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2009. 8. 26.

법 제 처, 법 무 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전략과 추진방안	3

Ⅳ. 과도한 중복제재 정비	4

Ⅴ. 부과요건ㆍ금액 합리화	10

Ⅳ.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15

Ⅰ. 추진 배경

□ (과태료ㆍ과징금의 의의) 과태료․과징금은 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수단

ㅇ 자동차 검사,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의무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

ㅇ 각종 신고, 보고, 장부 기록ㆍ보관 등 기업영업활동에 관련되는 위반행위에 대부분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 과태료ㆍ과징금 부과현황 >

ㅇ 과태료(‘08, 출처 : 법무부) : 부과건수: 22,262,641건

부과금액: 1,363,982백만원(평균 6만1천원)

ㅇ 과징금(‘07, 출처 : 행안부) : 부과건수: 163,202건

부과금액: 187,579백만원(평균 115만원)

□ (중복적ㆍ불균형적 제재로 인한 부담) 중복적⋅불균형적 제재처분으로 서민생활과 기업활동 부담 발생

ㅇ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벌금 및 영업정지 등 과도한 중복제재 부과

ㅇ 유사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처분이 불균형적이고, 자율적인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중한 과태료 등 부과

<기업설문 조사결과(‘09. 7, 대한상공회의소, 300개 기업 대상)>

□ 32% 기업이 과태료와 벌금 등의 중복제재 경험

□ 과태료 제도 불합리(87.2%), 과태료 금액의 부적정(82.7%) 의견 제시

□ (제재수단 합리화 필요)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수단 합리화 필요

ㅇ 가산금ㆍ중가산금,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08. 6.)되어 과태료의 집행력 제고

※ 과태료 징수율 : 46.23%(2007) ⇨ 50.49%(2008)(출처 : 법무부)

ㅇ 따라서, 종전의 적발․단속 위주의 제재체계를 국민이 공감하는 자율시정 위주의 제재체계로 다시 설계할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과태료) 538개의 법률에서 과태료 규정

ㅇ 74개의 법률(중복 제외)에서 과징금ㆍ벌금ㆍ영업정지와의 중복 부과 규정

<기업설문 조사 결과(‘09. 7, 대한상공회의소, 300개 기업 대상)>

□ 중복처벌은 과태료와 과징금(57.1%), 과태료와 벌칙(19.0%), 과태료와 영업정지(14.3%) 순으로 경험

ㅇ 53개의 법률에서 현실에 맞지 아니한 불필요한 과태료 규정

ㅇ 220여 개 법률에서 동일․유사(5개 분야)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불균형한 과태료 금액 규정

□ (과징금) 108개의 법률에서 과징금 규정

ㅇ 90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8개는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ㅇ 80개 법률(중복 제외)에서 과태료ㆍ벌금과의 중복 부과 규정

2	문 제 점

과도한 중복 제재				국민부담 증가
□ 동일한 위반행위에 과태료, 과징금 등 중복 부과 □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불합리한 부과․환급요건				국민의 법 준수의지 저해
□ 자발적 시정기회보다 제재 우선 □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 환급이자제도 미비
부적정한 과태료 부과금액				법 집행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간 불균형 □ 위반기간 등의 고려 없이 과태료 처분

Ⅲ. 추진전략과 추진방안

이중적 금전제재 정비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서민ㆍ기업 불편 대폭 해소
부과ㆍ환급 요건 합리화
제재보다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		합리적 제재기반 마련
부과 금액 적정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과태료ㆍ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과태료ㆍ과징금 차등기준 확립		불합리한 부과금액 개선

국민의 공감속에

서민부담 완화와 중소상공인 활력 증진

과도한 중복제재 정비

Ⅳ. 과도한 중복제재 정비

◇ 이중적 금전제재 정비 : 159개 법률 정비

* 과태료․벌금 중복부과(12개) : 단순․경미한 의무위반은 벌금 폐지(비범죄화)

* 과태료․과징금 중복부과(35개) : 하나만 부과(중복부과 폐지)

* 과징금․벌금 중복부과(112개) : 벌금 폐지(벌금만 규정된 경우), 과징금을 폐지하거나 벌금 감액(징역과 벌금이 규정된 경우)

◇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 63개 법률 정비

*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은 영업정지 폐지

* 인적․물적 시설요건, 준수 의무, 명령위반 등 중대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폐지

