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외국계기업 정기조사대상 선정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안내

2009. 9

목  차

Ⅰ.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비과세 개요	1
Ⅱ.	비과세 적용 신청	2
Ⅲ.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	7
Ⅳ.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9
붙임	관련 규정 및 서식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비과세․면제 신청서 -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한 경우	13 21 23 25 27 29 31

I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과 양도차익 비과세 개요

1. 취지

◇ 국채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외화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 소득세법 §119의2 (’09.5.21 공포․시행)

- 법인세법 §93의2 (’09.5.21 공포・시행)

2. 비과세 내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국채법」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 외에도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비과세 안됨( ⇨ 과세 )

※ 「국채법」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종류

․국고채권만 해당됨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및 「주택법」에 따라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은 해당 안됨

3. 비과세 적용시기

○ ’09.5.21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II		비과세 적용 신청

1.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경우

□ 신청절차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5))를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②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지 여부 검토

※ 신청자가 신청서 접수 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교부

(이 경우 신청서 1부를 추가로 제출받아 접수 확인서로 활용)

□ 신청서 제출이후 신청서상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신청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동일의 다음달 9일까지 위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제출

○  신분변동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소득지급자가「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9))만 변동일의 다음달 9일까지 제출

○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신청절차에 따라 제출

-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9))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①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소득자가 제출

- 거주자증명서는 다음의 서류로 대체 가능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96호, 2009.9.2)

구 분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개 인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 한국 국적자는 한국 출입국기록증명서 반드시 첨부
법 인 (법인인 집합투자기구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정부기관․ 연기금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공모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인 경우】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모펀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감독당국 발급 서류,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기타 공모펀드로 볼 수 있는 경우】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등 펀드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등의 서류 * 법인인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 따른 서류도 제출 가능
계약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신탁	․투자자, 수익자의 위 , , , 해당 서류
동업기업	․동업자(파트너)의 위 , , , 해당 서류

※ 동업기업(파트너쉽)․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또는 대체서류)를 제출하고 인적사항 명세 [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를 첨부

②「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9)) ☞ 소득지급자가 작성 제출

2.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신청절차

○  소득자(투자자)는「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7))를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기관에게 제출

□ 신청서 제출이후 신청서상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동일의 다음달 9일까지 위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제출

○  신분변동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적격외국금융기관에게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소득자가 제출

-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는 위 1과 같음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 신청절차

① 적격외국금융기관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6))를 국제예탁결제기구를 거쳐 국내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②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자신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관할세무서장은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자 명부에 의하여 신청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받은 것을 확인

※ 신청자가 신청서 접수 확인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교부

(이 경우 신청서 1부를 추가로 제출받아 접수 확인서로 활용)

□ 신청서 제출이후 신청서상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보관하고 정기보고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

○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정기보고서에 변동내용 반영하여 제출

○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에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받아 검토․보관

□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8))

※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또는 대체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보관하고 세무서에는 제출 안함

□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

○  적격외국금융기관은「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8))를 매분기 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지급자(한국예탁결제원)를 경유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보고

III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

1.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 신청절차

○  외국금융기관이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5)) 2부를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서울지방국세청(법인세과장)에게 제출

□ 승인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사전심사 의견서

○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②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2.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 승인

○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서울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 승인시 교부서류 : 승인서(승인신청서 활용) 및 승인조건

￭ 적격외국금융기관 의무사항

① 비거주자의 성명, 외국법인의 상호, 국적, 거주지(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비치

②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내역 자료를 보관․비치

③「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를 매분기 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보고

④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① 및 ②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⑤ 그 밖에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조건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

※ 승인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부통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승인취소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다음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취소통지)

￭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취소 사유

①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②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상기 적격외국금융기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IV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1.  외국인은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소득세법상 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자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 100% 출자)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자

-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2.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을 말하며,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 거주자증명서는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거주자증명서 대신 국세청장 고시서류로 대체 가능함

* 국세청장 고시서류(제2009-96호, 2009.9.2) ⇨ 위 본문 Ⅱ, 1  참조

3.  2009.2.26부터 2009.5.25까지 발생한 이자를 2009.5.26 지급한 경우 이자 전액(3개월분)이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일(2009.5.21) 이후부터 2009.5.25까지 발생 이자(5일분)만 비과세되는지?

