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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9. 9. 1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얼마나 지급받는가? - 2009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724천 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 그 중 심사가 완료된 704천 가구중 574천 가구(81.5%)에 대해 4,40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2만 가구(전체 신청자의 2.7%)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9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임

*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함께 한 97천 가구(677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6～7월에 기지급 조치

□ 저소득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겨 추석 전인 9.15일까지 지급할 계획임

○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9.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됨

○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

○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5천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됨

※ 120만원을 지급받는 가구 : 16만 가구(전체 지급자의 27.9%)

□ 수급자 분석결과

○ 집이 없는 가구, 젊은 부부세대 그리고 일용근로자 가구가 주된 수급대상으로 나타남

※ 무주택 가구 79.3%, 30～40대 가구 85.2%, 일용근로자 가구 60%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전체 수급자의 40%)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

□ 또한, 수급자의 48.4%가 800만원 미만 구간(점증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 향후 근로유인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 시사

점증구간(48.4%) 800만원 미만	평탄구간(27.9%) 800～1,200만원	점감구간(23.7%) 1,200～1,700만원 미만
가구당 평균 58만원	120만원	64만원

□ 앞으로, 현재 심사중인 2만명에 대한 심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 금년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2년 또는 5년간)하는 등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 신청-심사에 이르는 전 근로장려금 집행과정을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도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기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나아가, 향후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시를 대비하여

○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09년 9월 11일 (금요일)		생산부서	소득지원과
발 표 자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담당국장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담당과장		최현민 소득지원과장 (02-398-6101)		담 당 자	주기섭 사무관 (02-398-6116)

결정내용 분석

□ 근로장려금 지급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 신청가구(심사완료 가구기준)의 81.5%가 지급 결정되고

○ 나머지 18.5%(13만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구 분	신청가구	심사완료가구	수급가구	수급률
인 원	724천 가구	704천 가구	574천 가구	81.5%
금 액	5,582억원	5,390억원	4,405억원	81.7%

□ 근로장려세제를 차질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 각종 안내(예 : 안내문 발송, 개별전화, 방문)와 대국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신청대상자가 빠짐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신청안내대상자 80만 가구의 90.9%가 신청(75년 최초 시행한 미국의 경우 75～86%)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검증과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0천 가구(신청자의 18.0%)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주요 제외 사유로는 총소득 요건(36.2%)과 재산요건(40.0%)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수급요건 미충족 사유별 현황                       (천 가구)

합 계		총소득	부양자녀	재산1억	비근로자	기타
130		47	10	52	11	10
	100%	36.2%	7.7%	40.0%	8.4%	7.7%

수급자 분석

□ <수급자 분포> 수급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수급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8.4%가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

○ 향후 근로소득 증가시 지원액이 늘어나 앞으로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증가를 통한 소득증대효과 기대 가능

(천 가구, 만원)

근로소득	전 체	800만원 미만	800～ 1,20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수급가구	574(100%)	278(48.4%)	160(27.9%)	136(23.7%)
가구당	77	58	120	64

□ <지역별> 지역적으로 수급자는 경기도가 119천명(전체 수급자의 20.7%), 울산 10천명(1.7%) 순으로 분포

○ 수급자의 4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에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기인

□ <가구구성별> 배우자가 있는 세대가 전체 수급자의 78.1%를 점유하고 있어

○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는 가구가 주된 수혜대상이 되고 있고(가구당 77만원)

○ 이혼이나 배우자가 없는 가정도 22%를 차지(가구당 76만원)

□ <주거별>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가 전체 수급자의 79.3%(455천 가구)이고 주택보유자는 20.7%(119천 가구)

※ 무주택자 중 임차보증금 1천 만원 미만자가 전체 수급가구의 30.8%를 점유

□ <연령세대별> 수급자의 대부분이 30～40대 젊은 근로자가정에 분포(85.2%)

□ <근로형태 및 업종> 일용근로자가 전체 수급가구의 60%(346천 가구)이고,

○ 제조, 건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다수(전체 수급자의 44.5%)