◇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 53개 법률 정비

* 행정정보 공유 등으로 휴업․폐업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폐지

1	이중적 금전제재 정비

(1) 개    요

ㅇ 과태료와 과징금 및 벌금은 모두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제재이나, 부과목적ㆍ부과절차 등에서 차이

<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 구별 >

	과태료	과징금	벌금
개 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불법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의 금전적 제재	범죄인에 대한 금전지불의무 부과 형벌
부과주체	행정청/법원(이의제기시)	행정청	법원
불복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절차법(이의제기시)	행정소송	형사소송

ㅇ 159개의 법률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형벌), 과태료와 과징금, 과징금과 벌금 등이 중복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

< 이중적 금전제재 주요법률 현황 >

중복제재 유형	대상 법률
1. 과태료 - 벌금(형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2. 과태료 - 과징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5개
3. 과징금 - 벌금	「도시가스사업법」 등 112개

(2)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1) 과태료와 벌금(형벌) 중복 부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섬유 채취 목적으로 적법하게 대마초를 재배하던 A는 재해로 대마초가 상실되었음에도 신고를 지체하였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음.

□ 사고처리가 늦어져 다소 지연된 것으로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얼마 뒤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까지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음.

ㅇ「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12개 법률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의 중복 부과 가능

< 과태료와 형벌 병과 유형 >

	1유형	2유형
행위 유형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과태료 부과 구성요건에 다른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대상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ㅇ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 남용 우려

<헌법재판소 결정 : 1994. 06. 30, 92헌바38>

□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

□ 개선 방안

ㅇ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벌금 폐지(1유형)

ㅇ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벌) 부과 시 과태료 제외(2유형)

※ 과태료와 벌금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 : 별첨 1

□ 추진 계획

ㅇ 개선기준 마련(법제처․법무부, '09. 12.), 법률 개정완료(각 부처, '10. 12.)

(3)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2)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부과(「화장품법」)

□ 화장품 제조업자 A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신고 지연

□ B청은 이를 적발하고 위반의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30일 대신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함.

□ A는 영업정지를 면했다는 생각에 안도했으나, 얼마 뒤 다시 과태료 5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음.

ㅇ「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부과 가능

ㅇ 과태료와 과징금은 처분목적이나 법적 성격이 달라 법리상 중복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와 과징금 모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고,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금전을 내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그 불복절차도 서로 달라 이중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우려

<헌법재판소 결정 : 2001. 5. 31. 99헌가18>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거듭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면…… 그러한 중복적인 제재가 과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

□ 개선 방안

ㅇ 하나의 제재 부과 시 다른 제재 적용 배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과징금 부과 시 과태료 적용 배제 특례를 두고 운용 중)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현저히 커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면 금액이 큰 제재를 기준으로 하되, 먼저 부과된 금액이 있으면 공제

※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 : 별첨 2

□ 추진 계획

ㅇ 개선기준 마련(법제처․법무부, '10. 6.), 법률 개정완료(각 부처, '10. 12.)

(4)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3) 과징금과 벌금 중복 부과(「비료관리법」)

□ 비료생산업자 A는 관리 소홀로 비료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진열하여 적발됨.

□ A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납부함.

□ 얼마 뒤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은 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 100만원이 병과됨.

ㅇ「도시가스사업법」 등 112개 법률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의 중복 부과 가능

- 「식품위생법」 등 25개 법률은 벌칙의 형이 벌금만 규정

- 「관광진흥법」 등 69개 법률(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 선택

-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18개 법률은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만으로도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과징금과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과잉제재 우려

□ 개선 방안

ㅇ 벌칙의 형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에 과징금만으로도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면 원칙적으로 벌금 폐지

ㅇ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폐지(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또는 과징금액에서 벌금 감액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과 형벌(벌금) 존치

※ 과징금과 벌금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 법률 : 별첨 3

□ 추진 계획

ㅇ 개선기준 마련(법제처․법무부, '10. 6.), 법률 개정완료(각 부처, '10. 12.)

2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4)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복 부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처리업에 종사하는 A는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실수로 최근 3년간 가축분뇨 배출량 등이 기록된 장부를 분실하여 1개월 영업정지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63개 법률에서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만으로도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양자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 특히, 단순 신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부과는 과잉제재 우려

□ 개선 방안

ㅇ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은 영업정지 폐지

ㅇ 인적ㆍ물적 시설요건, 영업 준수 의무 및 명령위반 등 영업 관련 중요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폐지

※ 다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중대한 의무위반이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존치

<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개선 세부방안 >

의무위반의 유형	개선방안
1.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2. 인적ㆍ물적 시설요건, 준수 의무, 명령위반 등 영업 관련 중요 의무 위반	영업정지
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의무위반 등	과태료와 영업정지

※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 : 별첨 4

□ 추진 계획

ㅇ 개선기준 마련(법제처․법무부, '09. 12.), 법률 개정완료(각 부처, '10. 6.)

