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09. 8.20(목) / 총 10매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기획과 주택건설공급과 공공주택운영과	담당자	∙주택정책과장 이문기, 사무관 이익진 ☎ (02)2110-6220, 6219, 6217, 6213 ∙주거복지기획과장 문성요, 사무관 오영록 ☎ (02)2110-8245, 8249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이탁, 사무관 신보미, 오진수 ☎ (02)2110-8252, 8256, 8264 ∙공공주택운영과장 정필만, 사무관 김성균 ☎ (031)436-8971, 897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정책과장 이병래, 사무관 김정명 ☎ (02) 2156-9724
보 도 일 시		8.2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공간을 적극 확충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전세시장에 대해 입주물량 등 현재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ㅇ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전월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시장상황 분석 》

□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작년에 서울 강남의 대규모 입주여파로 급락했던 전세가격이 회복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전반적인 수급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ㅇ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09년 중 3.1만호 입주 예정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입주물량(3.6만)에 비해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ㅇ 수도권 전체로 보면, 예년 보다 많은 수준의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 ‘09년 수도권 입주 15.0만 > 최근 3년간 평균 입주 13.2만

(수도권 15만호 중 9.1만호가 하반기 입주 예정)

ㅇ 특히 하반기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60%인 9만호가 입주해 전세 수급불안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 판교 신도시에서는 1.7만호가 입주되어 강남권 전세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09년 판교 입주물량 2.3만호(하반기 1.7만)는 강남3구 아파트 재고(29만호)의 8%에 달하는 물량

① ‘09년 하반기 입주예정물량 :

수도권 9.1만, 서울 1.5만, 인천 1만, 경기 6.7만(판교 1.7만)

8월 수도권 1.2만(서울 0.2만, 인천 0.1만, 경기 0.9만)

9월 수도권 1.3만(서울 0.2만, 인천 0.1만, 경기 1.0만)

② ‘09년 주요 신도시 공급물량 :

▪입주(하반기) : 판교2.3만(1.7만), 파주0.6만(0.3만)

▪분양(하반기) : 김포1.5만(1.4만), 판교1.1만(0.7만), 광교0.7만(0.6만)

□ 더욱이 최근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이 동일 생활권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에서 부족한 전세물량 일부는 경기권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09년 수도권 생활권역별 입주예정물량(아파트, 호)>

구분	합계	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생활권 확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150,117		30,544	10,839	108,734
북동	25,613	경원선전철(‘06.12), 경춘고속도로(’09.7)	8,649	-	16,964
북서	18,936	경의선 전철 개통(‘09.7)	8,549	-	10,387
남동	50,481	용인고속도로(‘09.7), 경춘고속도로 개통(’09.7)	10,117	-	40,364
남서	55,087	지하철 9호선(‘09.7)	3,229	10,839	41,019

< 수도권 ‘09년 입주물량 현황>

《 대응방향 》

◈ (수요 측면)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고,

-	입주예정 물량 공표, 전월세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

◈ (공급 측면) 서울 등 수도권 도심내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고,

- 하반기 이사철에 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임대 등 공공물량을 조기 공급

1. 수요 측면

□ (자금 지원) 전세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에서 저리(2～4.5%)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소요를 보면서,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

* ‘09년 4.2조(저소득 전세 1.2조 + 근로자 서민전세 3.0조) →

자체적으로 6～8천억 증액하여 최대 5조까지 지원 가능

☞ ‘09.7월말 현재 4.2조 중 68%인 2.8조 집행

ㅇ 은행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확대 (당초 1억 → 2억, 금융위 소관사항)

□ (전세수요 분산) 적시성 있는 수급 정보제공을 통해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하고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

ㅇ 교통축을 중심으로 동일한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서울-경기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대외 공표

* 주요 입주단지 위치와 입주시점 등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매물정보 제공(홈페이지 공개, 전화상담)

□ (전월세 지원센터 운용) 전월세 지원센터(주공)*를 통해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One-Stop 서비스 제공

* ① 콜센터(1577-3399번)를 통한 전월세 상담

② 인터넷 상담(Jeonse.jugong.co.kr) 및 매물정보 제공

③ 방문 상담(법률 지원 및 금융알선 등) 실시

2. 공급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 (착공 후 6개월내 입주 가능)

①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9월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

구 분		한 도
단지형 다세대	분양	60㎡이하 5,000만원 60～75㎡ 5,000만원(공공기관)
	임대	60㎡이하 5,000만원 60～85㎡ 5,000만원
원룸ㆍ 기숙사		㎡당 80만원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

* 금리 및 상환조건은 현행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설정

② 주차장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

- 주차장 기준을 일정범위 내(원룸형 0.2～0.5대, 기숙사형 0.1～0.3대)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야 하나, 지자체에서 대부분 상한으로 규정

- 또한, 주차장기준이 세대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여, 12㎡와 30㎡의 원룸형 주택이 동일한 주차대수를 확보

