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분석과
		작성자	과장 진명기
			주무관 이형
	2009년 8월 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hy1041@mopas.go.kr
		연락처	2100-4278(사무실) 017-391-8807

	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 ! - 09. 8. 3 부터 위택스(WeTax) 전자 납부영수증 발급서비스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납부시스템 및 서비스혁신 계획(’09.7.22 발표)』의 후속조치로 2009년 8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 뿐만 아니라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을 법적효력이 부여된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으로 위택스(WeTax)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택스(WeTax)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지방세납부확인서) 신설

□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납부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되며 위택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하여도 납부확인서가 출력된다.

□ 또한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거나 자치단체를 방문해도 지방세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그동안은 현행 모든 지방세고지서에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납세자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 납세자가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기관의 행정실수로 미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 후에 구청(세무과)을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법인 납세자가 전자납부한 경우에 출력되는 납부영수증에 법적효력이 없어 회계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전자납부를 기피하는 문제도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였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산수납 처리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 전산자료를 위택스(WeTax)에 통합구축 및 발급 S/W도 개발했다.

○ 또한 발급되는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의 진위여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G4C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복사방지를 위한 조치도 완료하였다.

□ 이번 위택스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 발급으로 개인납세자의 지방세납부영수증 보관(5년)으로 인한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였으며

○ 앞으로도 과세기관, 금융기관의 납부영수증 장기보관(10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위택스 시스템을 보완해 종이 지방세납부영수증 보관이 필요없는 녹색(Green) 지방세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위택스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서비스 실시로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장기보관(5년)하는 불편함과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후에 구청(세무과)를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며 ”특히 기업체에서는 위택스 전자납부 후에 발급되는 납부확인서를 회계지출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1.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서비스 개념도

2.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 서비스 기대효과(그림)

3.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예시)

4.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1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념도

참고 2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서비스 기대효과

참고 3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발급(예시)

복사방지마크

위·변조 방지용

2차원 바코드

등기소 등록세 판독용

1차원 바코드

참고 4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위택스(WeTax)를 이용한 발급

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납부결과 조회

③ 납부내역상세 조회

④ 납부확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