3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5) 건축사 폐업 미신고 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건축사법」)

□ 건축사 A는 사업이 안되어 사무실을 폐쇄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함.

□ A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음에도 미처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음.

ㅇ「건축사법」등 53개 법률에서 주무관청에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휴․폐업 미신고시 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ㅇ 일반 국민은 휴ㆍ폐업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 신고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휴ㆍ폐업사실을 확인가능하므로 이를 이중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불편 초래

□ 개선 방안

ㅇ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를 추진하되, 그 중 휴․폐업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우선 정비

-「건축사법」등 53개 법률의 휴ㆍ폐업신고 등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다른 행정청에의 의무적 통보, 직권말소제도 도입 등 절차적 보완과 함께 과태료 폐지

【모범사례】 (종전)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개정) 폐업사실 확인시 직권말소규정 신설 및 폐업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폐지(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 ‘09. 8. 국회제출)

※ 장기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별 행정청에 대한 휴․폐업신고까지 폐지

※ 과태료 폐지 검토 주요법률 : 별첨 5

ㅇ 실효성․규범력이 떨어지는 과태료를 중장기적으로 발굴․정비

□ 추진 계획

ㅇ 세부기준 마련(법제처, '09. 12.), 법률안 마련(각 부처, '10. 6.)

Ⅴ. 부과요건ㆍ금액 합리화

◇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및 과오납금 환급절차 개선

* 사후이행 가능한 의무위반시 먼저 경고 또는 시정명령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국고금관리법」등 개정을 통해 639개 법률의 과태료․과징금 환급이자 지급 근거 마련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 개선, 과태료․과징금 차등기준의 확립 등 추진

* 845건 질서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분류 → 분야별로 합리적 조정

*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 정비(기초생활수급자의 감경 등), 과태료 면제제도 도입 등

* 위반횟수 및 위반기간 등에 대한 과태료 차등기준 정비

1	제재보다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6) 체육지도자 미배치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A는 체육지도자 1명을 배치하여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체육관 규모를 늘렸음에도 체육지도자를 추가배치하지 아니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ㅇ 장부 기록․보존의무, 검사의무, 일시적 시설․인력기준 미비 등 사후이행이 가능하고 정상참작 여지가 있음에도 바로 과태료 부과

-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 시정기회 상실로 법 집행에 대한 거부감 증대 우려

□ 개선 방안

ㅇ 사후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의무위반시 먼저 경고 또는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모범사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공해자동차 운전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다만, 원산지 표시 등 국민의 생명ㆍ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이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

□ 추진 계획

ㅇ 개선기준 마련(법제처, '09. 12.), 법률 개정완료(각 부처, '10. 12.)

2	과오납금의 환급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8): 과오납 과징금에 대하여 환급이자 미지급(「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업자 A는 실수로 감정평가서 원본을 분실하여 과징금 2천만원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 6%의 가산금까지 더하여 납부함.

□ 그 후 소송을 통해 과징금액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1천만원을 돌려 받게 되었으나, 환급가산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1천만원만 환급받음.

ㅇ 행정청은 과태료․과징금 미납자에 대해 가산금 징수 가능

- 반면, 과태료․과징금이 과오납되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받는 경우에는 법률규정 미비로 대부분 환급이자 미지급

※ 과태료, 과징금의 환급이자 근거규정 현황

□ 과태료 : 없음

□ 과징금 : 과징금제도가 규정된 108개의 법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서만 규정

ㅇ 국민은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을 부담함에 반해, 환급받을 시 그에 따른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이나 정의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행정의 신뢰성도 훼손될 우려

□ 개선 방안

ㅇ「국고금관리법」및「지방재정법」등을 개정하여「식품위생법」등 639개(중복포함) 과태료․과징금 관련 법률에 대한 환급이자 지급 근거 마련

(모범사례) 최근 금융위원회는 과오납 과징금 환급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급금ㆍ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09. 2. 4. 시행)

□ 추진 계획

ㅇ 개선기준 마련(법제처, '09. 12.), 「국고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개정(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 '10. 6.)

