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 17(목) 17: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
책 임 자	금융위 배준수 과장 소액서민금융재단 장훈기 처장 문의전화 (국번없이)1600-5500		담 당 자	금융위 주홍민․서재홍사무관 소액서민금융재단 양창엽 팀장
배 포 일	2009. 9. 17(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8 매

제 목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마이크로 크레딧)사업 대폭 확대

▪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지원(과거 10년간 지원 규모의 13배이상)

▪ 재정지원 없이 민간 기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재원 조성‧운영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미소금융사업을 총괄

▪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사업수행 법인을 전국 200～300여개로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자원봉사자 위주 운영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화』 확산

□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9.17일)에서,

현재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수행중인 ’무담보‧소액 대출‘(Microcredit)을 미소금융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의 원활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미소(美少)금융* 확대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금년 12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아름다운 소액대출(아름다울 美, 적을 少)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

1.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엷어지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서민층이 증가

ㅇ 특히,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층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불법사금융 등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높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

*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록대부업 대출 규모는 5.2조원

- 기존의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들도 2000년대 초반 소액신용대출 부실화 등으로 그 동안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위주의 영업에 치중한 결과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그간 정부는 신용회복지원, 저금리 전환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경기침체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민금융수요 충족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

* ‘09.8월 현재 서민금융 지원 현황

- 신용회복기금 : 채무재조정 50,327건, 전환대출(환승론) 14,561건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08년～) 120,410건, 개인프리워크아웃(’09.4～) 4,561건

- 재래시장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2.0～3.5% → 2.0～2.2%)

□ 해외에서는 제도권 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민간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내에도 10여년전부터 도입되어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음

ㅇ 그간 일부 민간기부금과 재정을 재원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은 ‘08.3월 “마이크로 크레딧 뱅크(Microcredit Bank)” 역할을 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을 계기로 그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였음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3월)

** ‘00～’09년중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규모(1,480억원)의 1/3이상(501억원)을 소액서민금융재단이 ‘08～’09년 2년간 공급

ㅇ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①규모 미흡*, ②전달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중복 또는 과소 지원, ③적은 수의 수행기관 등에 따른 서민의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08년 마이크로 크레딧 규모는 GDP의 0.005%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

ㅇ 이에 따라, 금번에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임

2. 추진 내용

□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가칭)『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추적 기관으로 활용

ㅇ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딧 정책방향 결정,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미소금융 수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 미소금융사업을 총괄하고,

- 동 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수행 법인(미소금융 ㅇㅇ지점) 및 동 법인의 지부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00～300개의 전국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미소금융사업을 수행

- 재계․금융권 등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운영토록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의 기부금을 동 재단에 배분

ㅇ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초기에는 3～5억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수행

- 동 법인은 지역내 사회공헌도가 높고 사회봉사의지가 있는 대표자 1명, 직원 2～5명으로 구성

-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하여 대표자는 무보수․명예직,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기간요원은 월100만원 이하,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ㅇ 제 1단계로 전국에 20~30개 정도의 지역법인을 설립하고,

- 제 2단계로 기 설립 지역법인의 지부 확대 및 신규법인 설립 등을 통해 200～300개 규모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

ㅇ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지

□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 지난 10년간(‘00～’09)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규모(1,480억원)의 13배 이상

ㅇ 재계(전경련 소속회원기업) 기부금 약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조성

* ‘09.9월 현재, 기 출연액 약 2천억원 외에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원 가량 출연될 것으로 예상

□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인력을 채용하여 마이크로 크레딧의 저변을 확대

ㅇ 전국 200～300개의 지역법인에 법인당 2~5명 수준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봉사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시 추천서 발급 등을 통해 우대하고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핵심인력인 자활컨설팅 전문인력(RM)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나아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지역법인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ㅇ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 2년이상 영업자에 대해 원재료 구입,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운영자금 지원

ㅇ 전통시장 상인대출 :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운영자금 지원

ㅇ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와 연계하여 창업시 권리금 등 창업자금 지원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처음 시도

ㅇ 일반 창업자금 : 본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원

ㅇ 공동대출 :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ㅇ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 사회적육성기업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지원

*「사회적육성기업법」상의 요건을 갖춰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교육, 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지원 등)를 제공하는 회사(노동부장관 인증)

ㅇ 대출한도는 지원내용에 따라 500만원～1억원 이내

ㅇ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현시점 5% 수준)

ㅇ 상환기간은 지원내용에 따라 1～5년 분할 상환

(단,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의 대출내용과 달리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운영)

□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 운영

ㅇ 재계․금융권 등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정기부한 자금을 배정받아 재계 및 금융권이 직접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

ㅇ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사업모델 개발, 표준운영방안 제시, 교육훈련, 지원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계․금융권 등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 정부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세법상 특례기부단체로 지정하여 미소금융사업에 동참하는 재계․금융권 등에 대해 세제상 지원

3.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제도적으로 지원 가능

ㅇ 지난 10년간 1,480억원(연평균 148억원)이 조성․공급되었으나,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연평균 2천억원 이상)이 조성․공급되면 약 13배 이상 확대

ㅇ 향후 10년간 약 20～25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들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재계와 금융권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을 기부하고,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

□ (나눔․봉사문화 확산) 미소금융지점 대표자, 금융회사 퇴직자․청년 자원봉사자 등이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또한, 기부와 봉사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마련

□ (금융시스템의 보완․발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시장을 대체함으로써 서민․영세자영업자의 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고금리 부담도 경감

4. 추진 일정

□ 사업 준비 (‘09.9～11월)

ㅇ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개편(10월)

ㅇ 지역별 미소금융법인(미소금융지점) 설립준비 (9~11월)

ㅇ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10～11월)

□ (1단계 사업)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09.12~’10.5)

ㅇ 20～30개 수준의 지역별 미소금융법인 설립 추진

ㅇ 재계․금융권 미소금융재단도 준비를 마치는대로 설립 추진

□ (2단계 사업) 지역별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추진 (‘10.6월~)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600-5500 (종합안내센터)

※ 별첨 : 1. 미소금융 확대방안

2. 미소금융사업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