참고자료

계획보고서 (요약)

- 지방세납부시스템 및 서비스혁신계획 -

2009. 7.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 계획

Ⅰ		추진개요

□ 검토배경

❍ (납세자 불편) 지방세 납부관련 수수료 부담, 사용카드․이용은행 제한 등으로 납세자 불편민원 지속

❍ (선진세정 구현) 세법선진화(分法)와 함께 현재 온라인납부율 3.5%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종이고지서 없는 선진세정 선도 필요

❍ (위택스 구축) 위택스의 구축(2009)으로 수납시스템을 전국단위로 통합할 기반 마련 ➔ 위택스를 활용하여 통합수납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로 국민감동 실현

◇ 수납시스템 혁신을 통한 조세행정 효율 극대화

□ 표준수납대행계약제 실시 □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법령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술개선으로 온라인납부 활성화 □ 신용카드 납부제의 획기적 개선 □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추진 □ 기타 지방세수납 서비스 개선

서비스 및 운영 개선

시스템 및 제도 개선

▪전자고지 : 종이고지 = 3.5 : 96.5 ▪신용카드 : 현금납부 = 7.9 : 92.1 ▪자동이체 : 건별납부 = 4.1 : 95.9	▪ 지자체별 수납대행기관 운영 ▪ 통합수납처리시스템 부재 ▪ 신용카드 등 결제서비스의 문제

현 납부방식 문제점

현 지방세 납부실태

현

실

태

개선책

Ⅱ		지방세 납부 실태분석

□ 고지 및 납부방식별 현황

❍ (고지방식) 여전히 OCR방식의 종이고지가 96.5%를 차지하고 있고 이메일로 통보되는 전자고지는 겨우 3.5%에 불과

【  지방세 고지방식별 현황 】

계	종이고지	전자고지
1억2,987만건 (100.0%)	1억 2,531만건 (96.5%)	456만건 (3.5%)

❍ (납부방식)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한 전자납부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납부는 5%에 불과

【  지방세 납부방식별 현황 】

구 분	현금수납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건수 (비율)	651만 (5.0%)	11,311만 (87.1%)	1,025만 (7.9%)

※ 계좌이체 : 인터넷 6.8%, ATM 80.3%  /  신용카드 : 인터넷 7.1%, CAT 0.8%

▪ 인터넷 : WeTax 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과세번호를 입력하고 납부

▪ ATM : 은행 등의 자동입출금기에 카드와 OCR 고지서를 투입하고 납부

▪ CAT :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전용단말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 자동이체 운영현황

❍ 대부분 지자체가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로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는 전체의 4.1%에 불과

【  자동이체 운영현황 】

구 분	자동이체 실시여부			수수료 지급여부
	계	실시	미실시	계	수수료 미지급	수수료 지급
자치단체수 (비율)	230	211 (91.7%)	19 (8.3%)	211	61 (28.9%)	150 (71.1%)

※ 자동이체 : 530만건(금액 2,689억원)으로 전체건수(1억 2,987만건) 대비 4.1%

□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현황

❍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25개 지자체가 신용카드납부제 시행 중

【  신용카드납부제 운영현황 】

구 분	운영방식
	계	가맹점방식	카드론방식	수납대행기관
지자체수 (비율)	297* (100.0%)	94 (31.6%)	29 (9.8%)	174 (58.6%)
납부금액(억원) (전체비율)	36,425 (8.0%)	1,855 (0.4%)	72 (0.1%)	37,498 (7.5%)
수수료부담 (요율)		지자체 (1.5%)	납세자 (1.5%)	지자체 (0.06%)

* 일부 지자체는 가맹점, 카드론, 수납대행방식을 중복하여 운영

❍ 전체 지방세 수납액 중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액은 7.9% 수준으로 저조한 상태 (‘08.12월 현재)

Ⅲ		현행 납부방식의 문제점

현행 지방세 수납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➀지자체별 수납대행기관 운영 ➁통합된 수납시스템 부재에 있음. 그 결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낮고 지자체간 호환성이 제한되며 전국 온라인 공유가   되지 않아 각종 파생적인 문제가 수반되고 있음.

