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개정(안)

□ 개정사유

○ 현행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 내용이 고시에 미반영되어

- 이에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고시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사유)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휴업수당	2.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	'07.4.11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미반영
3.「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3.「근로기준법」 제74조의 ---------- -----------------------------------------------------------------------------------------------------------------------------	“

□ 고시 개정(안)

노동부고시 제2009 -  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보호 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