- 따라서, 주차장기준을 세대별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

《 주차장 기준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 고
원룸형 (12～30㎡)	세대당 0.2～0.5대(조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2대(12㎡)～0.5대(30㎡)
기숙사형 (7～20㎡)	세대당 0.1～0.3대(조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1(7㎡)～0.3대(20㎡)

③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폭 완화(주택건설기준 11월중 개정)

-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진입도로 폭을 6→4m로 완화

* 19세대 이하 일반 공동주택은 4m 적용중

④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일반 공동주택과 복합건축 허용(주택법 시행령 11월중 개정)

- 상업지역에서 ｢일반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 + 상업시설｣ 형태의 주상복합 건축을 허용

⑤ (기타)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주택공급규칙 11월중 개정)하고,

-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면제

□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에서 실질적으로 중소형 전세물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허용 기준 완화

* ’04년6월 건축규제 강화(바닥난방금지) 이후 오피스텔 공급 크게 감소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오피스텔 허가면적(㎡)	5,941,002	3,670,781	928,911	827,384	1,056,895	1,076,402

ㅇ (현행) 전용면적 60㎡ 초과시 바닥난방 설치금지

⇒ (변경) 전용면적 85㎡ 까지 바닥난방 허용

□  (매입임대․전세임대 공급 등) 다가구매입․전세임대 등 주변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08년 1.5만호 → ’09년 2만호)

* 다가구매입임대 7천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7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천호

ㅇ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소득기준 상향, 대상주택 완화(보증금 1억5백 →1억4천)로 수혜범위 확대

* ① (대상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월194만원) → 70%(월272만원)로 완화

② (대상주택) 지역별 대출한도(수도권 7천만) 150% → 200%로 확대

□ (국민임대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매년 3만호 수준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 수도권 국민임대 입주 : (‘07) 1.9만호, (’08) 2.9만호, (‘09) 3.2만호

ㅇ (입주) 전세수요 흡수를 위해 수도권 입주예정단지의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입주(3개 지구 3,854세대)

* 용인흥덕3(866세대) `09.11→`09.9, 인천박촌(230세대) `10.1→`09.12

양주고읍 4개블록(2,758세대) `10.6→`10.4

ㅇ	(분양) ‘09년 공급예정인 물량도 최대한 조기 공급

(4개지구 3천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조기화)

* 파주운정 1,467세대 `09.11→`09.9, 성남도촌 210세대 `09.10→`09.9, 김포마송 699세대 `09.11→`09.10, 화성매송 664세대 `09.12→`09.11)

- ‘10년 분양물량(3.9만 세대)도 계획된 일정(준공 1년전)보다 2～3개월 조기 공급하여 입주자를 모집

□ 국토해양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 등 주거선호지역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감으로써 수급균형을 통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8월, 9월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

'09.8월 수도권 입주(예정) 현황
* 금결원, 대주보, 주공, 각지방공사 취합
지역	단지명	주택건설위치	입주가구수
서울	홍은 센트레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１７７번지외 ７３필지	249
서울	삼익빌라	서울 강동구	11
서울	마포맨션(재건축)	서울 마포구	7
서울	서대문 센트레빌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７５번지 일대 충정로２가 ６５번지 일대	681
서울	암사동한솔 솔파크 더리버	서울 강동구 암사동５１８번지 외 ４３필지	127
서울	강일 리버파크5단지	서울 강동 강일동	722
서울	경남아너스빌2차	서울 마포구 신수동	313
		서 울 소 계	2,110
인천	인천송림 휴먼시아 공공분양	인천 동구 송림동８－３７５번지	758
인천	인천송림 휴먼시아 공공임대	인천 동구 송림동８－３７５번지	253
인천	인천송림 휴먼시아	인천 동구 송림동８－３７５번지	59
인천	인천송림 휴먼시아	인천 동구 송림동８－３７５번지	11
		인 천 소 계	1,081
경기	래미안 인계 １단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３８４번지 외 ２필지	892
경기	래미안 인계 ２단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３８４번지 외 ２필지	459
경기	용인 흥덕 자연앤 （일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흥덕택지개발지구 Ａｂ２블럭	502
경기	판교 Ａ７－２블럭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택지개발지구내 Ａ７－２블럭	492
경기	판교 Ａ１7－１블럭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택지개발지구 Ａ１９－１블럭	870
경기	용인구성 휴먼시아 ６Ｂ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지구내 ６ＢＬ	16
경기	용인구성 휴먼시아 ７Ｂ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용인구성 택지개발사업지구내 ７ＢＬ	17
경기	이안 남양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창현리 ６５３번지 외 ２９필지	388
경기	남양주진접 신영지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택지개발지구 １０블럭	434
경기	화성 남양 아이파크	경기 화성시 남양동남양도시개발구역 ２－１블럭	265
경기	양주고읍택지지구우미린	경기 양주시 광사동고읍택지개발지구 Ａ－３블럭	513
경기	수원 권선 데시앙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４４５번지	222
경기	양수리아이파크１단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양수리 ６６０－６번지 외 ８필지	42
경기	양수리아이파크２단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양수리 ６５７－５번지 외 １０필지	50
경기	오산세교 휴먼시아 Ａ－３ ＢＬ	경기 오산시 세교동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Ａ－３ＢＬ	836
경기	용인 동백 롯데 펜트하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１０１７번지 동백지구 （Ｅ－１６ＢＬ）	33
경기	이안 여주강변	경기 여주시	586
경기	화성향남 상록하늘채	경기 화성시 향남면택지개발지구 ８블럭	638
경기	광명소하Ａ－１ 국민임대	경기 광명시 소하동택지개발지구내 Ａ－１블록	593
경기	오산세교 휴먼시아 Ａ－３ＢＬ 국민임대	경기 오산시 세교동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 Ａ－３ＢＬ	25
경기	남양주장현 휴먼시아 （국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장현리 ４９－３４번지	822
		경 기 소 계	8,695
		수 도 권 총 계	11,886

