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브리핑 자료
		2009. 9. 9.(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책 임 자	성인석 국장 (3145-7680)		담 당 자	이종환 팀장(3145-7524)
배 포 일	2009. 9. 8.(화)		배포부서	공보실 (3771-5788~91)	총 8매

제 목 :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추진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 중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는 자동차 중고부품의 재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자동차 사고시 신부품만을 이용함에 따라

◦ 수리비 과다 지출로 인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뿐만 아니라, 중고부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Ⅱ. 현황 및 문제점

가. 현 황

□ FY08 보험금으로 지급한 수리비 중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5%(1조4,532억원)으로, 전년(44.2%)대비 0.3%p 늘어나는 등 FY06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 한편, 자차사고의 경우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매년 6~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수리비 지급추이(억원, %)

구 분		FY05		FY06		FY07		FY08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자차사고	부품비	5,752	44.2	6,140	43.1	6,709	43.7	7,251	43.5
	공 임	3,364	25.9	3,628	25.4	3,824	24.9	4,021	24.1
	도장비	3,888	29.9	4,494	31.5	4,832	31.4	5,395	32.4
	수리비합계	13,004	100.0	14,262	100.0	15,365	100.0	16,667	100.0

□ 한편,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조사('05)｣에 따르면 설문대상(486명) 중 약 82.7%(402명)가 중고부품 사용후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이 중  90%가 향후에도 중고부품 사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중고부품 재활용률은 4.6%(’06년 현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그치는 등 활용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나. 중고부품 사용기피에 따른 문제점

□ 수리비 상승으로 인한 계약자 부담 가중

◦ 신품교환비 지급이 늘어날 경우,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계약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중고․재활용 부품 이용을 통한 보험금 누수

◦ 정비공장 등이 중고․재생 부품 등을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회사에 신품교환비를 청구하는 등 중고부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 우리원이 서울․경기지역 10개 정비업체가 수리한 차량  165대를 조사(‘02년) 한 결과, 이중 약 65%에 해당하는 107대에서 총 132건의 비정품 사용과 관련한 부당 청구사례가 있었음

차량 수리비 부당 청구 현황(대, 건, %)

구 분	조사대상(a)	부당청구차량대수(b)	부당청구비율(b/a)	비정품사용건
차량대수	165	107	64.8	132

□ 전손사고시 폐차 처리에 따른 정비업체 수익성 악화

◦ 중고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함에도 신품가격을 적용한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 대부분의 보험사는 전부손해로 간주하여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폐차처리하고 있어, 공임매출 감소로 인한 정비업체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되고 있음

Ⅲ. 보험상품 도입방안

□ 중고부품 이용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상품 도입

◦ 자차사고에 대하여 중고부품을 이용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형태로 개발토록 유도하는 한편,

-  시장여건 성숙시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자차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재활용 대상 중고부품의 단계적 확대

◦ 중고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부품*(14種)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허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등 차량외관관련 부품

□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유통전산망 구축 추진

◦ 중고부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 자동차 중고부품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적합한 부품에 친환경마크를 부착하는 한편,

- 중고부품의 체계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명, 연식, 부품상태 등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포함하는 유통전산망(Data Base Network)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음

Ⅴ. 기대 효과

□ 수리비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

◦ 중고부품 활용으로 수리비가 감소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향후 중고부품시장 양성화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보험료 인하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사례) 유럽(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및 일본의 경우 중고부품 재활용 특약 가입시 자차보험료의 5～10% 할인혜택 부여

□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고부품으로 수리 가능한 차량이 증가할 경우, 자원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세 정비업체의 수익성 제고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 자동차 중고부품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수리비가 과다 또는 허위청구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 감축

◦ 보험개발원에 의하면 중고부품 재활용으로 에너지 소비율은 9～14%,  원재료 소비율은 11～12%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Ⅵ. 향후 추진계획

□ 중고부품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유통전산망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도입시기 : 2010년(예정)

<참고 1>

관련 통계

□ 수리비 지급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05		FY06		FY07		FY08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자차	부품비	5,752	44.2	6,140	43.1	6,709	43.7	7,251	43.5
	공 임	3,364	25.9	3,628	25.4	3,824	24.9	4,021	24.1
	도장비	3,888	29.9	4,494	31.5	4,832	31.4	5,395	32.4
	수리비합계	13,004	100.0	14,262	100.0	15,365	100.0	16,667	100.0
대물	부품비	5,239	45.0	5,774	44.0	6,552	44.8	7,281	45.6
	공 임	3,166	27.2	3,509	26.7	3,816	26.1	4,047	25.4
	도장비	3,241	27.8	3,843	29.3	4,266	29.2	4,633	29.0
	수리비합계	11,646	100.0	13,126	100.0	14,634	100.0	15,960	100.0
물적손해	부품비	10,991	44.6	11,914	43.5	13,261	44.2	14,532	44.5
	공 임	6,530	26.5	7,137	26.1	7,640	25.5	8,068	24.7
	도장비	7,129	28.9	8,337	30.4	9,098	30.3	10,028	30.7
	수리비합계	24,650	100.0	27,388	100.0	29,999	100.0	32,627	100.0

<참고 2>

해외 사례

융미부r 문 개혁 추진

(1) 미국, 캐나다

□ (뉴욕州) 보험업법 및 뉴욕 보험청 권고로 손상차량 부품과 동등 성능 이상의 중고부품 및 Non-OEM부품 사용 허용

◦ 보험수리차량의 복원수리작업 시 교환부품 적용 우선순위를 중고재활용부품, Non-OEM* 부품, OEM부품**순으로 선택 적용

* NON-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독자적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부품

**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제조하거나 또는 부품제조업체가 제조한 후에 자동차제작사 명의로 공급되는 부품

◦ (약관 및 요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중고부품의 재활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통약관으로 운용함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 할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

* state farm :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수리가능

Ontario Automobile : 수리시 동일한 품질수준의 부품 사용

ICBC : 수리시 동일 차령이전의 재활용부품을 사용

◦  (유통시스템) 수리비 전산견적시스템(Mitchell System, Audatex System, Pathway System) 등 체계화된 유통망을 통하여 중고재활용부품의 공급․사용이 활성화

- 동일한 부품의 경우에도 여러 업체에서 공급하는 부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도 공급업체별로 다양

- 보험회사는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정비공장에 부품가격의 약20～25% 마진을 지급

융미부r 문 개혁 추진

(2) 유럽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중고부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업계 자율적으로 운용(보험료 5~10% 할인)

◦ (영국) ‘05년 Admiral사 등 7개 손보사간에 RPG(the Recycled Parts Group)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재활용

◦ (독일) Allianz사는 15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고부품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재활용

※ ‘99년 제37차 German Traffic Court Conference에서 손상차량의 차량수리시 중고부품 사용을 권고

◦ (네덜란드) Achmea 보험사는 중고부품 특별약관인 Green Auto Insurance Policy를 도입하여 2002년도 유럽환경대상(European Award for the Environment)을 수상

융미부r 문 개혁 추진

(3) 일본

□ 차량의 복원수리작업시 중고재활용부품, Non-OEM 부품, OEM 부품을 사용

◦ (약관 및 요율)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재활용된 중고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약관으로 운용함에 따라 자차보험료의 5%(아이오이, 후지) ~ 10%(닛산)를 할인

◦  (유통시스템) 재활용부품판매단체협의회(JAPRA)에서 “재활용부품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고, 부품공급업체, 정비업체 등과 Data-Base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