3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ㅇ「소방시설공사업법」 등 220여 개의 법률에서 유사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2～20배의 극심한 편차

<  유사위반행위 편차 사례  >

① 지위승계신고

□ 소방시설관리업자 지위승계신고 1차 위반 ⇨ 200만원 과태료

□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1차 위반 ⇨ 10만원 과태료

② 유사명칭사용금지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 1천만원 과태료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 50만원 과태료

ㅇ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 간에 형평에 어긋나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 집행대상자 간에 심한 불평등과 법 집행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 개선 방안

ㅇ 신고․보고․표시의무 위반 등 845건의 질서위반행위를 5개 분야로 대분류하고 이를 각각 2 ～ 4개 분야로 세분화

* 5개 분야 세분화 유형 : 신고(3개 항목), 보고(3개 항목), 유사명칭 사용  (4개 세부분야), 표시(4개 세부분야), 공고․게시(2개 항목)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참작, 합리적 이유 없이 유사한 위반행위 간의 편차가 큰 과태료 금액을 형평에 맞게 조정

□ 추진 계획

ㅇ 개선기준 마련(법제처․법무부, '10. 6.), 법률 개정완료(각 부처, '10. 12.)

4	과태료 ․ 과징금 감경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8): 사업규모가 달라도 같은 과태료 부과(｢영유아보육법｣)

□ 유치원생이 20명인 유치원을 운영하는 A는 보육시설 운영을 재개하면서 재개신고 미이행으로 대규모 유치원의 운영자인 B와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ㅇ 과태료ㆍ과징금의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327개 법령 중 44개 법령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는 감경 규정이 미비

-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283개 법령에서도 가중․감경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

<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 규정 현황 >

구분	총계	감경기준 규정 현황
		모두 규정	정도 불비	기준 불비
과태료	309	242	33	34
과징금	18	8	-	10

- 과태료의 경우 일부 금액감경 외에는 개별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무조건 과태료 부과

ㅇ 감경규정의 미비 또는 불명확성은 탄력적 행정을 곤란하게 하여 불필요한 국민부담 가중

□ 개선 방안

ㅇ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과금액 감경 등 과태료․과징금의 감경사유와 정도를 구체화

ㅇ 위반횟수,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성격 및 자진신고제도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에 과태료 면제제도 도입

- 탄력적인 행정집행 및 국민의 불필요한 소송비용 경감

□ 추진 계획

ㅇ 개선기준 마련(법제처․법무부, '10. 6.), 대통령령 개정 완료(각 부처, '10. 12.)

5	과태료 ․ 과징금 차등기준의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9): 위반횟수가 달라도 같은 과태료 부과(｢항로표지법｣)

□ A는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사용금지의무를 1회 위반하였고, B는 3회 위반하였으나,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ㅇ 과태료 집행기준을 정한 309개 법령 중 230여 개의 법령에서는 미신고기간 등 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 등 위반양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

ㅇ 의무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70개 법령에서는 위반횟수 등 차등부과 기준을 제각각 달리 규정

< 집행기준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정도 현황 >

가중비율	1:1:1	1:1.3:1.6	1:1.4:2	1:1.5:2	1:2:3	1:2:4	1:2.5:5	1:3:5	기타	총계
위반행위 수	83	50	66	44	51	65	36	34	199	628

-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정도의 편차가 크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가 다른 자에게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저해

□ 개선 방안

ㅇ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 차등화 및 가중 편차 조정

ㅇ 사업의 종류․규모 및 신고․보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화

* (예시) 위반횟수 3차, 횟수산정기간 1년, 횟수에 따른 가중비율 1:2:4

* 위반횟수기준 개선검토 주요 법령 : 별첨 6

□ 추진 계획

ㅇ 개선기준 마련(법제처․법무부, '10. 6.), 대통령령 개정완료(각 부처, 10. 12.)

