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8. 21.(금)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 회계서비스총괄팀
책 임 자	고인묵 부국장 (3145-7702)		담 당 자	김경률 선임조사역 (3145-7733)
배 포 일	2009. 8. 20.(목)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8～91)	총 4매

제 목 : 2009년 상반기 심사감리 등 회계감독 업무현황

◆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회계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위험에 기반(Risk-Based)한 감리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 2011년 도입이 가시화된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의 원활한 정착지원 등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1		국제회계기준 정착지원 등 사전예방적 감독활동

□ 2009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은 IFRS 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준비작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 ‘09년 1/4분기보고서 제출을 전․후로 기업에게 IFRS 도입 준비상황 등에 대한 사전공시의무*를 고지하고(09.4), 그 이행여부를 점검(09.5)하였음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09.2)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반기․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토록 규정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1/4 분기보고서 제출 상장회사 중 IFRS 조기도입기업 등(14사)을 제외한 1,568사를 점검한 결과, 사전공시사항을 기재한 기업은 928사(59.2%), 기재하지 않은 기업은 640사(40.8%)이었음

(단위 : 사, %)
구 분		유가증권		코스닥		전 체
		회사 수	구성비	회사 수	구성비	회사 수	구성비
IFRS 사전공시사항 기재		433	70.4	495	51.9	928	59.2
	분기보고서/검토보고서 모두 기재	148		15		163
	분기보고서만 기재	241		473		714
	검토보고서만 기재	44		7		51
IFRS 사전공시사항 미기재		182	29.6	458	48.1	640	40.8
전 체		615	100	953	100	1,568	100

◦ 1/4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는 사전공시사항을 기재하도록 통지하였고, ’09년 반기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시 한번 이에 대한 공시내용을 점검할 계획임

□ 한편,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적 기재사항에 대한 신속스크린을 실시(09.4)하여

◦	1,617사를 점검한 결과, 총 209사(12.9%)에서 1건 이상의 미비점을 발견하였고, 미비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 자진수정을 권고하였음

* 미비점이 2건 이상인 회사는 26개사(1.7%)에 불과

◦ 점검결과에 따른 지도 및 사업보고서 작성 교육 등으로 오류율은 지속적 하락(’05년 19.4%→’07년 17.7%→’08년 12.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사, %)

주요 점검항목	‘07년 사업보고서		’08년 사업보고서
	회사수	오류율	회사수	오류율
① 계정금액 일치여부	167	10.6	142	8.8
② 재무정보의 연계성	42	2.7	8	0.5
③ 표시단위의 적정성(금액단위, 부호 등)	40	2.5	21	1.3
④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 기재	24	1.5	21	1.3
⑤ 수정후 재무제표 사용여부	10	0.6	3	0.2
⑥ 감사의견 일치여부	-	-	3	0.2
⑦ 감사보수, 감사투입시간 기재 적정성	34	2.2	40	2.5
1건 이상 미비점 발견회사	280	17.7	209	12.9
점검대상 회사수	1,580		1,617

2		심사감리 등 사후적 감독활동

□ ’09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재무제표 심사감리 등을 종료한 건수는 총 121건으로 전년 동기(155건) 대비 34건(21.9%) 감소

◦ 사전예방적 감독활동 강화에 따라 금감원 자체 표본추출을 거쳐 선정되는 감리(이하 ‘표본감리*1’)는 103건으로 전년 동기(128건) 대비 25건(19.5%) 감소*2

*1 표본감리는 단계적 방식으로 감리가 진행됨

․1단계(심사감리) : 회사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공시된 자료만을 심사하여 특이사항이 없거나 특이사항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감리 종결

․2단계(정밀감리) : 특이사항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출요구 등 정밀감리 실시

*2 금년부터 원칙중심(principle-based)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감리방식 전환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감리의 효율성은 제고될 수 있도록 표본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표본선정방식을 ‘무작위’ 에서 ‘위험기반(Risk-Based)’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감소 발생

◦ 혐의사실을 외부로부터 통보받거나 금감원내에서 인지한 감리(이하 ‘혐의감리’)는 13건으로 전년 동기(11건) 대비 2건 증가

◦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지적사항을 통보받아 수행하는 감리(이하 ‘위탁감리’)는 5건으로 전년 동기(16건) 대비 11건 감소

(단위 : 건, %)

구 분	’07년	’08년	’08.상반기	‘09.상반기	전년동기 대비증감률
표본감리	267	276	128	103	(△19.5)
혐의감리	31	19	11	13	( 18.2)
위탁감리	24	16	16	5	(△68.7)
처리합계	322	311	155	121	(△21.9)

□ ’09년 상반기 현재 회사 지적건수는 전년 동기(33건) 대비 12건이 감소한 21건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지적통보된 위탁감리를 제외할 경우 17건으로 전년 동기(17건)와 동일함

◦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전년 동기(4건) 대비 7건이 증가하여 11건으로 전체 지적회사수의 52%에 해당

(단위 : 건, %)

구 분		’07년	’08년	’08.상반기	‘09.상반기
지적회사수		77	52	33	21	(100.0)*1
시장별	유가증권	13	5	4	3	(14.3)
	코 스 닥	22(28.6)	19(36.5)	4(12.1)	11	(52.4)
	기 타*2	42	28	25	7	(33.3)

*1 (  )는 지적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통보된 비상장회사, 비상장금융기관 등이 해당

3		투자자 유의사항

□ 최근 들어 횡령․배임공시기업, 완전자본잠식 또는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바,

◦ 이러한 한계기업은 경영실적을 호도하거나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회계처리기준 위반도 우려

(단위 : 회사수)

구 분		’08.상반기	’08.하반기	‘09.상반기	합계
유가증권	상장폐지	2	10	15	27
	횡령․배임공시	2	13	5	20
코스닥	상장폐지	17	6	39	62
	횡령․배임공시	29	33	15	77

(자료출처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자료)

□ 이에 금융감독원은 감리대상 선정사유로 이미 반영하고 있던 횡령․배임발생 및 재무분석결과 분식위험 정도 등의 요소 이외에도

◦ 새로이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중대한 오류수정 발생 등 다양한 질적․양적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의’로 회계정보를 분식한 기업은 보다 엄중조치할 예정임

□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잦은 최대주주 변경기업이나 횡령발생기업 등에는 더욱 신중하게 투자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