주요 수급사례

(CASE 1) 외벌이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남편과 이혼, 청소부로 근무(월 소득 90만원)

○ 가족 : 본인, 자녀 1인(고등학생 2학년 딸)

○ 단칸방(전세 800만원)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이 1,080만원이므로 120만원

(CASE 2) 맞벌이 가구

○ 본인 회사경리부 근무(월 55만원), 남편 용달(월 소득 80만원)

○ 가족 : 부부, 자녀 2인(고등학생 3학년 아들, 1학년 딸)

○ 다가구 주택(10평, 방 2개, 보증금 5,000만원)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 660만원 × 15% = 99만원

(CASE 3)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 남편과 이혼, 공장에 근무(월 85만원)

○ 가족 : 본인, 자녀 1인(초등학생 아들)

○ 영구임대아파트(13평, 보증금 246만원, 월세 5만원)

<근로장려금> : 근로소득이 연 1,020만원이므로 120만원

<참고 1> 근로장려세제(2009)

□  연혁 : 2006.12.26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시행시기 : 1년 유예후 2009년 실시(’08년 귀속 소득으로 ’09년 지급)

○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수급대상 확대

※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수급요건 확대

- 자녀 2인 이상 부양 → 자녀 1인 이상 부양

- 무주택 세대만 적용 → 소규모 주택 보유 세대도 적용

○ 연간 최대 지급액 : 80만원 → 120만원으로 상향

□  수급요건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항 목	세 부 요 건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

□ 신청 및 환급시기

○ 신청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와 동시에 신청

○ 환급시기 : 9월말까지(신청후 3개월 내 결정, 결정후 1개월 내 환급)

□ 근로장려금의 계산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월 10만원 수준) 지급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ㆍ0∼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15%
ㆍ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 지급
ㆍ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 24%

*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부정수급 제재조치

○ 근로장려금 수급제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항)

부정수급 유형	수급제한 기간
ㆍ 고의 ․ 중과실 등으로 허위 신청1)	2년간 제한
ㆍ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2)	5년간 제한

1)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

2) 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에게는 지급제한․추징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참고 2>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 근로장려금 수급모형 구간별 인원 분포 / 800만원 미만 48.4%

근로소득		계	800만원 미만	800 ～ 1200만원	1,200만원 초과
수급가구		574천	278천	160천	136천
	(비율)	100%	48.4%	27.9%	23.7%

□ 지역별 근로장려금 수급자 수 분포 / 수도권 40%

(천명, %)

구분	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수급가구 (비율)	574 (100)	78 (13.6)	119 (20.7)	31 (5.4)	22 (3.9)	22 (3.9)	20 (3.5)	26 (4.5)	31 (5.4)
구분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수급가구 (비율)	23 (4.0)	30 (5.2)	32 (5.6)	37 (6.5)	41 (7.1)	10 (1.7)	41 (7.1)	11 (1.9)

□ 가구구성별 수급자 분포 / 부부가구 78.0%

구 분		계	부부가구	단독가구
수급가구		574천	448천	126천
	(비율)	100%	78.0%	22.0%

* 단독가구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

□ 주택보유 수급자 분포 / 무주택 79.3%

구 분		계	무주택	1주택 보유
수급가구		574천	455천	119천
	(비율)	100%	79.3%	20.7%

□ 연령별 수급자 분포 / 30～40대 85.2%

구 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수급가구		574천	42천	237천	252천	40천	3천
	(비율)	100%	7.3%	41.3%	43.9%	7.0%	0.5%

□ 근로형태별 수급자 수 / 일용근로자 60%

구 분		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수급가구		574천	228천	346천
	(비율)	100%	40%	60%

□ 근무업종별 수급자 분포 / 제조ㆍ건설 44.5%

구 분		계	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수급가구		574천	129천	126천	85천	41천	193천
	(비율)	100%	22.5%	22.0%	14.8%	7.1%	33.6%

□ 부양자녀별 수급자 분포 / 자녀 2인 이하 91.5%

구 분		계	자녀1인	자녀2인	자녀3인 이상
수급가구		574천	261천	264천	49천
	(비율)	100%	45.5%	46.0%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