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Ⅰ. 200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내용

Ⅱ. 부과고지 관련 세부 사항

Ⅲ. 납 세 의 무 자

Ⅳ.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Ⅴ. 세 부 담 상 한

Ⅵ. 합 산 배 제 주 택

Ⅶ. 종부세 결정․경정 등

Ⅷ. 재산세  과세표준

Ⅸ. 기 타 사 항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Ⅰ.  200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내용  처음으로

문 1] 과세방식이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합산으로 변경되었나요?

문 2] 과세기준금액은 얼마나 상향 조정되었나요?

문 3]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문 4]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이 6월→2년이내로 연장되었나요?

문 5]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도 포함되나요?

문 6]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도 포함되나요?

문 7] 합산배제 기타주택 중 올해 추가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문 8] 올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인하 조정되었나요?

문 9]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나요?

문10]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문11] 재건축․재개발한 주택 및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문12] 세부담 상한이 하향 조정되었나요?

문13] 분납대상과 분납기간이 확대․연장되었나요?

문14]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상당가산액도 추징되나요?

문15]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시 개별세대로 보는 기간이 연장되었나요?

문16] 서비스업 등에 대한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되었나요?

문17]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변경되었나요?

문18]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토지에 대해 5년간 합산배제되나요?

Ⅱ.  부과고지 관련 세부 사항  처음으로

문19] 부과고지제하에서의 납부방법은?

문20] 종부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지?

문21] 5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의 분납신청 및 납부방법은?

문22] 재산세 부과 잘못 등으로 과세자료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문23]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주택을 착오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24]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Ⅲ.  납 세 의 무 자  처음으로

문25] 종부세 과세대상은?

문26]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문27] 종부세 납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문28]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문29]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문30]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Ⅳ.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처음으로

문31] 공시가격이란?

문32] 주택 및 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문33]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문34] 종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문35] 주택분 종부세액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문36]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일정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문37]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은?

Ⅴ.  세 부 담 상 한  처음으로

문38] 종부세 세부담상한제도란?

문39]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문40] 전년도와 금년도의 보유 부동산 현황이 상이한 경우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문41]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전년도 세액상당액은?

문42] 재산세 부과시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문43]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Ⅵ.  합 산 배 제 주 택  처음으로

문44]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문45]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문46] 기존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문47]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문4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문49]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은?

문50] 최초 합산배제 신고 후 주택가격 상승이나 증축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문51] 합산배제 적용을 받던 매입임대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아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문52] 임대주택 외에 종부세 과세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문53]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문54] 가정보육시설로 사용 중인 주거겸용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문55]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적용 요건은?

문56]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은?

문5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간주 기간 연장은?

문58]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배제 요건은?

문59] 리츠․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은?

Ⅶ.  종부세 결정․ 경정 등  처음으로

문60]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초 과세된 재산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처리절차는?

문61]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항상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문62] 종부세 납부시 물납 방법은?

문63] 종부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은?

Ⅷ.  재산세 과세표준  처음으로

문64]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문65]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은?

문66]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구의 주택”에서 “1구”란?

문67]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문68]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문69]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문70]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문71] 재산세 경감 규정의 적용 방법은?

문72]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Ⅸ.  기 타 사 항  처음으로

문73] 개별향교․개별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은?

문74]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부세 과세 여부는?

문7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방법은?

문76] 부과고지제를 시행하게 되면 납세고지서만 발송하나요?

문77]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정확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문78] 과세대상물건과 실제 보유물건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문79] 분납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문80] 신용카드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문81] 전자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Ⅰ.  200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내용

문1] 과세방식이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합산으로 변경되었나요?

답)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2008.11.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신 분에 대하여는 인별과세에 따라 발생된 환급세액을 2008.12월에 환급한 바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2] 과세기준금액은 얼마나 상향 조정 되었나요?

답) 종부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 및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각각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6억원→9억원, 종합합산토지 3억원→5억원, 별도합산토지 40억원→80억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6억원이 과세기준금액입니다.

