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8. 19(수) 16:00 이후
배포일시	2009. 8. 19(수) 14: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이찬종 사무관(2150-5214)

제목: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개시재정상태표 작성 착수

⏏ 기획재정부는 ‘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적용한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하기 위해 ’08.12.31 기준으로 한 중앙관서별 개시재정상태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

※ 개시재정상태표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 산출을 위한 기초가액 확정의 의미가 있음

ㅇ 이를 위해 8월 19일(목) 16:00 제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차관)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시재정상태표 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에 시달하였음

⏏ 모든 중앙관서(50개)와 기금관리주체(60개)는 ｢개시재정상태표 작성지침｣에 따라 9월말까지 개시재정상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ㅇ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개시재정상태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보정작업을 거쳐 이를 통합한 국가의 개시재정상태표를 금년말 최종 확정할 계획임

⏏ 이번 각 중앙관서 및 기금에 시달할 ｢개시재정상태표 작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작성절차) 각 중앙관서별 소관 일반회계(48개), 특별회계(82개) 및 기금(60개)에 대한 회계ㆍ기금별 개시재정상태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통합한 중앙관서별(50개) 개시재정상태표를 작성

② (작성방법) 각 회계ㆍ기금별로 회계처리방법, 전산시스템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시재정상태표 작성방법 등을 별도 규정

ㅇ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최초 재정상태표 작성임을 고려하여 기존 국가자산ㆍ부채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결산서를 전산시스템(dBrain)을 통한 자동계산 방식**으로 작성

*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 개별법령상 국가자산ㆍ부채의 구분, 명칭 등이 국가회계기준과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계정과목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

ㅇ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 등은 수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기 작성해 오던 대차대조표(‘08.12.31 기준)를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개시재정상태표로 전환

※ 기업특별회계 : 조달, 양곡관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등 4개

⏏ 이번 개시재정상태표 작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ㅇ 각 중앙관서별 소관 회계ㆍ기금 재무결산담당자(약 500명)를 대상으로 개시재정상태표 작성방법 등에 대해 8월말부터 사전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사전교육 : 개시재정상태표 작성방법, 전산시스템(dBrain) 업무처리 요령 등

전문교육 :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등에 따른 회계처리, 절차 등

ㅇ 작성과정에서의 애로점 및 질의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Q&A 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개시재정상태표 작성을 통해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기초가액을 최초로 확정함으로써

ㅇ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정건전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국가재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재정정보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의 국가재정정보의 산출 및 접근이 용이해지며

ㅇ 통제 목적의 예산회계 체계하의 단편적ㆍ제한적 재정정보 제공에서 재무회계에 따른 종합적ㆍ체계적 재정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국가회계기준 계정과목과 개별법상 계정과목 분류 비교

<붙임> 개시재정상태표 작성지침(요약)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국가회계기준 계정과목과 개별법상 계정과목 분류 비교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상태표			개별법상 결산보고서
계정과목(대분류)	계정과목(소분류)		관련 개별법	상세구분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채권	예금및예탁금
	단기투자증권		국유재산	유가증권
	미수채권		채권	미수국세 등
	단기대여금		채권	융자회수금 등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채권	예금및예탁금
	장기투자증권		국유재산	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채권	융자회수금 등
일반유형자산	토지		국유재산	토지
	건물		국유재산	건물
	기계장치		국유재산, 물품	기계기구, 산업기계 등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물품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차량
			국유재산	선박⋅항공기
	전비품		-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
사회기반시설	철도, 댐, 공항 등		국유재산	토지, 공작물 등
유동부채	단기국채		채무	국채
	단기차입금		채무	차입금
	기타 유동부채		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등
장기차입부채	국채		채무	국채
	장기차입금		채무	차입금
장기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	-
	연금충당부채		-	-
기타 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		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