수납서비스 및 운영상 문제

(파생적 문제)

수납시스템 및 제도상 문제

(근본적 문제)

□ 온라인 납부의 문제

□ 신용카드 납부의 문제

□ 자동이체 수납의 문제

□ 각 지자체별 수납대행기관 운영

□ 통합된 수납처리시스템의 부재

파생

1. 수납시스템 및 제도상의 문제

□ 각 지자체별 개별적인 수납대행기관 운영

❍ 현재 각 자치단체는 지자체별로 은행, 카드사와 개별계약을 체결 하고 지방세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수납대행기관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 지자체별 납부방식, 납부절차 등이 다르고 사용가능한 계좌나 카드가 제한되어 있어 납세자 불편 및 혼란

- 사업범위가 각 지자체 단위로 제한되어 시장이 협소하고 사업성이 낮아 금융기관 참여기피 ➔ 수수료 요구, 서비스개선 소극 등

□ 전국적으로 통합된 수납처리시스템의 부재

❍ 전국의 각 지자체간 지방세 수납을 통합관리하거나 수납된 자금을 지자체간 배분하는 중앙시스템이 없음

❍ 전국 지방세 수납을 관리할 중앙시스템이 없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예시하면,

- 가장 사용도가 높은 ATM(전체납부의 80.3%)에서 지방세부과정보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아 반드시 고지서가 있어야 납부가능 ➔ 종이고지서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임.

- 타지역의 지방세를 수납할 경우 자금이체를 처리할 중앙의 통합된 창구가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하거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

A市

과세

정보

甲銀

수납

정보

송금
정산

B市

과세

정보

乙銀

수납

정보

송금
정산

C市

과세

정보

丙銀

수납

정보

송금
정산

통합시스템(없음)

2. 수납서비스 및 운영상의 문제

□ On-Line 납부의 문제

❍ (ATM 납부시) 과세정보가 온라인으로 공유되지 않아 ATM 납부시 OCR고지서를 카드와 함께 투입해야 납부처리가 가능

❍ (인터넷 납부시) 인터넷 납부시에도 29자리 과세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결국 종이 또는 전자고지서를 필요로 함

➡ 전자고지가 3.5%에 불과하고 비효율적인 OCR종이고지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근본적 이유

□ 신용카드 납부의 문제

❍ (사용가능카드)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협약을 맺은 카드회사의 카드만 사용가능 (시․군별 인터넷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1~2종류)

※ 예시 : J시 - 현대카드, Y군 - 신한/BC카드, Y시 - BC카드

❍ (ATM 사용불가) 전체납세의 80.3%가 ATM 기기를 통하고 있으나 통장(직불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사용불가

❍ (수수료부담) 지자체별로 납세자가 부담하거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등 다양함

❍ (지자체간 불평등) 건당 수납처리비용이 지자체별로 달라 지자체간 납세형평문제 야기 (인터넷결제여부, 카드론선택여부 등)

□ 자동이체 수납의 문제

❍ (서비스저하) 금융기관의 사업범위가 각 지자체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수익성과 호환성이 떨어져 금융기관이 서비스개선에 소극적

❍ (수수료부담) 금고은행의 계좌는 무료로 가능하나 타은행의 경우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잔고부족시) 납세자 계좌에서 잔고부족시 별도 고지 없이 체납으로 처리 ➔ 자동이체를 기피하는 사유가 되고 있음

Ⅳ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의 개선

종이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 납부

		현 행		개 선
수납시스템 및 제도개선		□ 각 지자체별 수납대행기관 운영 - 금융기관과 각 지자체 개별 협약 - 수납방식․절차 상이(납세자혼란) - 사업성 낮아 서비스개선 소극	➡ ➡ ➡	□ 표준수납대행계약제 실시 - 전국 일괄 수납대행계약 체결 - 서비스내용 표준화(전국통일) - 지자체(230),은행(11),카드사(12)
		□ 통합된 수납처리시스템 부재 - 지방세 수납 통합관리기능 없음 - 통합센터 없어 온라인 처리 지난 - 지자체간 지방세 배분 등 제약		□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전국단위 지방세 통합수납센터 기능 - 금융망과 온라인 연결 (실시간처리)
		(신설)		□ 새로운 수납제도위한 법적근거 마련 - 신용카드 사용확대 대비한 근거보강 - 표준계약, 수납센터 등을 위한 제도마련
수납서비스 및 운영개선		□ 온라인 납부의 문제 - ATM 입금시 종이고지서 필요 - 인터넷 이용시에도 과세정보 입력 필요 - 종이고지서 과다로 비효율성 심각	➡	□ 기술개선으로 온라인납부 활성화 - ATM↔수납센터 온라인연결(고지서불요) - OCR폐지하고 수납전과정 온라인처리 ※온라인납부율 목표 3.5%(현재)➔50%(`10)➔70%(`11)
		□ 신용카드 납부의 문제 - 지자체별 사용가능카드 제한 - 카드이용수수료 부담문제 - 지자체간 서비스 내용의 상이	➡	□ 신용카드납부제의 획기적 개선 -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사용가능 - 카드수수료 전액면제 (전국 공통) - 지자체간 서비스내용 통일
		□ 자동이체 수납의 문제 - 사용가능 은행 제한 (일부 지자체) - 이체수수료 부담문제 (타행 이용시) - 잔고부족시 체납처리	➡	□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추진 - 모든 은행계좌 자동이체 가능 - 이체 수수료 없앰 (타행 포함) - 잔고부족시 자동대출가능(선택사항)
		□ 기타 수납서비스의 문제 - 타지역 납부시 은행제한 (농협, 우체국) - 각 지점별 별도 신고‧납부(사업소세등)	➡	□ 기타 지방세수납 서비스 개선 - 타지역에서도 모든 은행가능 (온‧오프) - 법인본점에서 1회 신고‧납부로 완료