Ⅴ.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서민․기업부담 경감, 지킬 수 있는 법 정착 등

* 약 2,800억원 수준의 서민부담 경감 예상(과태료 기준)

* 국민의 준법의식 및 국민신뢰 제고도 기대

◇ (향후계획) 중복제재 법률 112개 등 개정 추진

* 법제처, 법무부 중심으로 각 부처가 2010년 개정을 목표로 추진

1	기대 효과

□ 서민생활과 기업활동 부담 획기적 경감

ㅇ 서민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

ㅇ 제재절차 축소를 통한 국민 경제활동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약 2,800억원 정도 서민부담 경감 예상(과태료 기준)

※ 산출근거(출처 : 산업연구원)

□ 과태료와 벌금 : 1조3,600억원 × (12개/538개) = 304억원

□ 과태료와 과징금 : 1조3,600억원 × (35개/538개) = 887억원

□ 과태료와 영업정지 : 1조3,600억원 × (63개/538개) = 1,597억원

* 계산식 : 1조3,600억원(2008년 과태료 총액) × (합리화 대상 법률 개수/과태료 법률 총 개수)

□ 지킬 수 있는 법 정착으로 국민 준법의식 제고

ㅇ 과도한 제재로 인한 국민불만 해소

ㅇ 법 집행의 공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2	향후 계획

ㅇ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은 모두 법률 또는 대통령령 개정 필요

ㅇ 법제처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세부적 개선기준을 마련

- 대상 법령의 정부입법계획 반영과 적극적 입법 지원

ㅇ 각 부처는 법령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정안 마련, 입법 추진

□    세 부  추 진 계 획    □

세 부 과 제	관계부처	처리시한
1. 과도한 중복제재 정비
① 과태료와 벌금 중복 개선	법제처ㆍ법무부 각 부처	‘09. 12. (기준) ‘10. 12. (정비)
②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개선	법제처ㆍ법무부 각 부처	‘10. 6. (기준) ‘10. 12. (정비)
③ 과징금과 벌금 중복 개선	법제처ㆍ법무부 각 부처	‘10. 6. (기준) ‘10. 12. (정비)
④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법제처ㆍ법무부 각 부처	‘09. 12. (기준) ‘10. 6. (정비)
⑤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법 제 처 각 부처	‘09. 12. (기준) ‘10. 6. (정비)
2. 부과ㆍ환급 요건 합리화
⑥ 제재보다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법 제 처 각 부처	‘09. 12. (기준) ‘10. 12. (정비)
⑦ 과오납 환급절차 개선	법제처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등	‘09. 12. (기준) ‘10. 6. (정비)
3. 부과금액 적정화
⑧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법제처ㆍ법무부 각 부처	‘10. 6. (기준) ‘10. 12. (정비)
⑨ 과태료․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법제처ㆍ법무부 각 부처	‘10. 6. (기준) ‘10. 12. (정비)
⑩ 과태료ㆍ과징금 차등기준 확립	법제처ㆍ법무부 각 부처	‘10. 6. (기준) ‘10. 12. (정비)

참고1		과태료와 벌금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12개 법률)

▣ 과태료․벌금(형벌) 중복부과 유형

①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 구성요건에 다른 구성요건이 추가되어 벌금(형벌)을 부과하는 경우

▣ 과태료․벌금(형벌) 중복부과 대상 법률 및 위반행위

연번	소관부처	법률	비고
1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①
2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②
3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①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①
5		약사법	①
6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②
8		폐기물관리법	②
9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②
10		항공법	①②
11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정당법	①
12		정치자금법	②

참고2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35개 법률)

연 번	소관부처	법률
1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관광진흥법
4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		수산업법
6		원양산업발전법
7		축산물가공처리법
8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9		도시가스사업법
10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
1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2		의료기기법
13		의료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5		정신보건법
16		화장품법
17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대기환경보전법
20		먹는물관리법
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3		폐기물관리법
24		하수도법
25	국토해양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6		삭도궤도법
27		주택법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30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2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33		전파법
34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3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3		과징금과 벌금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80개 법률)

※ 벌칙 유형 : ① 징역과 벌금 선택(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② 징역과 벌금 병과,              ③ 벌금만 규정

연 번	부처	법령명	비고
1	기획재정부	관세법	①
2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법	①②③
3	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①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①②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8		저작권법	①
9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①
10		비료관리법	①②
11		사료관리법	①
12		원양산업발전법	①②
13		수산업법	①
14		축산물가공처리법	①②
15		축산법	①
16	지식경제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①③
17		도시가스사업법	③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①
19		석탄산업법	①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③
21		전기사업법	①②③
22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23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①
24		공중위생관리법	③
25		국민건강보험법	①
2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①②
27		모자보건법	①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①
29		식품위생법	①②
3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①
31		약사법	①②③
32		의료급여법	①
33		의료기기법	①②③
34		의료법	③
35		정신보건법	①
36	환경부	화장품법	②③
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38
		대기환경보전법	①③
39		먹는물관리법	①②
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①③
41		악취방지법	①
4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③
4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①
44		폐기물관리법	①
45		하수도법	①
46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기본법	①③
47		도시철도법	①③
4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49		물류정책기본법	①
5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①
51		삭도궤도법	①③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③
53		자동차관리법	①
54		주차장법	①
55		주택법	①
56		철도사업법	①③
57		항공법	③
58		항만법	①
59		항만운송사업법	①
6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②
61		해운법	①③
6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③
6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①
6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③
65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②
66		상호저축은행법	②
67		여신전문금융업법	②
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②
69		전자금융거래법	①②
7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①③
7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72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①
73		전기통신사업법	①③
74		전기통신기본법	①
75		전파법	①
76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77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①③
7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③
79		위험물안전관리법	①③
80		유선 및 도선사업법	①