'09.9월 수도권 입주(예정) 현황
* 금결원, 대주보, 주공, 각지방공사 취합
지역	단지명	주택건설위치	입주가구수
서울	삼성동 브라운스톤 레전드 주상복합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8-2번지외 2필지	54
서울	위버폴리스 관악	서울 관악구 봉천동８５９－１７번지	108
서울	수색 자이１	서울 은평구 수색동７６－１４번지	209
서울	수색 자이２	서울 은평구 수색동７６－１４번지	115
서울	도곡 리슈빌 파크	서울 강남구 도곡동４６２－１외 １필지	33
서울	마포 영화 블렌하임	서울 마포구 망원동４８０－１	130
서울	관악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서울 관악구 봉천동 457-1	74
서울	강일지구 1, 2단지(SH)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지구내	508
서울	강일지구 3, 4단지(SH)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지구내	594
		서 울 소 계	1,825
인천	영종 어울림 ２차	인천 중구 운서동운서지구 ４３블록 １로트외 １２필지	160
인천	인천 신현 ｅ－편한세상 하늘채	인천 서구 신현동２５４번지외 ３필지	1,116
인천	인천영종 주공10단지	인천 중구 운서동２７８８－６	99
		인 천 소 계	1,375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Ａ１６ＢＬ 한라비발디	경기 파주시 교하읍운정택지개발지구내 Ａ１６ＢＬ	937
경기	라온팰리스	경기 이천시 중리동２１３번지	194
경기	용인마북 이편한세상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산１０－６번지외 １６필지	404
경기	성남판교１０년 공공임대 １７－１블럭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판교택지개발지구내 １７－１블럭	870
경기	판교 Ａ２－２블럭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택지개발지구내 Ａ２－２블럭	658
경기	남양주 마석역 신도브래뉴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마석우리 산 ８８－１번지	330
경기	봉담 아이파크	경기 화성시 봉담읍와우리 １２번지	829
경기	동두천역 신창 비바패밀리 １단지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２２０－３외 １７필지	409
경기	동두천역 신창 비바패밀리 ２단지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２２２－１외 ５필지	76
경기	동두천역 신창 비바패밀리 ３단지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５１７외 ５필지	221
경기	일산 임광 진흥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１１１－１３번지 일원	905
경기	판교 １０년 공공임대１７－１블럭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택지개발지구내 １７－１블럭	201
경기	용인서천 아이파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３２５－２번지 일원	243
경기	화성향남 상록하늘채	경기 화성시 향남면택지개발지구 ８블럭	153
경기	남양주 오남 Ｉ ＰＡＲＫ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 ８７５－２번지 일원	584
경기	화성동탄 휴먼시아 ４－５블럭	경기 화성시 동탄면택지개발지구내 ４－５블럭	503
경기	양주고읍택지지구 우남퍼스트빌	경기 양주시 광사동고읍택지개발지구 Ａ－２블럭	376
경기	파주 운정지구Ａ３ 국민임대	경기 파주시 교하읍운정택지개발지구내 Ａ３블럭	140
경기	삼성 청평 라폴리움	경기 가평군 설악면선촌리 ２９２－２	32
경기	광명소하Ａ－１ 국민임대	경기 광명시 소하동택지개발지구내 Ａ－１블록	187
경기	판교휴먼시아Ａ２６－１(１０년공공임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판교택지개발지구내	340
경기	성남판교１７－１ 공공임대（１０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７２２	60
경기	성남판교５－２ 공공임대（１０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９２１	100
경기	화성동탄 ４－５ＢＬ	경기 화성시 반송동１４１	125
경기	상계장암１ＳＨＩＦＴ（전용５９，８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상계장암도시개발지구	340
경기	시흥능곡２ 국민임대	경기 시흥시 능곡동５０２번지	47
경기	시흥능곡６ 국민임대	경기 시흥시 능곡동７６８번지	74
경기	하남풍산 참아름 국민임대(예비)	경기 하남시 덕풍3동８２１	101
경기	의왕 내손동 우미린	경기 의왕시 내손동８４３번지	49
경기	부발주은다솜	경기 이천시 부발읍응암리 １０９	189
경기	화성기안 다정마을파인팰리스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９２５	90
		경 기 소 계	9,767
		수 도 권 총 계	1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