1. 수납시스템 및 제도의 개선

□ 전 지자체『표준수납대행계약제』실시

❍ (추진방향) 현재 230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과 지방세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전국 지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전 금융기관과 일괄 수납 대행계약 체결 (행안부 주관)

➀ 전국 230개 지자체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

➁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에 대한 수수료(이체,카드 등) 부담 면제

➂ ATM 등 금융기관 운영단말기에서 지방세 정보조회 및 납부 가능

➃ 자동대출 서비스 제공 등 각종 지방세납부 금융서비스 제공

➄ 위택스상에서 신용카드 조회 및 결제처리를 통합하여 운영

➅ 기타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에 관해 상호 협의된 사항

《 표준계약 주요내용 》

❍ (기대효과) ➀ 전국단위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금융서비스 획기적 개선 가능 (수수료 면제 등)

➁ 각 지자체별 서로 다른 납부대행계약으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달라 납세자 혼란 및 지역간 서비스 격차에 따른 불만 해소

➂ 납세자는 거주지역, 거래은행, 사용카드에 관계 없이 모든 지방세를 자신이 보유한 은행계좌나 신용카드에서 납부가능

□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방향) 각 지자체별로 금융기관과 수납처리체계 개별 구축 ⇒
全 지자체․금융기관간 통합 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

-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중앙에 설치, 전 지자체․금융기관간 납부․수납․배분을 실시간으로 일괄처리

※ 기 구축된 WeTax 시스템상 기능을 보강,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A市

B郡

C區

甲

금융

乙

금융

丙

금융

통합금고

(WeTax)

A市

B郡

C區

甲

금융

乙

금융

丙

금융

➡

❍ (통합수납처리센터) 통합수납처리센터(통합금고)는 수납대행기관인 각 금융기관이 수납한 지방세를 각 지자체로 배분하는 업무담당

- 통합금고는 카드결제에 의한 통합수납(카드사➔금고)과 자금배분(금고➔지자체)을 담당

❍ (기대효과)

➀ 현재까지 불가능하였던 본인의 과세 및 납부정보 실시간 조회 및 처리가 가능 ➔ ATM 등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 전국 어디서든 납부영수증 발부

➁ 그 외 전 지자체 지방세정보를 통합관리함에 따라 IT통신기술을 이용 각종 서비스 개발 가능 (지자체간 수납대행 및 자금이체, 고지서 없이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등)

2. 수납서비스 체계의 개선

□ 기술개선으로 On-line 납부 활성화

▪ 신고➔고지➔납부➔영수증관리 전과정을 On-line으로 전자처리

▪ ATM, 인터넷 기능개선으로 OCR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토록 조치

▪ 목표 : 온라인납부율 3.5%(현재) ➔ 50%(2010) ➔ 70%(2011)

➡ 종이없는 과세행정 구현으로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증진

《  추 진 방 향  》

❍ (온라인납부 개요) 지방세 신고, 고지, 납부, 영수증관리의 전과정이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납부방식을 말함.
온라인납부 활성화를 위해선『통합수납처리센터의 구축 ➔ ATM, 인터넷 기능개선』이 필요

시․군․구

납세자

금융기관

➁전자고지

➀전자신고
(신고납부시)

➂전자납부

➃전자영수증

➄영수필

전자통지

※ 온라인납부제 : ➁, ➂, ➃, ➄가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
전자납부제 : ➂만 전자적으로 처리된 것