이전으로

문3]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답) 매년 세율별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연도별 적용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로 60% ~ 10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80/100이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2009년 70/100(2010년 75/100, 2011년 80/100)으로 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꾀하였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1-감면율) - 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이전으로

문4]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이 6월→2년이내로 연장되었나요?

답) 기존에는 합산배제되는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이 6월이내일경우 합산배제하였으나 미임대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임대주택사업자의 미임대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5]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도 포함되나요?

답)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한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중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49㎡이하, 5호이상 임대, 공시가격 3억이하, 5년이상 계속임대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포함됩니다.         이전으로

문6]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이 완화되었나요?

답)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7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이전으로

문7] 합산배제 기타주택 중 올해 추가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① 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은 최대 5년간 합산배제하고

②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큰 1주택은 2009.1.1～2011.12.31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합산배제하며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12.31. 현재 보유하는 주택과

④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8] 올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이 인하 조정되었나요?

답)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및 세율

-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14억이하	1.5%	150만원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 250만원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7억이하	1%	-
97억이하	2%	1,700만원
97억초과	4%	2억1,100만원

-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60억이하	0.6%	-
960억이하	1%	6,400만원
960억초과	1.6%	6억4,000만원

◦과세표준 및 세율

-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이하	0.5%	-
12억이하	0.75%	150만원
50억이하	1.0%	450만원
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초과	2.0%	7,650만원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이하	0.75%	-
45억이하	1.5%	1,125만원
45억초과	2.0%	3,375만원

-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이하	0.5%	-
400억이하	0.6%	2,000만원
400억초과	0.7%	6,000만원

이전으로

문9]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나요?

답)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은퇴후 안정된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함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령자 세액공제(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를 신설하고, 장기보유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5년이상 20%, 10년이상 40%)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1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의 세액공제는 부속토지분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이전으로

문10]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답)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신고시에는 1구를 1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지방소재 1주택 및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1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11] 재건축․재개발한 주택 및 배우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답) 재건축․재개발한 주택의 경우 멸실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12] 세부담 상한이 하향 조정되었나요?

답)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시가격 등의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13] 분납대상과 분납기간이 확대․연장되었나요?

답) 분납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14] 합산배제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상당가산액도 추징되나요?

답)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은 경감 받은 세액만 추징하였으나, 경감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함으로써 합산배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15]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시 개별세대로 보는 기간이 연장되었나요?

답)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별세대로 보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동거봉양 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60세(종전 남60세, 여55세)로 정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16] 서비스업 등에 대한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되었나요?

답) 서비스업용 등의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종부세를 0.8%의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세율 인하 등으로 효과가 반영되었으므로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으로

문17]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변경되었나요?

답) 기존에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개별단체)의 과세특례신고서 등을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으로

문18]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토지는 5년간 합산배제되나요?

답)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동안은 과세표준합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16～9.30 기간 중에 토지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Ⅱ.  종부세 부과고지 관련 세부 사항

문19] 부과고지제하에서의 납부 방법은?

답)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납부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종전처럼 신고납부방식에 의거 신고․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20] 종부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지?

답) 종부세 납부와 관련하여 법령사항과 납부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질문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588-0060)에 문의하셔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21] 5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의 분납신청 및 납부 방법은?

답) 500만원 이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분납제도를 활용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2회로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게 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문22] 재산세 부과 잘못 등으로 과세자료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

답)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일) 현재의 사실 내용대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므로 과세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사실 내용대로 종전처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시□군□구)에 재산세 부과 등 사실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의 직원에게 의뢰하면 신속하게 확인하여 드립니다.

이전으로

문23]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주택을 착오로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주택을 착오로 잘못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 주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전으로

문24] 종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체납된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이전으로

Ⅲ.  납 세 의 무 자

문25] 종부세 과세대상은?