참고4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63개 법률)

연번	소관부처	법령명	규정내용
1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자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 폐지 미신고
4			제9조제3항 미신고
5			제20조제1항, 제2항 미보고, 자료 미제출
6			제20조제3항, 제6항 검사 불응 등
7			제20조제4항, 제6항 자료 미제출
8			제20조제5항, 제6항 시정명령 불응
9			제21조 기재부장관 명령 위반 미통부
10			제24조제2항 기재부장관 명령 위반 전자문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11	교육과학기술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1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호 일반게임장 청소년 출입
13			제28조제6호 음란성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미설치
14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15			제26조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6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7		공연법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때
18			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위반 가. 설계검토·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청의 개·보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9			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위반 나. 수시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0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 지위승계 미신고 영업
21			제11조 부대시설 외 시설 타인 경영
22			제28조제2항 영업준칙 미준수
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변경 미신고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변경 미신고, 변경 미등록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26			법 제20조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27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소규모업종의 영업을 한 경우
28	농림수산식품부	기르는 어업육성법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때
29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
30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31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때
32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때
33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상 휴업한 때
3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불응 방해
35			제74조제1항 시설물의 사용기준 위반
36			제81조 명령 위반
3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38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9		동물보호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0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1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2		수산업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미신고 휴업, 경영
43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제2항 미신고 휴업 등
44			제13조 준수사항 위반
45		축산물가공처리법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때
46			법 제8조제2항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47			법 제8조제2항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48			법 제9조제2항 다.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도축업에 한한다)
49			법 제9조제2항 라.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도축업에 한한다)
50			제8조제2항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51			제9조제2항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작성
52			제24조제2항 미신고
53			제25조 미보고
54			제29조 건강진단 미검진
55			제29조 제3항 건강진단 미검진 종업원 종사
56			제30조제2항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영업
57			제30조제3항 위생교육 미이수 종업원 등 종사
58			제31조제1항 가축 도살 거부
59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안전관리규정 미제출
60			제11조제3항 안전관리규정미포함
61			제15조제4항 대리자 미지정
62			제25조제1항 보험 미가입
63			제11조제4항 변경 명령 위반
64			제13조의2제2항 변경 명령 위반
65			제16조제4항후단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위반
66			제11조제5항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실시기록 미작성보존
67			제10조제3항 고압가스 미중지, 미신고
68			제13조제4항 용기 안전 유지 관리 위반
69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 위반
70			제24조제2항 이전 등 명령 위반
71			제10조제4항 개선 명령 위반
72			제11조의2 미표시
73			제23조제1항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4			제23조제2항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5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3항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위반
7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7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8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한 때
79			제21조제1항 자가품질검사 기록 미보존
8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1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8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83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의2 목용장 수질 위생 위반 개선명령 미이행
84			제4조제7항 숙박업소 위생 안전 위반
85			제4조제7항 목욕장업소 위생 안전 위반
86			제9조 미보고 출입 검사 등 거부 등
87			제10조 개선명령 위반
88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 이용업소 위생 위반
89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 미용업소 위생 위반
90			제4조제5항 및 제7항 세탁업소 위생 위반
91			제4조제6항 및 제7항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 위반
92			제8조제2항 영업장 외 이용 미용
93			제17조제1항 위생교육 미이행
9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자
9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9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미보존
97			제11조제2항 미기록
98			제11조 장부 향정신의약품 미기록보존
99			제12조 미보고
100			제15조 향정신의약품 저장
101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위반 미보고
102			제32조 처방전 미보전
103			제35조제4항 장부미보전
10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4항 미신고, 휴폐업 미신고
105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 폐기 등 의무 위반
106			제29조제1항, 제2항 보존의무 위반, 열람등사 거부
107			제32조제3항, 제4항 변경 미신고
108			제35조 기록 환자 외 제공
109			제35조의2제2항 정보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110			제37조제1항후단 변경 미신고 치료
111		식품위생법	제11조제2항 영양표시 기준 미준수
112			제12조제1항, 제2항 육류, 쌀, 김치류 원산지 미표시
113			제37조제5항 미보고
114			제74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115			제42조제1항 경미한 위반행위
116			제44조제1항 경미한 위반행위
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때
118			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급의약품의 관리, 응급구조사의 표시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119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20		의료기기법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21		의료법	제61조제1항 검사 거부 등
122			제33조제5항 변경 미신고
123			제40조제1항, 제2항 휴폐업 미신고 등
12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때
125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업무를 종료한 때
1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127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128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129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130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및 가격표 게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시한 외의 금품을 받은 때