□ 2009.5.2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9.5.26 지급한 이자 전액이 비과세됨

4.  거주자증명서가 없어 기한내에「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5.  기한내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정환급을 통하여 환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음

6.  2009.5.21 법률 공포 및 2009.6.8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로 공포 이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거주자증명서(첨부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장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거주자증명서 제출 유예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유예기간 안에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 2009.6.8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이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2009.7.9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주자증명서는 2009.8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

7.  개인 투자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몇 년간의 출입국기록을 받아야 하는지?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의 출입국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8.  소득지급자(금융기관)가 법무부가 제공하는「출입국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지?

□ 소득지급자(금융기관)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제공하는「출입국기록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출입국기록을 제출받지 않아도 됨

붙임		관련 규정 및 서식

< 붙임 1 >

법인세법 <법률 제9673호, 2009.5.21>

제93조의2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98조 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 제10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9673호, 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26호, 2009.6.8>

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2. 외국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상호ㆍ국적ㆍ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2.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 내역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것

4. 국세청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조건으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93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ㆍ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2009.2.4 부칙>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부칙 <제21526호, 200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4호, 2009.6.8>

제66조의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 영 제13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4호, 2009.6.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법률 제9672호, 2009.5.21>

제119조의2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56조 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 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 제12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9672호, 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25호, 2009.6.8>

제179조의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2. 외국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의 성명, 국적,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2.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 내역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것

4. 국세청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조건으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07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119조의2제3항 또는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비거주자(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119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119조제1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제179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법 제119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수령하여 보관ㆍ비치하고 있는 경우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법 제156조 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11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2009. 2. 4.)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칙 <제21525호, 2009.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3호, 2009.6.8>

제86조의2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 영 제179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3호, 200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신청 및 승인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관리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신청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투자회사(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개업일

⑬유형

⑭지분율

⑮전화

담당자

3. 대리인

유형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4. 확인 의무사항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상호ㆍ성명ㆍ국적ㆍ거주지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나. 투자자별 계좌부 등 거래 및 보유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다. 한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및 보유명세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으며, 한국의 과세 당국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인의 보관ㆍ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적은 경우, 한국에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위에 적힌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으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 이후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마. 이 신청서의 내용 중 ①, ④, ⑤, 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32조의2)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2. 거주지국 정부(감독기관)로부터 감독을 받는 등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서 내용 변동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변동관련 서류만 첨부합니다.

위 신청인을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직인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에 따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작성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   )국세청에 2부를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인이 이 신청서 제출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말일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5. ①법인명란에는 신청인의 법인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습니다.

6.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신청인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7.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⑬유형란에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자회사 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10. ⑭지분율란에는 ⑬의 유형이 자회사인 경우 그 지분율을 적습니다.

11. 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5)]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②법인명(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⑭성명또는법인명

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ㆍ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소득지급자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9)]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9)]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5. ①ㆍ⑬ 해당 □란에 "∨"를 표시합니다.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ㆍ⑪ㆍ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1.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2.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3.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4.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난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6)]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격외국

금융기관

①법인명(성명)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승인받은 날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기관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⑭성명또는법인명

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함)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이 신청서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작성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및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기관은 소득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하고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소득자(투자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하고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소득자(투자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정기보고 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채ㆍ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별지 제29호의2서식(8)]에 변동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며 이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5.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은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별지 제29호의2서식(7)]와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 및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검토ㆍ보관합니다.