답)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 제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건축물, 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 등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문26] 어느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답)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나 잔금지급일보다 등기일이 앞선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종부세 부담을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으로

문27] 종부세 납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답)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전으로

문28]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답)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과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주거겸용 가정보육시설)으로 합산배제 신고(9.16～9.30)를 하게 되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문29]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답)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 소유자는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소유자는 인별로 합산하여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과세유형별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토지에 대한 각각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30]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답)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과세기준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수지분 주택(공동소유 주택)과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전으로

Ⅳ.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문31] 공시가격이란?

답)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공시한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으로

문32] 주택 및 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주택은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5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80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각각의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전으로

문33]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 종부세법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시□군□구의 감면조례등에 의한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감률을 반영한 후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1주택 9억원)을 공제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전으로

문34] 종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답) 주택분,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등 각 과세유형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합니다.

주택분 종부세액={(주택공시가액-6억원1))☓공정시장가액비율2)}×세율-누진공제액

1)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2)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 토지(80%), 별도합산 토지(70%)

이전으로

문35]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답)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한 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 납부된 재산세를 공제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전으로

문36]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일정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답) 종부세는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 중 유형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부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에는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계산된 재산세액을 차감하지 않으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중 중복 계산된 재산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문37]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의 계산 방법은?

답) 인별로 합산하여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 중에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재산세액이 공시가격 합계액을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	부과된 재산세 합계액	☓	유형별 과세표준액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공시가격 합계금액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이전으로

Ⅴ.  세 부 담 상 한

문38] 종부세 세부담상한제도란?

답) 보유세 개편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급증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할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전으로

세부담상한액=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1)+종부세2))☓150%

1)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세부담상한은 미적용)

2) 종부세는 종부세액(종부세 과세표준×세율)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한 세액(세부담상한은 미적용)

문39]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종부세는 과세대상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각각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이전으로

문40] 전년도와 금년도의 보유 부동산 현황이 상이한 경우 세부담상한제의 적용방법은?

답) 올해와 전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종부세)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이전으로

문41]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전년도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전년도 세액상당액은?

답) 신축 주택과 같이 전년도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과 동일한 상태로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세액상당액(재산세, 종부세)을 계산합니다.

이전으로

문42] 재산세 부과시 전년도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았으나 올해는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적용방법은?

답) 재산세 부과시 올해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며, 올해에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년도 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합니다. 즉, 당해연도 기준으로 전년도분을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문43] 세부담상한 적용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부세액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으로

Ⅵ.  합 산 배 제 주 택

문44]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답) 임대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1호당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45]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답)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149㎡이하, 호당 공시가격 6억원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46] 기존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답) 종부세 시행일(’05.1.5)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2005년 과세기준일(’05.6.1)의 호당 공시가격 3억원 이하,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년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47]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 임대주택별로 동일 시□도 지역(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밖에 위치)에 매입임대주택은 5호(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 2호 이상 임대하면 되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여 5호 이상이 되어 합산배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동일 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으로

문4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답)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기존임대․건설임대는 2호이상의 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부터 5년을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5호(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호수요건 없음) 이상의 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부터 10년(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은 5년,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7년)을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합니다.

이전으로

문49]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받는 불이익은?

답) 중도 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에 따라 경감 받은 종부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합니다.

이전으로

문50] 최초 합산배제 신고후 주택가격 상승이나 증축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답) 임대 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문51] 합산배제 적용을 받던 매입임대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답)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전으로

문52] 임대주택 외에 종부세 과세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답)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또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로 사용 중인 주거겸용주택,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큰 1주택(신고 제외), 정부출연기관이 소속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으로

문53]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답)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이전으로

문54] 가정보육시설로 사용 중인 주거겸용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답)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전으로

문55]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적용 요건은?

답) 종부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은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호수(戶數)에 미달하여 시장□군수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자가 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적용합니다.

이전으로

문56]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은?

답)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전으로

문5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간주 기간 연장은?

답) 장기간 미입주로 인해 퇴거일과 입주일과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추징하였으나, 퇴거 후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계속임대 간주 공가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2007.8.6. 현재 기존 임차인이 퇴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으로

문58]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배제 요건은?

