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9. 15(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9. 15(화) 18:00	담당부서	세제실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임재현 과장	담 당 자	정형 사무관(2150-4153)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

□ 정부는 ‘09년 세제개편안 발표(8.25)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폐지 사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① 저축명칭과는 달리 주택마련과는 무관한 일반 금융상품임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중복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지원

* 연간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하고, 만기 제한 없이 불입액 누계액에 대해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 연간 불입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②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결정되어 고소득자 등도 수혜

* 취득 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이후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여도 계속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③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현재도 청약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중

□ (보완방안)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취지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총 140만명) 중 132만명(94.3%)

□ (향후 일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위 보완방안을 반영하여 차관회의(9.17)에 상정, 국무회의(9.22) 심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