131		전염병예방법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2			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133		정신보건법	제39조 위반 미보고, 허위보고 등
134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변경신고 불이행
135			제4조제1항 변경 미심사
136			제5조제3항 생산실적, 수입실적 미보고
137			제6조 위반 폐업
138			제16조 위반 보고
139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 한 경우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140			제28조제1항 변경 미신고, 거짓신고
141			제30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42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3			제41조제1항 미 또는 거짓 보고자료제출
14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14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
14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때
14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148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149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150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의 사용을 개시한 때
15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15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때
153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3호, 4호
154			제31조제2항 거짓 기록, 기록 미보존
155			제32조제3항2호
156			제39조제1항 자가측정 미실시, 측정방법 위반
157			제39조제1항 자가측정결과 거짓 기록, 기록 미보존
158			제23조 변경미신고
159			제64조제3항 준수사항 위반
160			제68조제3항3호 준수사항 위반
161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위반
162			제48조제1항 위반 기록 미보존, 거짓 기록
163			제42조 미보고
164			제45조제2항 명령 위반
165		소음ㆍ진동규제법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때
166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환경기술인 미임명
167			제62조제2항3호 준수사항 미이행
168			제38조제3항 배출시설 등 운영상황 기록 미보존, 거짓기록
169			제38조의2제1항제2호 측정기기 등 미부착
170			제33조제2항, 제3항 변경 미신고
171			제67조 기술요원 교육 미참석하게 하는 경우
17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제1항 자료 미제출
173			제20조제2항 변경 미신고
174			제39조제3항 자체방제계획 사전 미통보
175			제45조제1항 미보고 , 미제출
176			제46조제1항 미기록, 미보존
177			제40조제1항, 제2항 사고 응급미조치, 미신고
178			제34조제3항 변경 미신고
179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토양관련전문기관
180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토양관련전문기관
181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토양관련전문기관
182			법 제23조의2제4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
183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 폐기물 수집 등
184			제25조제9항 준수사항 위반
185			제31조제1항 위반 폐기물처리시설 유지 등
186			제18조제3항 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장치 미입력
187			제25조제11항 변경신고 미이행
188			제19조제1항 서류 등 미소지
189			제36조제1항 장부 미기록, 미보존
190		하수도법	제47조제1항 수수료 위반
191			제47조제2항 분뇨수집 등 준수사항 위반
192			제67조제2항 기술인력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193			제68조제2항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194			제69조제1항 미보고, 자료 미제출
195			제69조제1항 출입, 검사 방해
196	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9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98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99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00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때
201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202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203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20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감정평가서 보존 의무 위반
205			제37조제3항 자기 또는 친족 감정
206			제42조 검사 거부, 방해, 기피, 거짓 보고
20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를 위반한 자
208			법 제18조를 위반한 자
209			법 제21조를 위반한 자
210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11		삭도·궤도법	제27조제1항 안전검사 받지 아니한 자
212			제30조제1항 보고명령 불응
213		선박안전법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4항 어린아이 요금 징수
215			제17조 사업용자동차 표시 위반
216			제19조제2항 사고시 보고 의무 위반
217			제23, 제33조, 제44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위반
218			제39조 기한 내 터미털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19			제42조제3항 중지명령이나 시행명령 미이행
220			제79조제1항 미보고
221			제79조제1항 서류 미제출
222			제79조제2항 검사 거부 등
223			제83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금지 명령 위반
224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25			제58조제3항의 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26		철도사업법	제21조 개선명령 위반
22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건강진단 받지 아니한 자
228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22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30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231			제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32			제3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33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34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3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236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237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238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9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240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241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24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43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244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5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오류원인과 처리결과 미통지
246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1항 시정명령 불이행
247		전파법	제25조제1항 각 회 외의 본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선국 운용
248			제25조제2항 허가 신고 사항 외 무선국 운용
249			제30조제1항 통신보안 미준수
250			제45조 무선설비 기술수준 부적합
251			제47조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미설치
252			제70조제4항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 운용 공사
253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법 제80조 라. 거래사실을 불성실하게 기록한 경우
254			법 제80조 바.장부를 검인 받지 아니한 경우
255			법 제80조 사.장부를 파기 또는 양도한 경우
256			법 제80조 가.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57			법 제80조 나. 거래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58			법 제80조 다.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259			법 제80조 마.사진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260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제7조제3항 미신고
261			제8조제3항 지위승계 등 미통지
262			제8조제4항 서류 미보관
263			제12조제2항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264			제14조제1항 완공검사 받지 아니한 자
265			제15제3항 하자 미보수, 미통보
266			제19조제3항 미보고
267			제20조 감리결과 미통보
268			제22조제2항 하도급 등 미통지
269			제22조제3항 하수급의 변경요구 미이행
270			제24조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
27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미신고
272			제25조제2항 거짓보고
273			제33조제2항 지위승계 미통지
274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신고사항 미게시

