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09. 9. 16.(수)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기업금융제도팀
책 임 자	김진옥 팀장 (3145-8440)		담 당 자	이동규 선임조사역 (3145-8433)
배 포 일	2009. 9. 15.(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8매

제 목 :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 마련

1. 개  요

□ ‘09.7월부터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공시 등으로 증권발행기업에 관한 정보가 이미 시장 및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기업(WKSI : Well-known Seasoned Issuer)에 대해서는

◦ 일괄신고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주식, 주권관련사채, 일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

* 일괄신고서제도 : 같은 종류의 증권을 수시로 반복하여 발행하는 기업이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하여 신고한 후, 실제 발행시에는 추가서류만 제출하고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일괄신고서는 종전 일반사채 발행시 허용되었던 일반기업의 일괄신고서와 ’09.7.1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 주권관련사채 등 발행시에도 가능한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에 관한 기업들의 문의는 빈번하나 이용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은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음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이용 요건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③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을 것 ④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⑥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 또는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 ’08년도말 기준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현황

: 총 146사(전체 상장기업의 7%수준, 유가증권 : 140사, 코스닥 : 6사)

2. 주요내용

□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이용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서의 제출, 이용가능 발행인의 요건, 효력발생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업공시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음(상세내용 : 붙임1 참조)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 주요내용>

주 요 사 항	운영방안
가. 일괄신고서 제출 관련
일괄신고서 제출 방법	주식, 주권관련사채 등 증권 종류별로 각각 제출
합병 등에 따른 신주발행시 일괄신고서 이용 가능여부	합병등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나. 발행인 요건
시가총액 산정방법	정규매매시간의 최종거래가격
발행인 요건 미충족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철회신고서 제출 필요
시가총액 5천억원 판단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일괄신고서 제출 후 합병 등으로 기업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일괄신고서의 계속 이용 가능여부	사안별로 판단
잘 알려진 기업의 발행인 요건 미충족시 일반기업의 일괄신고서로 계속 발행 가능여부	일반기업의 일괄신고서 제출 필요
□ 일반기업의 일괄신고서 발행예정기간 중 잘 알려진 기업으로의 변경 가능여부	변경 불가
다. 효력발생기간 적용
□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적용(일반공모: 10일, 회사채: 5일) ※ 추가서류제출시 효력발생기간 없이 즉시 발행 가능

3. 기대효과

□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제도 이용시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의문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일괄신고서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발행인) 기업의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시 공시부담 완화

◦ (투자자)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에 관한 차별화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투자판단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감독원) 잘 알려진 기업보다는 일반기업의 공시서류에 대하여 심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4. 추진계획

□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을 상장기업 및 관련기관에 안내하여 일괄신고서 이용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붙임 1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

붙임 2 : 일반기업과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제도 비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붙임 1>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운영방안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잘 알려진 기업”이라 한다)이 주권, 주권관련사채권, 일반사채권 등의 발행과 관련하여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주권, 주권관련사채권, 일반사채권 등을 통합하여 기재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영§121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의 종류(주권, 주권관련사채권, 일반사채권 등)별로 일괄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 잘 알려진 기업이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영업양수도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괄신고서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 합병 등과 관련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가 아닌 합병 등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잘 알려진 기업의 발행인 요건 중 시가총액(5천억원 이상) 산정 방법은

➡ 시가총액 계산시 기준가격은 정규매매시간의 최종 거래가격(오후 3시 기준)을 기준으로 함

□ 잘 알려진 기업이 발행예정기간 중 일시적인 주가하락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계속 증권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시가총액요건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발행예정기간 중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5천억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사업연도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일괄신고서의 추가서류만을 제출하고 증권발행이 가능함

□ 잘 알려진 기업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에 발행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공시)방법은

※ 일괄신고서 발행인요건 미충족 예시

∙ 일괄신고서 제출 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의 시가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괄신고서 발행예정기간 : 2년미만)

∙ 발행예정기간 중 정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 공시위반으로 금융위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 발행예정기간 중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등

➡ 발행인 요건의 미충족 사유, 총 발행예정금액, 기발행금액, 미발행금액 등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잘 알려진 기업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기업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①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 합병 대상기업 모두가 잘 알려진 기업의 발행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계속 발행이 가능

(예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을 발행해오던 기업들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신설)기업은 기존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계속 증권발행이 가능함

- 피합병 등 기업(소멸기업)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합병 등 이후 합병기업(존속기업,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신설기업)은 기 제출한 일괄신고서에 따른 계속 발행이 불가

∙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 각 사유 해소 이후에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예시) 피 합병기업이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합병후 존속(신설) 기업은 기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없음. 아울러 피합병기업이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일괄신고서 제출이 불가

② 분할

- 분할 이후에도 상장을 유지하는 기업은 기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계속 증권발행이 가능

(예시) 상장기업이 두 개의 회사로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모두 재상장되는 경우에는 각 회사 모두 기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한 증권발행이 가능함. 다만, 발행예정기간 중에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기준 시가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불가

-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비상장기업은 일괄신고서 제출 불가

(예시) 분할이후 재상장이 되지 않는 신설기업은 일괄신고서의 이용이 불가

□ 잘 알려진 기업이 발행예정기간 중 발행인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일반기업의 발행인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 기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하여 계속 일반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 제출한 일괄신고서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은 불가하므로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일반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일반기업의 요건을 갖춘 일괄신고서 제출이 필요함

□ 일반기업이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 중 잘 알려진 기업의 발행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잘 알려진 기업의 발행요건에 따라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기업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에 잘 알려진 기업의 발행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더라도 발행조건 변경은 불가함

※ 주권 및 주권관련사채에 대해서는 발행인 요건 충족시 잘 알려진 기업의 발행요건에 따라 발행이 가능

<일반기업과 잘 알려진 기업의 발행규제 비교>

구 분	일반기업	잘 알려진 기업
▪발행예정기간	2월이상 1년미만	2년미만
▪의무발행횟수	3회이상	-
▪감액허용범위	발행예정금액의 20%	발행예정금액의 20%

□ 잘 알려진 기업이 유상증자를 위해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발생기간은

➡ 일반공모와 동일하게 10일을 적용

<붙임 2>

일반기업과 잘 알려진 기업의 일괄신고서 제도 비교

구 분		일반기업	잘 알려진 기업
발행증권		일반사채	일반사채, 주권, 주권관련사채
발행인 요건	▪상장기간	-	5년경과
	▪시가총액	-	5천억원 이상
	▪공모실적	최근 1년간 공모실적 有	-
	▪정기보고서	최근 1년간 기한내 제출	최근 3년간 기한내 제출
	▪감사의견	적정	적정
	▪행정조치	최근 1년간 증권발행 제한조치가 없었을 것	최근 3년간 공시위반관련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벌칙 등	-	분식회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
발행 규제	▪발행예정기간	2월이상 1년미만	2년미만
	▪의무발행횟수	3회이상	-
	▪감액허용범위	예정발행금액의 20%	예정발행금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