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정성균 과 장 임세희 사무관 T E L : 2110-7305 E-MAIL : imsei@molab.go.kr
▶ 2009. 9. 9 배포 ▶ 총 5 쪽 (사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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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 고용을 1명도 하지 않은 민간기업 49개사와

고용률 1% 미만 공공기관 20개소 명단 발표

□ 노동부는 ‘09.9.7 기준으로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20개소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민간기업 49개의 명단[붙임]을 공표하였다.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및 관보에서 확인 가능

□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공표 대상>

1. 장애인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 (‘09.9.7. 기준)

2.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09.9.7. 기준)

<공표제외 대상>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채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경우

2. 기업규모가 축소되거나 통․폐합한 경우 등 비대상인 경우

□ 특히 2009년도 명단공표는

○ ‘08년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개별적으로 사전에 명단공표계획을 알리고 100일여간의 고용의무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중 고용자문서비스․고용전략 설명회 등 고용의사만 있으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명단공표에 기업의 노력여부를 반영하였다.

○ 또한, 공공기관은 고용률 1%미만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08년에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을 공표하였던 것에 비해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민간기업은 ‘08년 기준 120개사였던 것이 49개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8개 기업이 6년간이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등 일부 기업에서 미고용이 지속되는 경향이 계속되었다.

* ‘07년 상시 300인 이상 장애인 미고용 기업 65개 공표

□ 그 결과, 공공기관은 ‘08년 12월말 기준으로 62개소였던 것이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20개소로 크게 축소되었다.

○ 소관부처별로 보면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 24개 부처 중 5개 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대상에 포함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공기관이 10개사 등 부처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또한, 병원․연구소 등이 업종의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려워 다수 포함되었다.

* ‘07년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 23개사를 공표

□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고용저조 기업 명단공표가 단순히 공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붙임]  ‘   08년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 (기관)

ꊱ 장애인 고용률 1%미만인 공공기관  : 20개

(‘09.9.7.기준, 단위:명)

소관부처	공공구분	사업체명	상시 근로자수	고용의무 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고용률
교육과학기술부 (10개)	기타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80	3	0	0
		강릉대학교치과병원	120	2	0	0
		한국과학기술원	2174	43	12	0.5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17	16	5	0.6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885	17	6	0.68
		전북대학교병원	1768	35	13	0.74
		경북대학교병원	1960	39	15	0.7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1	2	1	0.9
		전남대학교병원	2624	52	24	0.91
		한국원자력의학원	1301	26	12	0.92
국토해양부 (3개)	기타공공기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20	16	0	0.00
		코레일로지스(주)	89	1	0	0.43
		코레일투어서비스	932	18	4	0.00
금융위원회 (3개)	기타공공기관	(주)기은캐피탈	150	3	0	0.00
		한국기업데이터(주)	250	5	1	0.40
		중소기업은행	9383	187	73	0.78
문화체육관광부 (2개)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0	2	0	0.0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509	30	13	0.86
국무총리실(1개)	기타공공기관	한국교육개발원	200	4	1	0.50
기획재정부(1개)	기타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719	14	4	0.56

ꊲ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 49개

(‘09.9.7. 기준, 단위:명)

장애인미고용 지속기간	기업 명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소재지
6년 (‘03.1.1~ ‘09.9.7)	한국오라클(주)	720	14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552	11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530	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일건설(주)	450	9	서울 강남구 역삼1동
	한국암웨이(주)	400	8	서울 강남구 대치3동
	고려해운(주)	394	7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주)한국철도기술공사	375	7	서울 관악구 남현동
	(주)지오다노	370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5년 (‘04.1.1~ ‘09.9.7)	디피케이(주)	1000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에이비씨마트코리아	550	11	서울 종로구 세종로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컴퍼니	439	8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엠피코리아	415	8	서울 종로구 서린동
	(주)연승어패럴	400	8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주)휴먼테크원	400	8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롯데관광개발(주)	343	6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에이에스엠엘 코리아(주)	342	6	서울 구로구 구로동
4년 (‘05.1.1~ ‘09.9.7)	(주)피앤씨에스	470	9	대전 서구 둔산동
	(주)코리아피알엠	268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3년 (‘06.1.1~ ‘09.9.7)	제일약품(주)	840	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친절한사람들(주)	330	6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년 (‘07.1.1~ ‘09.9.7)	(주)에이치알엔	450	9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경엘렉트론코리아(주)	446	8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디엔브이코리아	354	7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에이치앤티아웃소싱시스템	320	6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장애인 미고용 지속기간	기업 명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소재지
1년 (‘08.1.1~ ‘09.9.7)	(주)시스케어	860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메가박스	590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보미엔지니어링	500	10	서울 강서구 등촌동
	(주)아이올리	440	8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430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프로휴먼	420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비너스컨설팅	406	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인터파크INT	400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스탭솔루션	400	8	서울 서초구 대치동
	(주)스탭포유	390	7	서울 중구 필동
	(주)스와로브스키코리아	390	7	서울 중구 신당동
	엘코잉크한국지점	380	7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리쿠르트㈜	359	7	울산 동구 서부동
	(주)우주일렉트로닉스	342	6	경기 화성시 동탄면
	(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	341	5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인포드림넷(주)	337	6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35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금양인터네셔날	320	6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키스컨설팅	319	6	서울 중구 을지로
	삼아제약(주)	317	6	경기 의전시 오전동
	(주)삼선로직스	311	6	서울 종로구 수선동
	(주)레드캡투어	300	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주)은민에스엔디	300	6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피앤엠	300	6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주산업(주)	300	6	서울 서초구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