6. ⑬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7. ①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ㆍ⑪ㆍ⑮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0.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1.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2.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3. 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난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7)]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자(투자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동업기업(파트너쉽), □ 집합투자기구(□공모, □사모계약형, □사모회사형)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 연기금, □ 금융기관, □ 기타법인

②법인명(성명)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기관  귀하

첨부서류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ㆍ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 및 인적사항 명세[유형, 법인명(성명), 국적, 거주지국, 주소, 납세번호(생년월일)] 첨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기관	인

*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10㎜×297㎜

210㎜×297㎜(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19조의2(제93조의2)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를 받고자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자(이하 “적격외국금융기관”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이 신청서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 시에 소득자(투자자)가 작성하고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기관에게 제출합니다.

3.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이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4. 동업기업(파트너쉽)의 동업자(파트너) 및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작성된 인적사항 명세와 변동이 있는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적격외국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5. ①유형 □란에 "∨"를 표시합니다.

6. ①유형란의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②법인명(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전부를 영문으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8. ③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이면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10.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11.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8)]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1. 제출자(적격외국금융기관)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관리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대리인
⑩유형						⑪성명 또는 법인명			⑫사업자(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⑬주소											⑭전화				⑮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3. 거래 및 이자지급 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국제예탁결제기구명칭	적격외국금융기관명칭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유형	법인명 (성명)	국적			거주 지국	주소		납세관리번호 (생년월일)		종목명		종목 번호		매매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금액 (원)		매매금액					국제 장외 거래 여부	지급일		이자금액 (원)
																							금액		통화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ㆍ제207조의2(제132조의2ㆍ제138조의4)에 따라 보유기간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적격외국금융기관)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세무서장 귀하
210㎜×297㎜
297㎜×210㎜(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정기보고서 제출(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 (  )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적격외국금융기관이 투자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이 명세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3. ①ㆍㆍ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4.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제출자의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5.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ㆍ⑥거주지국코드ㆍ국적ㆍ거주지국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란 소득자가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8. 유형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동업기업(파트너쉽)이면 “2”, 공모집합투자기구(계약형ㆍ회사형)이면 “3”,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4”,

회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6”, 연기금이면 “7”, 금융기관이면 “8”,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법인이면 “9”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9. 납세관리번호(생년월일)란에는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생년월일이 1980년 1월 1일인 경우 “19800101”

10. 매매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라고 적습니다.

11. ㆍㆍ날짜란은 YYYYMMDD 형식으로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12.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13. 국제장외거래여부란은 국제예탁결제기구 내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적습니다.

14.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9)]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 명세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한 경우)
1. 소득지급자 인적사항
①법인명					(국문) (영문)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연락처(전화)								⑥부서명												⑦담당자
2. 거래 및 이자지급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⑧ 유형	⑨ 법인명 (성명)		⑩ 국적	⑪ 거주 지국		⑫ 주소	⑬ 납세번호 (생년월일)		⑭ 종목		⑮ 종목 번호	매매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금액 (원)		매매금액					지급일	이자금액 (원)
																		금액			통화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
297㎜×210㎜(일반용지 80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소득자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비과세ㆍ면제 신청 이후 소득자의 신분변동(거주지국 또는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등) 없이 투자금액 증감 및 이자지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지급자가 이 명세서만 제출합니다.

2. ⑧～란 소득자가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동업자(파트너)ㆍ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동업기업(파트너쉽)ㆍ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3. ⑧유형란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동업기업(파트너쉽)이면 “2”, 공모집합투자기구(계약형ㆍ회사형)이면 “3”, 계약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4”,

회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5”,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6”, 연기금이면 “7”, 금융기관이면 “8”,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법인이면 “9”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⑨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5. ⑬납세번호(생년월일)란에는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예시: 생년월일이 1980년 1월 1일인 경우 “19800101”

6. 매매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라고 적습니다.

7. ㆍㆍ란의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기입합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8.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9.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