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의 개정

의안

ㅇ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의 개정

개정이유

ㅇ 현행 규정은 분할 시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자산과 직접 관련 있는 자본항목만을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이전되는 항목의 자산과의 관련성과 상관없이 분할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현행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자본항목에 대한 상법 규정과 조화를 도모하고 분할회사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골자

ㅇ 분할 시 상법에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본항목에 대하여 본 해석에서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며, 승계 시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ㅇ 개정된 해석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이 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개정 내용 : 3. 분할의 회계처리

관련 문단 : ‘3.가.⑴.①’, ‘3.가.⑴.②’, ‘3.가.⑵.①’, ‘3.가.⑵.②’, ‘3.가.⑵.④’, ‘3.나.⑴.①’ ‘3.나.⑴.②’, ‘3.나.⑴.③’ ‘3.나.⑴.④’, ‘3.나.⑵.①’, ‘3.나.⑵.②’, (3-1), (3-2), (3-5)

2009. 8. 10.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의 개정

현행

개정

개정 이유

3. 분할의 회계처리

가. 분할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⑵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②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동 주식은 감소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③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그 배분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

<신설>

나. “가”에 불구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는 분할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인수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이를 승계한다. <신설>

③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에 ②를 가감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에 ②를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⑵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한다.

② 자본항목 중 이전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이를 차감한다. <신설>

3. 분할의 회계처리

가. 분할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②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법령 등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동 준비금의 해당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한다.

⑵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②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동 주식은 감소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로 한다.

③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그 배분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한다.

➃ 자본항목 중 법령 등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 경우 동일 유형별로 즉, 자본잉여금을 이전한 경우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이익준비금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는 분할회사의 장부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②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인수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은 이를 승계한다. 또한 분할회사의 자본항목 중 법령 등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③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에 ②를 가감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에 ②를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⑵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장부금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한다.

② 자본항목 중 이전되는 자산·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은 이를 차감한다. 또한 자본항목 중 법령 등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차감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고정부채	비유동 부채
고정자산	비유동 자산
고정자산처분이익	비유동자산처분이익
공정가액	공정가치
자본조정계정	기타포괄손익계정
투자유가증권	매도가능 증권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최근에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여 기준서간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이하동일)

상법에서 분할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이용자가 현행의 회계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자본항목에 대한 상법 규정과 조화를 도모하고 분할회사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3-1) 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실체의 시작으로 보아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분할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산ㆍ부채의 처분으로 보아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3-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 현물출자이므로 분할회사는 동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3-5) 이 경우 분할로 인한 기업가치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분할회사도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3-1) 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실체의 시작으로 보아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분할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산ㆍ부채의 처분으로 보아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3-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 현물출자이므로 분할회사는 동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3-5) 이 경우 분할로 인한 기업가치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승계하고 분할회사도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신설>

6. 경과조치

가. 이 해석의 ‘3.가.⑴.①’, ‘3.가.⑴.②’, ‘3.가.⑵.①’, ‘3.가.⑵.②’, ‘3.가.⑵.④’, ‘3.나.⑴.①’ ‘3.나.⑴.②’, ‘3.나.⑴.③’ ‘3.나.⑴.④’, ‘3.나.⑵.①’, ‘3.나.⑵.②’, (3-1), (3-2), (3-5)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이 해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이루어진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 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된 기준의 시행일을 정한다.

【사례1】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갑회사는 사업부 가와 사업부 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사업부가)	10,000

유동자산(사업부나)	10,000

고정자산(사업부가)	10,000

고정자산(사업부나)	10,000

고정부채(사업부가)	5,000

고정부채(사업부나)	5,000

자본금	15,000(액면가 100원)

자본잉여금	5,000

이익잉여금	9,000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000

갑회사는 나사업부를 분할하여 을회사를 신설하고 을회사는 그 대가로 보통주식 75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나사업부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은 15,000이며 기타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은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자본조정계정인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나사업부의 고정자산과 관련된 것이다. 을회사 발행주식을 갑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차) 고정부채(나)	5,000

투자주식	20,000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000

대) 유동자산(나)	10,000

고정자산(나)	1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6,000

을회사

차) 유동자산(나)	10,000

고정자산(나)	15,000

대) 고정부채(나)	5,000

주식발행초과금	12,500

【사례1】 물적분할의 회계처리

갑회사는 사업부 가와 사업부 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사업부가)	10,000

유동자산(사업부나)	10,000

비유동자산(사업부가)	10,000

비유동자산(사업부나)	10,000

비유동부채(사업부가)	5,000

비유동부채(사업부나)	5,000

자본금	15,000(액면가 100원)

자본잉여금	5,000

이익잉여금	9,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

갑회사는 나사업부를 분할하여 을회사를 신설하고 을회사는 그 대가로 보통주식 75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나사업부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는 15,000이며 기타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기타포괄손익계정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나사업부의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것이다. 을회사 발행주식을 갑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차) 비유동부채(나)	5,000

