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미소금융사업 Q&A

2009. 9. 1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	1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2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3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4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5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	6

1. 미소금융사업의 내용은?

□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대폭 확대하여,

◦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전반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그간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딧 활동을 보면,

ㅇ 2000년 이후 약 10년간 30여개의 민간단체가 재정, 지자체 예산, 소액서민금융재단자금,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수행해 왔으나,

ㅇ 전체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민간 추진기반이 취약하여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낮으며, 사업자의 수도 적어 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동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ㅇ 200~300개의 미소금융법인을 설립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ㅇ 재계․금융권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ㅇ 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활의지가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미소금융사업의 추진 체계는?

□ 현재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의거 '08.3월 설립되었으며 휴면예금의 관리와 이를 통한 복지사업자 지원과 감독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임

ㅇ 동 중앙재간이 앞으로 설립될 지역별 미소금융법인과 재계․금융권의 미소금융재단 등의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및 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컨설팅, 교육, 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 전반에 걸쳐 총괄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의 영세상인 및 서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개모집할 것이며,

ㅇ 그 형태는 비영리사단법인(미소금융○○지점)으로 설립하여 중앙재단이 지원한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재계․금융권 등이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설립․운영하는 미소재단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지역 미소금융법인 등의 설립시기 및 업무는?

□ 지역 미소금융법인을 신설하는 작업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09.11월까지 지역 미소금융법인 모집 등 준비기간을 거쳐 ‘09.12부터 1단계로 20～30여개 정도의 지역별 법인을 설립하고,

ㅇ 2단계로 ‘10.6월부터 전국에 걸쳐 지역 법인 설립 및 지부 확대 등을 통해 200～300개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소금융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미소금융지점의 주요업무는 자활자금지원 및 회수, 자활컨설팅 업무, 상담 등입니다.

ㅇ 대출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면접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수요자 맞춤형 소액대출을 시행․관리하고,

ㅇ 소상공인진흥원 소속 전문가(RM)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며,

ㅇ 소액금융상담, 신용관리상담 등의 상담업무와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미소금융지점의 사무실은 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임차비용이 들지 않는 전통시장상가, 마을회관 등 여유사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4. 미소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내용은?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 대상․조건 및 지원내용을 모델화하여 브랜드화한 대출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출상품은 주로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층·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출상품(요약)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를 연계하여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창업자금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5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운영자금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1천만원 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공동대출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3천만원～1억원 이내 3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전통시장 상인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5백만원 1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사회적 기업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		6천만원～1억원이내 5년상환 시장금리 이하

5.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활용하나?

□ 미소금융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나눔․봉사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미소금융 지점별로 소요인력(지점당 2～5명) 선발시 금융회사 퇴직자, 청년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ㅇ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금융회사 퇴직자 등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는 기간요원으로 양성하여 월 100만원이하의 보수를 지급하고, 청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간요원 등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ㅇ 금융관련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자활지원 관련 교육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편, 향후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복지기관․금융회사 등 취업 희망시 우대하는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 미소금융사업의 기대효과는?

□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우선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영세사업자․저신용층에 대해 자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규모 면에서는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ㅇ 향후 10년간 기존 제도금융권 밖에 있는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한편,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나눔․봉사문화 확산) 더불어 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ㅇ 기부와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