ATM 기능개선

❍ (개선사항) 현재 OCR 고지서(종이)가 필요하던 것을 OCR고지서 없이도 ATM 단말기 등에서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 단말기(수납전용단말기, CAT 포함)에서 자신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납부 가능

➡ ATM납부가 전체납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ATM에서 OCR고지서를 없앨 경우 온라인납부율 획기적 제고가능

❏ 현  재

➀ 카드(통장)를 투입 ➁ OCR고지서 투입(영수증을 먼저 떼어냄. [그림A] )
➂ 과세내역 확인 ➃ 비밀번호 입력 ➄ 납부완료

※ 고지서 투입이유 : 은행ATM은 위택스와 연결되지 않아 OCR고지서가 있어야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 수 있음.

[그림B] 자신의 과세내역 확인화면 (향후)

[그림A] ATM에서 OCR 고지서 투입장면 (현재)

❏ 향  후

➀ 카드(통장)을 투입 ➁ 과세내역 확인([그림B]) ※ 부과된 모든 세목 확인가능
➂ 비밀번호 입력 ➃ 납부완료  (위의 ➁과정이 없어짐)

❏ 달라지는 점

구 분	현 재	향 후
OCR고지서 필요	필요함	필요없음
사용가능기기	전용 ATM만 가능(1지점당 1대)	모든 ATM에서 가능 (100만대)
납부가능한 세목	OCR고지서당 1건만 납부	일시에 모든 세목 조회․납부 가능
소요시간(작동시간만)	1분 내외	30초 내외

※ 통합수납처리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그간 불가능했던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짐

ATM 납부 개선방안 설명도

인터넷 접속개선

❍ (개선사항) 현재 복잡한 접속 및 입력절차로 인해 불편  하던 것을 공인인증서 접속만 하면 과세정보 입력없이 납부 가능

- 그간 과세정보는 종이고지서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입력토록 하였으나 과세정보는 WeTax의 통합수납처리센터를 통해 자동으로 제공

❏ 현  재

➀ 해당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➁ 해당 지자체 선택
➂ 과세정보* 입력 ➃ 납부내역 확인 ➄ 비밀번호 입력 ➅ 납부완료

* 납세번호(29자리), 납부금액, 주민번호, 납세자성명 등 (아래 그림 참조)

❏ 향  후

➀ 위택스 접속(모든 카드사) ➁ 공인인증서 접속 ➂ 과세내역 확인
➃ 비밀번호 입력 ➄ 납부완료 (위의 ➂과정이 없어짐)

❏ 달라지는 점

구 분	현 재	향 후
OCR고지서 필요	필요함 (전자고지서도 가능)	필요없음
사용인터넷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모두 가능
과세정보입력	납세자가 모두 입력 (잘못 입력한 경우 납세자 책임)	자동으로 조회 (입력사항 없음)
소요시간(작동시간만)	5분 ~ 10분 내외	1분 내외

인터넷납부 개선방안 설명도

❍ (추진방식)

- 통합수납처리시스템(통합금고) 구축․운영사업에 포함되어 추진

- ATM 또는 인터넷 중앙서버의 S/W 변경으로 전국 시행가능

- OCR고지서는 폐지하되 전자고지 신청자외는 납부안내서 발송

❍ (기대효과)

➀ 납세자 수수료 절감 및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 감소로 연간 총 3,216억원의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

- 행정기관 비용절감 : 1,796억원 (OCR처리비용, DM, 우편료)

- 금융기관 수납처리비용 감소 : 1,420억원(OCR물류처리비용)

➁ 그간 상당한 업무부하를 가져왔던 영수필 수납 및 대사작업이 없어져 지자체 및 금융기관 공히 상당한 업무부담 경감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E씨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자치센타를 방문하였으나 아직 영수필통지서가 금융기관에서 넘어 오지 않아 확인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해서 그날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 2010년부터 D씨는 납부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수납한 다음날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

甲은행의 박대리는 매일 저녁 당일에 들어온 OCR고지서와 실제 납부된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천장에 이르는 고지서를 편철하여 관할구청에 보내고 있다. OCR고지서와 실제납부액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납부마감일이 되면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2010년부터 대부분 납부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통합금고로 직송되므로 OCR고지서와 관련한 박대리의 업무는 거의 없어진다.