매도가능증권	2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

대) 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처분이익	6,000

을회사

차) 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나)	15,000

대) 비유동부채(나)	5,000

주식발행초과금	12,500

【사례2】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1

【사례1】에서 갑회사는 원하는 주주들에게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교환하여 을회사 주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을회사 주식 전부가 교부되었다. 그리고 갑회사는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갑회사 총 발행주식의 50％)을 즉시 소각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차) 고정부채(나)	5,000

자본금	7,500

감자차손	12,500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000

대) 유동자산(나)	10,000

고정자산(나)	1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6,000

을회사

“사례1”과 동일

【사례2】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1

【사례1】에서 갑회사는 원하는 주주들에게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교환하여 을회사 주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을회사 주식 전부가 교부되었다. 그리고 갑회사는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갑회사 총 발행주식의 50％)을 즉시 소각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차) 비유동부채(나)	5,000

자본금	7,500

감자차손	12,5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

대) 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처분이익	6,000

을회사

“사례1”과 동일

【사례3】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2

【사례1】에서 을회사는 보통주식 100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하였으며 갑회사는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교환하여 을회사 주식을 주주들의 소유지분율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교부하였다. 갑회사가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총 발행주식의 50％)을 즉시 소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차) 고정부채(나)	5,000

자본금	7,500

감자차손	6,500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000

대) 유동자산(나)	10,000

고정자산(나)	10,000

을회사

차) 유동자산(나)	10,000

고정자산(나)	10,000

대) 고정부채(나)	5,000

자본금	10,000

주식발행초과금	4,000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000

【사례3】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2

【사례1】에서 을회사는 보통주식 100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하였으며 갑회사는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과 교환하여 을회사 주식을 주주들의 소유지분율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교부하였다. 갑회사가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총 발행주식의 50％)을 즉시 소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차) 비유동부채(나)	5,000

자본금	7,500

감자차손	6,5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

대) 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나)	10,000

을회사

차) 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나)	10,000

대) 비유동부채(나)	5,000

자본금	10,000

주식발행초과금	4,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

【사례4】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3

【사례3】에서 신설된 을회사가 주식을 160주 발행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사례3”과 동일

을회사

차) 유동자산(나)	10,000

고정자산(나)	1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

대) 고정부채(나)	5,000

자본금	16,000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1,000

【사례4】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3

【사례3】에서 신설된 을회사가 주식을 160주 발행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사례3”과 동일

을회사

차) 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나)	1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

대) 비유동부채(나)	5,000

자본금	16,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

【사례5】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갑회사는 사업부 가와 사업부 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사업부가)	10,000

유동자산(사업부나)	10,000

고정자산(사업부가)	10,000

고정자산(사업부나)	10,000

고정부채(사업부가)	5,000

고정부채(사업부나)	5,000

자본금	6,000 (액면가 100원)

자본잉여금	4,000

이익잉여금	10,000

갑회사는 나사업부를 분할하여 을회사를 신설하고 을회사는 그 대가로 보통주식 80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하였다. 나사업부 고정자산의 공정가액은 15,000이며 기타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은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을회사 발행주식의 50％는 갑회사가 소유하고 나머지 50％의 주식을 갑회사의 원하는 주주에게 소유한 주식과 1대1로 교환하여 을회사 주식을 교부하였다. 갑회사가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즉시 소각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차) 고정부채(나)	5,000

투자주식	10,000

자본금	4,000

감자차손	6,000

대) 유동자산(나)	10,000

고정자산(나)	1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5,000

을회사

차) 유동자산(나)	10,000

고정자산(나)	15,000

대) 고정부채(나)	5,000

자본금	8,000

주식발행초과금	12,000

【사례5】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갑회사는 사업부 가와 사업부 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동자산(사업부가)	10,000

유동자산(사업부나)	10,000

비유동자산(사업부가)	10,000

비유동자산(사업부나)	10,000

비유동부채(사업부가)	5,000

비유동부채(사업부나)	5,000

자본금	6,000 (액면가 100원)

자본잉여금	4,000

이익잉여금	10,000

갑회사는 나사업부를 분할하여 을회사를 신설하고 을회사는 그 대가로 보통주식 80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하였다. 나사업부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는 15,000이며 기타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을회사 발행주식의 50％는 갑회사가 소유하고 나머지 50％의 주식을 갑회사의 원하는 주주에게 소유한 주식과 1대1로 교환하여 을회사 주식을 교부하였다. 갑회사가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즉시 소각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갑회사

차) 비유동부채(나)	5,000

투자주식	10,000

자본금	4,000

감자차손	6,000

대) 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처분이익	5,000

을회사

차) 유동자산(나)	10,000

비유동자산(나)	15,000

대) 비유동부채(나)	5,000

자본금	8,000

주식발행초과금	12,000

이 해석의 개정안(2009. 8. 10)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서정우   위원장

김찬홍   상임위원

박영진

변용희

손성규

최  관

최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