답)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건설임대 5년, 매입임대 10년) 임대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더라도 협의매수․수용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2경과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전으로

문59] 리츠․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은?

답) 리츠․펀드가 ’08.1.1～12.31 기간에 취득․임대하는 수도권 외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임대주택에 준하여 면적 및 가격요건 완화(면적 : 국민주택→149㎡, 가격 : 3억원→6억원)하였으며 다만, 임대주택수(5호이상)․임대기간(10년이상) 요건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전으로

Ⅶ.  종부세 결정․ 경정 등

문60]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초 과세된 재산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처리절차는?

답) 재산세의 부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의견조회서에 확인할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의견조회하고 그 결과를 20일 내에 수보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이전으로

문61]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항상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는지?

답) 재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후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미비로 종부세를 추징하는 때에는 의견조회 없이 종부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62] 종부세 납부시 물납 방법은?

답) 종부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이전으로

문63] 종부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은?

답) 종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Ⅷ.  재 산 세 과 세 표 준

문64]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답)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즉,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40/100～80/100(토지의 경우 50/100～90/100)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2009년에는 주택은 60/100, 토지는 70/100으로 적용됩니다.

이전으로

문65]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은?

답) 공시된 주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이전으로

문66]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1구의 주택”에서 “1구”란?

답)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1구이며, 단독주택은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1동의 건물 전체(보일러실, 창고 포함)가 1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을 1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67]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답) 공시된 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은 행안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가격을 산정하며, 단독주택은 시장․군수 등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전으로

문68]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주택 건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이전으로

문69]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

용 도 지 역 별		적 용 배 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7배

이전으로

문70]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은?

답)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설계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이전으로

문71] 재산세 경감 규정의 적용 방법은?

답)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토지는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경감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종부세에서는 공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경감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문72]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답) 주택분 재산세는 50%씩 2회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50%는 7. 16일부터 7. 31일까지, 나머지 50%는 9. 16일부터 9. 30일까지 각각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 16일부터 9. 30일까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전으로

Ⅸ.  기 타 사 항

문73] 개별향교․개별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은?

답) 실질적으로 개별향교․개별종교단체 소유의 주택 및 토지를 종부세 시행일 이전(’05.1.4)에 향교재단 등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는 대상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9.16~9.30까지 제출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별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으로

문74]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부세 과세 여부는?

답) 시지역의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중인 농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시지역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이전으로

문7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방법은?

답) 전국 읍․면 지역과 시지역내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공장용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시지역(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제외)에 위치하는 공장용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위의 공장입지기준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이전으로

문76] 부과고지제를 시행하게 되면 납세고지서만 발송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법상 세액산출명세서가 포함된 납세고지서만 발송하면 되나, 세액계산의 적정성 및 세대합산과세내역 등을 납세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 이외에도 과세대상물건명세서와 세대원별 부담할 세액 계산서를 함께 발송하게 됩니다.

이전으로

문77]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정확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납세고지서와 함께 보내드린 과세대상물건명세서상의 물건내역과 실제 보유물건이 일치하면 부과고지 전산프로그램에 의거 자동으로 세액계산 되므로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전으로

문78] 과세대상물건과 실제 보유물건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과세된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과세유형이 정정된 경우 등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책임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즉시 직권경정해 드립니다. 다만, 사실판단사항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거나 종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내려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작성이 어려우시면 책임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으로

문79] 분납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 종부세(농특세 제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은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신청하거나 분납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당초 받으신 납세고지서는 폐기하시고 대신에 새로 보내드리는 납세고지서로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고, 분납할 납세고지서는 1월 중순경에 보내드릴 예정이며 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전으로

문80] 신용카드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답) 2008.10.1. 이후 고지되는 200만원 이하의 종부세(농특세 포함)와 신고세액 중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 1.5%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고지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법인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씨티, 외환, 현대카드이며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이전으로

문81] 전자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의 「납부고객용」배너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기타 국세」에서 고지된 세금을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납부」→「고지분 납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별 ARS(텔레뱅킹)에서 보안카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