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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2009. 9. 10(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세무조사 실적 공개 - 일반조사 축소, 고의적탈세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반 세무조사 축소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조사를 유예함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23% 감소한 수준인 14,838건을 실시

<  최근 5년간 세무조사 건수 >

(단위 : 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조사건수	26,526	25,944	22,441	19,302	14,838

○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는 2,974건 실시하여 2007년 대비 29% 감소

- 이중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 감소하였으며, 대법인(매출 300억원 이상) 조사는 16% 감소

-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하였음

○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 실시하여 전년보다 19% 감소

○  부가가치세 조사는 3,857건(23% 감소), 양도소득세 조사는 4,672건(22% 감소) 실시하였음

<  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07년	2008년	증감비율
총 계		19,302	14,838	△23.1
법인조사	소계	4,174	2,974	△28.7
	대 법 인	769	647	△15.9
	중소법인	3,405	2,327	△31.7
개인조사		4,090	3,335	△18.5
부가조사		5,038	3,857	△23.4
양도조사		6,000	4,672	△22.1

고의적․지능적 탈세범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 증가한 565건을 실시

- 이중 95%를 고발․통고처분하여 제재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 조세범칙조사 실적 >

(단위 : 건, %)

구분	2007년	2008년	증감비율
범칙조사	554	565	2.0
범칙처분	530	536	1.1

지도․컨설팅위주의 간편조사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실시

○  또한, 사업장조사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실시하여 출장조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2009년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

□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현재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정기조사는 치밀한 조사계획에 따라 일관성있게 진행하되,

-  간편조사 및 사무실조사의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세정과제인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09년 9월 8일(화)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기획과
발 표 자		송광조 조사국장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한승희 조사기획과장 (02-397-1901)		담 당 자	유재준사무관 (02-397-1912)

참 고

간편조사 (Simplified Audit) 개요

□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중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 ‘성실성’ 요건  :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 평균 대비 일정률 이상 및 체납, 과세자료, 조세범칙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서면조사 위주로 짧은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

□  세무조사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자문과 상담 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일반조사와의 차이점】

구 분	일 반 조 사	간 편 조 사
조 사 방 법	․ 현장 확인조사	․ 서면위주 조사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장조사 실시)
조 사 기 간	․ 세목 ․ 업종 ․ 규모 감안 책정	․ 일반조사시 기간보다 단축
기 간 연 장	․ 사유 발생시 연장 가능	․ 원칙적으로 연장 금지
금 융 조 사	․ 필요시 실시	․ 원칙적 금지
거 래 처 조 사	․ 필요시 실시	․ 원칙적 제한
자 료 요 구	․ 조사 관련 모든 자료	․ 소명이 되지 않은 최소한의 자료
조사결과상담	․ 적출 ․ 추징 사항 설명	․ 회계처리 오류 교정 등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