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전가격조사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09.08.04.)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1. 배경

□ 중국 세정환경의 변화로 이전가격조사 강화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 확대

○ 이전가격세무관리 조직 정비

- ‘대기업세수관리사’, ‘대기업과 국제세무관리처’ 신설(’09.1.20)

□ 중국, 새로운 이전가격세제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 공표

○ 중국 이전가격세제의 가이드라인인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이 1년여의 의견수렴을 거쳐 ’09.1.9. 공식 발표

(법무법인 율촌 ’09.1.14.)

* ‘특별납세조정’부분의 세부집행사항을 「기업소득세법」과 동법 「실시세칙」에 구체적으로 명시

○ 중국국가세무총국은 ’09.5월「세수강화문건」에서 외국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탈세조사를 지시

(한국경제, ’09.7.30.)

2.「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의 주요 내용

□ 이전가격자료 제출의무 강화

○ 기업소득세 정기신고시 9종의 특수관계신고자료*1를 제출 및 일정규모*2 이상 기업은 同期자료(이전가격분석보고서)*3를 작성․보관 및 과세당국 요구시 20일내로 제출

*1 특수관계표, 특수관계거래총괄표, 구입및판매표, 용역거래표, 무형자산표, 고정자산표, 자금대차거래표, 대외투자현황표, 대외송금현황표

*2 구입․판매거래 2억위엔, 기타거래 4천만위엔

*3 조직구조, 생산경영상황, 특수관계거래상황, 비교가능성분석, 이전가격방법 선택과 사용

□ 이전가격조사

○ 조사대상 선정기준

- 장기 결손기업, 장기 저이윤․결손상태임에도 경영규모 확대 기업

- 동업종의 이익수준보다 낮은 기업

- 기능 및 위험에 비해 이익수준이 명백히 낮은 기업

- 조세피난처 소재 특수관계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특수관계신고자료의 미제출 및 同期자료를 미보관한 기업

- 기타 명백하게 ‘독립기업원칙’을 위배하는 기업

○ 정상가격 결정시 비공개자료도 사용 가능함을 예시

○ 사분위법 사용시 중위값 이상 조정

- 피조사기업의 이익수준이 비교대상기업의 중위값보다 낮을때 중위값 이상으로 조정

○ 단순가공기업은 일정 이익률 유지, 결손기업은 적절한 비교대상 선정하여 이윤수준을 확정

□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 명문화

○ 특수관계거래금액 4천만위엔 이상으로 신청자격을 제한

○ 정식신청을 제출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3개 내지 5개 연도

□ 조세피난처세제 도입

○ 실효세율 12.5% 미만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의 지분을 10%이상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

- 정당한 사유없이 배당을 유보시 동 유보소득을 배당으로간주하여 과세

□ 과소자본세제 도입

○ 업종별 부채․자본비율을 5:1(금융업), 기타(2:1)로 정하고, 이 비율을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 원가분담협약 신설

○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 개발시 배분된 원가는 미래수익에 대응되고, 자료제출해야만 비용 인정

□ 특별납세조정권 신설

○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없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10년 소급하여 납세조정 가능

- 귀속년도의 익년 6.1일부터 세액추징일까지 가산세 징수

3. 대응방안

□ 평소 대응방안

○ 이전가격조사대상 선정에 유의

○ 자료제출의무 준수

- 미제출시 벌금부과, 조사대상선정, 추계결정

※ <기업소득세법시행세칙> 제115조 ‘추계결정방법’

□ 동종 또는 유사한 기업의 이익률을 참조하여 결정

□ 기업의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하여 결정

□ 특수관계기업집단 전체 이익의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결정

- 同期자료 준비 철저

․공개데이타베이스 활용 : BVD-Osiris외

․유형․무형자산의 이전, 용역제공, 금전대여 등 모자회사간 계약서 등 기초자료

○ 한국 모회사의 주도적 대응 필요

- 중국 자회사와 공동 대처

-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된 이전가격정책 수립, 변동시 합리적 근거 마련

○ APA(이전가격사전합의제)의 활성화

- 중국과세당국 APA 적극 장려

- 중국내 자회사가 다수인 경우, 자회사가 각각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형태가 동일하면 일괄신청 가능

□ 조사시 대응방안

○ 성실한 조사협력 준수

- 동기자료 미제출시 벌금부담 과중

* 이자(규정) : ’08.1.1이후 거래, 대출이자율+5%(동기자료 미제출)

* 벌금(징수관리법) : 무(과소)납부세액의 50% ～ 5배의 벌금 부과

- 조사기간은 통상 1년이상(3년내 종결), 승인시 5년까지 연장

- 조사대상기간은 소급하여 3년, 최장 10년까지 가능

○ 과세당국 요구자료에 대해 정확한 검토후 제출

○ 과세당국 조정안에 대한 소명 철저

□ 조사후 대응방안

○ 일시적인 해결을 지양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

- 부당한 과세에 대해 불복청구, 상호합의 활용

○ 이전가격조사 사후관리 철저

- 이전가격조정대상 최후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사후관리

․익년 6.20.까지 同期자료 제출

- 同期자료 검토결과 이상 발견시 수정신고 요구 또는 이전가격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