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8. 26.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은행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일반은행서비스국, 신용회복위원회
책 임 자	배준수 과장(2156-9850) 최 훈 과장(2156-9810) 이정하 실장(3145-8150) 조영제 국장(3145-7050) 이통균 부장(6362-0256)		담 당 자	신장수 사무관(2156-9853) 마 순 사무관(2156-9813) 조성목 부국장(3145-8155) 조성열 팀 장(3145-7110) 이상우 수석조사역(6362-0279)
배 포 일	2009. 8. 25.(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공보실(3145-5788～92)		총 4매

제 목 : 서민금융 관련 반복적 민원 해소방안 추진

□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

*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조정․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개인프리워크아웃,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 은행의 저신용전용 대출상품 개발․취급, 서민금융포털인 서민금융119사이트 구축,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조치 등

□ 금번에는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이나, 금융지원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09.9월중 시행)

□ 금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소득은 없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해지고, 공시를 통해 은행들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여건이 개선되며, 생활정보지․휴대폰 등 광고매체로 인한 불법금융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에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들을 계속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붙임 : 1. 서민금융 민원 해소방안

2. 최근 서민금융 지원강화 및 피해방지 실적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붙임1>

서민금융 민원 해소방안

1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대

일시적 실직자에 대한 제한적 채무조정 허용

□ (현행) 비정규직 해직, 취업준비자 등 일시적 실직자가 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거래 제한,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워 채무조정 필요

ㅇ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실직자는 채무조정 신청이 곤란

□ (개정) 일시적 실직자로서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허용

ㅇ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

ㅇ 상환을 유예 받은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간 분할상환

ㅇ 유예기간 중 적용이자는 상환의지 확인을 위하여 저금리로 조정

ㅇ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구직활동 증명, 희망근로 봉사 등 조건 부과

현 행	개 선
ㅇ 신복위 채무재조정 신청대상 ⅰ) 최계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자 ⅱ)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채무재조정 심사를 위해 신복위내에 설치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12인)	ㅇ 신복위 채무재조정 신청대상 ⅰ) 좌 동 ⅱ) 좌 동 ⅲ) 실직자로서 수입은 없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신설)

▶ 필요조치 : 신용회복위원회의 세부업무처리기준 개정 요청

2		서민금융 지원 확대

(1)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실적 공시 강화

□ (현행) 현재 은행연합회는 불우이웃돕기 등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매년 은행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ㅇ 저신용자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실적 관련 내용은 공시가 미흡

* 매년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사회공헌 실적을 집계하여 은행별로 재단출연금, 기부금, 봉사활동,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게재

□ (개정)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저신용자 대출실적 및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장규율에 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유도

▶ 필요조치 :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표준안 개정 요청

(2) 단순상담 목적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활용 제한

□ (현행) 신용정보회사가 상담용 신용등급 조회기록을 은행 등에 제공,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대출 거부, 고금리 요구 등에 활용하고 있어 고객의 불만 야기

□ (개정)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단순상담 목적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미반영

▶ 필요조치 :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회사의 내규 개정 요청

3		불법 금융광고 근절

(1) 대부광고 게재시 광고매체의 확인의무 부과

□ (현행) 생활정보지의 대부광고를 보고 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 광고매체는 불법대부광고 확인의무가 없음

* ‘07～’08년「정부민원안내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459건 중 209건(46%)

‘09년 상반기 중 금감원「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어 수사기관에 통보된 69건 중 30건(43%)

□ (개정) 생활정보지 등 광고매체에 대부업 광고시 대부업등록 확인의무를 부과

▶ 필요조치 : 대부업법 개정

※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6.29일 국회제출) 대부업법 개정안에 동 내용 기 포함

*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금융행위 예방

□ (현행) 생활정보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등*의 단속․처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당해 기간 중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차명계좌(“대포통장”) 매매광고 등

□ (개정) 불법금융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불법금융광고 등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통신사가 신속히 사용 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

▶ 필요조치 : 통신사 약관 개정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의 약관 인가․신고수리 등 필요(방통위와 협의 중)

<붙임2>

서민금융 지원 및 피해방지 실적

1		서민금융 지원

□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및 전환대출 지원

ㅇ (채무재조정)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최장 8년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 기록 삭제)

* ‘08.12월～’09.8월 현재, 50,327건 1,880억원

ㅇ (전환대출)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층의 20%이상 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12%(평균) 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

* ‘08.12월～’09.8월 현재, 14,561건 1,430억원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지원

ㅇ (개인워크아웃) 3개월이상 연체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3,500여개)과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이자면제, 장기분할상환 등)

* ‘02～’08년 : 80만명(‘08년, 68,360명), ’09년 상반기 49,606명

ㅇ (개인 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이자 30%감면 등)

* ‘09.4.13～6월말, 5,662명이 신청

□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딧 대출

ㅇ ‘08년, 빈곤아동 2천명․저신용자 4천명 등 1만여명과, 서울시 24개 전통시장 등 13개 단체에 총 271억원 지원

* 소액대출 241억원, 소액보험 30억원

ㅇ ’09년에는 그 규모를 60%이상 확대하여 440억원 지원 예정

□ 은행의 저신용 전용상품(희망홀씨대출) 개발․취급

ㅇ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연 10%대 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상품을 판매

* ‘09.3월～'09.8.6, 72,968명에게 3,843억원 신규대출

□  서민맞춤 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ㅇ 참여은행 확대(2개→10개) 및 안내상품(희망홀씨대출 등)  확충

* '05.12월～'09.7월중 14,000여명에 670억원의 대출을 실시

2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 및 단속

□ 서민금융포털인 “서민금융119사이트” 구축

◦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방법,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등 서민들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방문객 일평균 1,600여명, 누계 24만명

□ 금융기초지식을 이메일(“알기쉬운 금융이야기”*)로 제공

◦ 전화금융사기, 고리사채, 희망홀씨 대출, 상속제도 등 서민에게 유용한 금융정보를 266만여명*에게 매주 제공

* 금감원 직접발송(8만명), 연계기관을 통해 발송(이지론 8만명, KIS 250만명)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 시행

◦ 대포통장 혐의계좌에 대한 은행자체 모니터링* 실시, 외국인 정보인증 시스템 연계 등

* '09.6.15~8.14기간중 3,959백만원의 사기피해 예방

□ 사금융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보이스피싱 대국민 공익광고 선정

◦ 대부업 광고시 필수 기재사항 안내 등 생활정보지 불법대부광고 중단 추진

※ 09년 상반기중 보도자료 총 30회, TV뉴스 등 인터뷰 38회 실시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코너(금감원) 설치 및 반환

◦ '09.1.5～8.14기간중 1,170건 945백만원 반환(반환거부 123건 수사기관 통보)

□ 불법 대부업체 단속 강화

< 경찰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

(단위 : 명)

연 도	검거인원	구속인원
2006년	996	17
2007년	4,986	49
2008년	7,539	64
2009년 1～7월	18,689	238

□ 금융범죄근절을 위해 금감원과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 상호 인력지원, 정보교류 및 제도개선 활성화,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