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8. 4(화) / 총 4 매
담당 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담 당 자	∙과 장 박대순, 사무관 윤영중 ∙☎ (031)476-8920, yoon8000@mltm.go.kr
보 도 일 시		2009. 8. 5(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 없이 추진중”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 4(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ㅇ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07.3, 국토부) 및 세부기준(’07.11, 국조실) 등에 따라 검토․조정되었다.

□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6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07.12, '08.10, '08.12)한데 이어,

ㅇ 금년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을 승인하였고, 금번에 18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106개 기관이 승인되었다.

□ 이번에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18개 이전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첨부 : 18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ㅇ 그 동안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충북‧강원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식품연구원 등 10개 기관

* 충북(3)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강원(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 전북(3)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ㅇ 그 외 부산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8개 기관

* 부산(1) : 한국청소년상담원

* 대구(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울산(1) : 에너지관리공단

* 경북(2)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경남(2)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18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개요

이전 지역	이전공공기관	이전규모 ('12 인원)	기관 유형	주요 업무	현 소재지
부산	한국청소년상담원	98	법인	청소년상담사업의 시범운영 및 청소년상담기법의 개발‧보급	서울 중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0	출연	교육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조사․수집 및 관리	서울 동대문
	한국사학진흥재단	58	법인	사립학교의 교육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위한 자금의 융자	서울 서초
울산	에너지관리공단	331	출연	에너지관리 진단‧지도‧조사‧연구‧ 홍보‧교육	경기 용인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7	법인	진료비용의 심사, 적정성 평가 및 기준 개발	서울 서초
	국민건강보험공단	1,192	법인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서울 마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6	법인	국가유공자등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	서울 서초
	대한석탄공사	86	투자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경기 의정부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	370	법인	가스안전전문교육 및 홍보,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경기 시흥
	한국소비자원	255	출연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 도모	서울 서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90	출연	국가 과학기술 주요정책 및 계획 수립․조정	서울 서초
전북	한국전기안전공사	296	법인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	서울 강동
	한국식품연구원	505	출연	식품산업의 기술기반 향상 및 식품 처리·저장·가공·유통 연구	경기 성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47	법인	간행물 유해성 여부 심의	서울 강서
경북	대한법률구조공단	77	법인	법률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서울 서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4	법인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서울 양천
경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70	법인	승강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출판‧홍보 등	서울 서초
	중소기업진흥공단	359	출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금‧산업 기반사업지원	서울 영등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