참고5		과태료 폐지검토 주요법률(53개 법률)

번호	소관부처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의무 부과 근거 규정
1	교육과학기술부	기술사법 제22조	법 제8조
2		원자력법 제120조의2	법 제35조의2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 제10조
4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법 제11조제2항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호	법 제20조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86조	법 제8조제7항
7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법 제99조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8		수의사법 제41조	법 제18조
9		어장관리법 제33조	법 제17조제2항
10		원양산업발전법 제36조	법 제12조
11		인삼산업법 제33조	법 제12조제3항
1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7조	법 제24조제2항
13	지식경제부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법 제10조의4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법 제12조
15		석탄산업법 제45조제3항제3호	법 제22조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	법 제7조
17		전력기술관리법 제30조	법 제17조
18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법 제5조
19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법 제6조의2
20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법 제40조
21		모자보건법 제27조	법 제15조의10
22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법 제38조제2항
2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	법 제24조제4항
24		약사법 제98조	법 제22조 또는 법 제40조
25		영유아보육법 제56조	법 제43조제1항
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법 제53조
27		의료기기법 제47조	법 제13조
28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2	법 제40조의4
29		화장품법 제32조	법 제6조
30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법 제40조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법 제33조제1항
32		수도법 제87조제3항제6호	법 제34조제2항
3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3조	법 제26조
34	여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법 제17조
35	국토해양부	삭도·궤도법 제38조	법 제17조제1항
36		건축사법 제41조	법 제27조제1항 법 제8조
37		교통안전법 제65조	법 제40조제2항
3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 제15조제1항
39		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법 제46조
4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법 제45조제8항
41		지적법 제53조	법 제41조의5
42		항로표지법 제44조	법 제17조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 제19조
44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 제5조제3항
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3호	법 제12조제3항
46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1호	법 제8조제4항
4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108조	법 제84조제1항
4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8조	법 제22조
49		전기통신사업법 제78조제1항제2호	법 제14조
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4호	법 제53조제4항
51	경찰청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24조	법 제6조의2제2항
5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4조	법 제66조
53	소방방재청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제1항제5호	법 제41조

참고6		위반횟수기준 개선검토 주요법령(63개 법령)

구분	①	②	③
개선 유형	차수	산정기간	가중 정도

번호	소관부처	법률명	비고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②③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③
3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별표	②③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③
5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①③
6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2	③
7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②③
8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①②
9		축산법 시행령 별표 3	②③
1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②③
11		인삼산업법 시행령 별표 2	③
1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②③
13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③
1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1	③
15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③
16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2	②③
17	지식경제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①②③
1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②③
1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③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	①③
21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4	②③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③
2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①③
24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2	②③
2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②③
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③
27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③
28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별표 2	③
29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2	③
30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③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③
32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별표 2	③
3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③
3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③
3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③
36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8	②③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③
3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③
3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③
4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②③
4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5	③
42		토양환경보전법 별표 3	③
43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③
4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③
45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③
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2	③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②③
48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①②③
49	국토해양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③
5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③
51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③
5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③
53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③
5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3	③
55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③
5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③
57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②③
58	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별표 4	③
59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①③
6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6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③
62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②③
63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 별표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