사례

□ 신용카드 납부제의 획기적 개선

▪ 전 지자체에서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지방세 결제가 가능

▪ 전 지자체에서 수수료 면제되며, 서비스 수준은 전국이 모두 동일

▪ 목표 : 신용카드납부율 7.9%(현재) ➔ 30% (2010) ➔ 50% (2011)

➡ 납세자 조세납부 편의성 증진 및 지방세 세수관리 투명성 제고

《  추 진 방 향  》

❍ (신용카드 납부절차)

-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승인(그림➁을 하면 즉시 수납처리(그림➄) 되고, 실제 자금은 일정기간 이후 신용카드사에서 통합금고를 거쳐 과세관청으로 납입(그림➇)

신용카드사

시․군․구

자치단체 금고

납 세 자

통합수납
처리센터

➀고지(납부)서 발송

➁납부
(승인)

➈청구
및 결제

➅송금

➆송금

➃수납통보

➇ 입금

➄수납처리
(소인)

➂수납통보

: 자금의 흐름

❍ (개선사항)

➀ 지자체별 계약에 따라 체결된 한정된 카드만 활용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모든 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

- WeTax시스템에 통합수납처리센터를 신설하여, 카드사와 자치단체가 WeTax시스템 단일 네트워크망 체계 구축 처리

충북에 사는 B씨는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 시간을 내서 시청을 방문했으나 갑․을 카드사 밖에 이용이 안돼 납부하지 못했다

➡ 2010년부터는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무 카드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례

② 지자체별로 카드 수수료 부담방식 상이 ⇒
납세자 수수료 부담 全無, 과세관청의 수수료 부담 최소화

- 17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수납대행방식」으로 통일

경기도 00시에 사는 C씨는 시청을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서 이용 수수료를 1.5% 추가 부담하였다.

➡ 2010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수수료 없이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례

➂ 기타 서비스 개선

- 카드사별로 상이하던 서비스 내용을 전국적으로 표준화 (인터넷 결제가능, 납부세목 제한, 한도액 설정 등)

- 직장인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시간대인 평일 22시이후 또는 토, 일요일도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던 것을 365일 24시간 가능

-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할부납부서비스(2~3개월 분납처리)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

【  신용카드 서비스 개선전후 비교 】

구분	현 재	개 선
개선내용	➀사용가능카드 제한 (지자체당 1~2개) ➁결제수수료 부담(일부 지자체) ➂지자체․카드사별 서비스 상이 ➃사용시간 제한(평일 09~22시) ➄할부납부 서비스(일부지자체)	➀모든 신용카드 사용가능(12개사) ➁결제수수료 없음(모든 지자체) ➂전 지자체․카드사 서비스 통일 ➃365일 24시간 사용가능 ➄할부납부 서비스(모든 지자체)

❍ (기대효과) ➀ 어느 지역에서든 카드회사의 종류에 관계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 납부편의 제고

➁ 신용카드 납부확대시 현금부족한 납세자의 체납을 방지할 수 있고, 지방세 세수관리 및 부과징수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➂ 카드수수료 부담 절감 및 납세자 기간이익 증대 : 559억원

※ 납세자 신용카드수수료 71억원 절감, 카드납부 기간이익 488억원

□ 자동이체 납부제 활성화 추진

▪ 전 지자체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가능

▪ 자동이체에 따른 수수료부담 면제하고 잔액부족시 자동대출서비스

▪ 목표 : 자동이체율 4.1%(현재) ➔ 20% (2010) ➔ 30% (2011)

➡ 자동이체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비율을 30%로 제고

《  추 진 방 향  》

❍ (자동이체 수납절차)

- 납세자가 자동이체를 먼저 신청(그림➀번)을 하면 은행에서 납기일에 통합금고로 송금(그림➂번)하고 통합금고에서 전은행의 수납금을 취합하여 각 지자체별 금고로 자금배분(그림➃)

은행

시․군․구

자치단체 금고

납 세 자

통합금고

➀자동이체신청

➂송금(납기일)

➃송금(즉시)

➃수납통보
(즉시)

➄입금
(즉시)

➅수납처리
(소인)

: 자금의 흐름

➁이체청구

(매납기일)

➁이체청구

(매납기일)

❍ (개선사항)

➀ 모든 은행 계좌 자동이체 가능 : 금고은행에 한해 수수료 부담없는 자동이체 가능(타 은행 활용시 지자체에서 수수료 부담) ⇒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부담없이 자동이체 가능

