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지방재정세제국
		담 당 자	지방세정책과 과 장 변성완 재정정책과 서기관 김광용
	2009년 9월 16일(수) 14: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02-2100-3912, 4386 010-4510-5061 010-9850-8414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9.16(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여,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구조개선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③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도입

□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 우선,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지방소비세 도입의 의의

○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 참여정부에서도 정부가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이번 세제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

○ 우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 세

지방세

79%

(175조)

78%

(173조)

22%

(49조)

21%

(47조)

재산과세

소득․

소비과세

50%

47%

35%

32%

○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지방소비세 도입전(’09년)		지방소비세 도입후(’10년)
수도권 비중	61.0%	➡	59.6%

○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와 같은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 우선, ’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 ’13년까지 납세자 불편이나 징세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방소득세 도입효과

○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재정 확충

□ 지방재정에 약 1조 4,000억원을 추가 지원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년 약 1.4조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방소비세(2.3조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0.44조)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0.46조원)을 공제한 만큼 지방재정이 순증

-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율 인상(0.35조원, 0.27%p) 및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확대(0.11조원)을 통해 전액 보전

□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

○ 한편,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에도 재원(약 5,000억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 우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여, 내년부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시․군․구에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 현재는 우선 시․도 및 시․군․구의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재원을 시․군․구에 배분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 또한, 재정보전금 제도를 개편하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이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정보전금 : 시․군이 징수하는 시․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를 시․군에 지원 (지방재정법 제29조)

□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연장

○ 금년말에 종료토록 되어 있던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이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10년부터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가기로 하였다.

□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000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동 기금은 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로 하였다.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확정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이후,

○ ’09년 2월,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전문가 특위에서 제도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 ’09년 4월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세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09년 9월, 당정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 정부는 금일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10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1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요약)

1. 추진 경과

□ 지역위에 민간전문가 특위를 구성, 개편 기본방향 도출(’09.2∼4월)

□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간 개편방향 협의, 시안 마련(’09.4∼8월)

⇒ 당정협의(9.2) 및 지방의견 수렴(9.9)을 거쳐 개편방안 확정

2. 기본 원칙

□ 국민의 추가적 부담 없이 지방세 구조 개편 추진

□ 국가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결손을 최대한 보전하되, 수도권-비수도권간, 광역-기초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

□ 수도권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여 상생발전 도모

3. 제도 개편 방안

□ 지방세 구조개선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5%(2.3조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시·도에 배분, 3년 후 5% 추가 이양 추진

- 교육재정 감소분은 국가가 교육교부금율을 인상(20.00→20.27%)하여 보전하되, 동일 액수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인하(19.27→18.97%)

○ (지방소득세)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되 과표와 세율은 현행 유지, 향후 3년간 합리적 보완방안 마련

□ 지방재정 확충

○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소비세를 통해 약 1.4조원 지원

○ (분권교부세 개편) ’09년말로 만료되는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전반적인 구조조정 추진

□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지원)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약 3천억원을 출연(10년 한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

- 포괄보조 형태의 재원교부 및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원

* 지방세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자치단체 조합이 운영

4. 개편 효과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에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 자치단체 숙원과제 해결

* 참여정부도 ’05년 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무산

□ 재정자립도 상승(53.6→55.8%)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

□ 총 1.4조원의 지방재정 순증,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	기초
1.4조원	0.3조원	1.1조원	0.9조원	0.5조원

□ 수도권-비수도권간 상호 협력의 계기 마련

5. 향후일정

□ ‘09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지방세법, 교부세법 등 7개 법률 개정) 완료

⇒ ’10년부터 제도 시행

참고2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관련 Q & A

1. 그간 논의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과 정부안의 차이점?

□ 그간, 지방세 구조 개선 차원에서, 재원중립적으로 논의

○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이전재원 중심→지방세 중심) 차원과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성 강화(소득·소비과세 비중 확대) 측면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

○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규모 만큼, 지방의 이전재원(예, 국고보조금 등)을 축소하여 중앙-지방간 재원중립을 원칙으로 하여 도입 논의

□ 정부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을 순증 지원하는 방식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약 1.4조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전

2. 금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재정 규모는?

□ 총 1.4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순 이전

○ 지방소비세(2.3조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0.44조)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0.46조원)을 공제한 만큼 지방재정이 순증

○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율 인상(0.35조원, 0.27%p) 및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확대(0.11조원)을 통해 전액 보전

□ 비수도권에 약 1.1조원이 배분 (77%)

구 분	계	지역별		자치단체 종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	기초
재원증감	1.4	0.3	1.1	0.9	0.5

* ’09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한 자료로서, 실제 재원배분은 변동 가능

*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비수도권 지원이 광역과 기초에 각 50%씩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

3. 지방소비세 신설로 국민의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 때문에 국민의 납세부담 증가는 전혀 없음

4. 지방소비세는 도입으로 납세자의 협력비용이나 징세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국세청(관세청)이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를 일괄 징수

○ 납세자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세방식으로 신고․납부하고,

○ 국세청(관세청)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징세업무 수행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이나 징세비용 증가는 없음

5.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 지방소비세에 지역별 가중치 설정으로 재정격차 문제 해소

권역별 소비 가중치 : 수도권 100% / 비수도권 광역시 200% / 비수도권 도 300%

○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은 크게 완화

*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 : (가중치 미부여시) 51.8%, (부여시) 29.4%

**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 : (현행) 61.0% → (개선) 59.6%

6.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방안은?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자치단체 재정지원과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방에 지원할 계획

○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등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

○ 지역 SOC 사업 등 비수도권의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방채․공사채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