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9. 16.(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에 대한 - 종부세 비과세신청 9월 30일까지 하세요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와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 약 2만여명에 대하여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인별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되어 해당 납세자는 2009년분 종부세 부과(12.1～12.15) 시에 비과세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게 될 것임

□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이며,

○  특히, 금년부터는 ⓛ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② 연구원용 주택,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④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  ⓛ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해당 납세자의 빠짐없는 신고가 필요함

※ 자세한 합산배제신고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1｣ 참고

□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시행일(’05.1.4.)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로서,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 향교재단 등의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08년에는 12.1.～12.15.이었으나, 금년부터는 9.16.～9.30.로 변경되었으므로 신고기간에 유의하여야 함

□ 다만,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 이미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금번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종부세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 향교[종교]재단의 경우, 개별단체는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일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였음

생 산 일		2009년 9월 15일 (화)		생산부서	종합부동산세과
발 표 자		송성권 종합부동산세과장		담당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02-398-6200)
담당과장		송성권 (02-397-1781)		담 당 자	신재봉 사무관(02-397-1796)

붙임1		합산배제 및 향교[종교]재단 특례신고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임대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비 고
’05.1.5.이전부터 임대한 주택	국민주택규모주)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149㎡ 이하	동일 시□도별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중 미임대된 주택
	149㎡ 이하	-	6억원 이하	-
매입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주) 이하	동일 시□도별 5호 이상	3억원 이하	10년 이상
리츠․펀드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09년 추가
비수도권지역의 임대주택	149㎡ 이하	-	3억원 이하	7년 이상	’09년 추가

주) 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합산배제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유형	합산배제 요건	비 고
기 숙 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공부상의 기숙사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가정보육시설	지자체에서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세대원이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주택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한 미분양주택
시 공 자 미분양주택	시행자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사용승인일부터 5년 미경과한 미분양 주택	’09년 추가
연구원용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09년 추가
등록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09년 추가

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3.4%를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

□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09년 추가)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종부세 시행일(’05.1.4.) 이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종교]재단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를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종교]재단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신고기간이 작년에는 12.1.～12.15.이었으나, 금년에는 9.16.～9.30.로 변경되었음

붙임2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주요문답 자료

		1. 금년도 종부세 부과는 언제인지요?

□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란 무엇인지요?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하여, 금년도 종부세 부과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 주택신축용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지요?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도록 하여 향교재단 등의 종부세 부과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종부세 시행일(’05.1.4.) 이전에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4. 금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금년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통하여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  주택의 경우, ⓛ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비수도권 지역에서 임대하는 주택, ③ 주택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④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⑤ 등록문화재 주택, ⑥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추가되었고,

○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  향교[종교]재단의 과세특례 신고는 신고기간이 지난해에는 12.1.~12.15.이었으나, 금년부터는 9.16.~9.30.로 변경되었습니다.

		5.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부세 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6.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주택은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신고를 하신 납세자는 물건 변동(추가,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 (CRTAX-C)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프로그램

		7.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과세특례 신고는 종교재단 등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와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편의를 위하여 종교재단 등에 속한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없이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 (CRTAX-C)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