➁ 자동이체時 문자고지 및 자동대출서비스 시행

❍ 자동이체 계좌잔고 부족시 이체 불가 ⇒ 납기마감 3일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납기 고지, 잔고 부족시 금융기관 자동대출 및 신용카드 할부금융서비스 실시 가능

※ 납세자가 자동이체 신청시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대출서비스 약정 체결

❍ (기대효과)

➀ 어느 지역에서든 모든 은행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 제고 (현재는 지역별로 가능한 은행 상이)

➁ 금융기관에 납부하던 자동이체수수료 절감

※ 자동이체로 인한 수수료 부담은 150개 지자체에서 약 2.6억원 발생(`08)

➂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자동대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납기내에 자동납부가 가능해 불측의 체납으로 인한 손실방지 ➔ 자동  이체 활성화 계기

【  자동이체 서비스 개선전후 비교 】

구분	현 재	개 선
개선내용	➀금고은행만 이용가능 ➁타행이용시 수수료부담(지자체) ➂잔고부족시 체납처리	➀모든 은행 이용가능 ➁모든 은행 수수료 면제 ➂잔고부족시 자동대출(옵션)

전북에 사는 B씨는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고자 하였으나 시금고인 A은행의 계좌만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

➡ 2010년부터는 어떤 은행의 계좌로든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사례

□ 기타 지방세수납 서비스의 개선

❍ 타지역 납부시 모든 은행 이용가능

- (현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는 우체국, 농협 외 다른 은행에서는 그 지자체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음

- (개선) 표준수납대행계약에 의해 전국 어디서든 어느 은행을 통해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짐

서울에 사는 A씨는 경남에 있는 선산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가까이 있는 시중은행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했다. (현재 타지역은 농협과 우체국만 가능)

➡ 2010년부터는 가까이 있는 아무 시중은행에 가서 경남에서 발행된 재산세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례

❍ 법인 본점총괄납부방식 도입

- (현재) 법인의 경우 주민세(법인세할, 특별징수)와 사업소세의 경우 각 지점이 소재한 각 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함

※ 한전과 같이 지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각 지점별로 매월 230개 기초자치단체에 각자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개선)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신설되는 통합금고에서 자동으로 각 지자체별로 안분처리함.

※ WeTax와 연계된『통합금고』설치로 가능해지는 서비스 중 하나. 본점에서  사업장별 안분기초자료(면적, 종업원수)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모든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 생략됨

인천이 본사인 甲회사는 전국에 있는 230개 각 지점에서 지점을 관할하는 230개 지자체에 매월 각각 주민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 2010년부터 본점에서 인천시에 매월 1번의 신고․납부로 주민세 특별징수 납부는 종료됨 (각 지점에서 별도 신고 불필요)

사례

Ⅴ		기대효과

연간 비용절감효과 : 총 4,400억원

□ 납 세 자 : 1,396억원 (카드수수료 절감, 카드납부기간이익 등)

□ 과세관청 : 1,584억원

- OCR처리비용 절감 : 995억원

- 종이고지서 감소효과 : 589억원 (등기우편료 절감 등)

□ 금융기관 : 1,420억원 (OCR 처리비용)

※ 직접비용만 추계한 것이며 추산곤란한 간접비용은 제외

《   직접비용 절감효과   》

□ 납세자 측면

❍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 및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 제고

- 모든 신용카드․은행계좌에서 ATM, 인터넷 통해 편리하게 납부

- 종이고지서 없는 세정운영으로 고지서 수령․보관 번거로움 해소

- 지방세 실시간 조회․납부․확인을 통해 지방세정 신뢰성 제고

❍ 통합금고 활용, 법인「본점 총괄납부방식*」으로 비용 절감

* 법인이 각각 지자체별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본점에서 전국 지방세 총액을 납부하면 통합금고를 통해 지자체별로 안부하는 제도

※ (사례) D생명(전국 120개 지점)의 경우, 약 4,290만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 과세관청 측면

❍ On-Line 납부체계 확대로 종이 없는 세무행정체계 구축

※ 종이고지서 송부, 반송처리, 대사작업 등 업무 대폭감소, 장표보관비용 절감

❍ 수납업무처리의 투명성, 신속성 확보로 조세행정 신뢰도 제고

※ 수납집계기간 현행 1개월➔3일로 단축 등 수납처리 효율성 대폭 강화

❍ 기타, ➀ WeTax상 단일망 방식 연계로 징세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➁ 납부 온라인체계 구축으로 세금 수납관련 비리 사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