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종합부동산세 개정법령 해설

목  차

1.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을  변경

2. 과세기준금액 상향 조정

3.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산정

4. 공정시장가액비율

5.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 완화

6.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등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

7.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인하 조정

8. 1세대1주택의 범위

9.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를 1세대1주택자에 포함

10.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

11.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12.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

13. 분납대상의 확대 및 분납기간의 연장

14.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신설

15.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시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

16.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변경

17. 서비스업 등에 대한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 제도 폐지

18. 향교 및 종교단체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기간 변경

19. 주택건설업자의 취득토지에 대하여도 합산배제 신설

1.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을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 11. 13. 2006헌바112 등)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 - 개인의 경우 전국의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를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			-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공포일(2008.12.26.)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과세기준금액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 및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적정화를 유도

-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기준금액 - 주택 : 6억원 - 종합합산토지 : 3억원 - 별도합산토지 : 40억원			◦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 - 주택 : 6억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공포일(2008.12.26.)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매년 세율별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연도별 적용비율은 삭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 과세대상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과세기준금액 ․주택 : 6억원 ․종합합산토지 : 3억원 ․별도합산토지 : 40억원			◦ 과세표준 - 과세대상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금액(1세대1주택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과세기준금액 ․주택 : 6억원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10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공포일(2008.12.26.)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하되,

- 2008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종전의 과세표준에 80/10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적정하게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택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100분의 80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2009년 : 100분의 70 - 2010년 : 100분의 75 - 2011년 이후 : 100분의 8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9.2.4.) 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5.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

가. 개정취지

◦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 임대사업자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 진작

◦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공급확대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이 6월이내일 경우 합산배제 (신 설) (신 설)			◦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이 2년이내일 경우 합산배제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2008. 6. 11～2009. 6. 30.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전용면적 149㎡이하, 5호 이상, 공시가격 3억원이하, 5년이상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 ◦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 전용면적 149㎡이하, 1호 이상, 공시가격 3억원이하 및 7년이상 계속 임대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신설조항은 2008.7.24.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 미임대기간 연장(6개월→2년) 및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신설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6.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등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제10호, 시행규칙 제4조)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 해소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합산배제 기타주택 등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시행령 제5호~제10호> <개정 : 시행규칙 제4조>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5.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을 최대 5년간 합산배제 - 사용승인(검사)일부터 5년간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큰 1주택* * 2009.1.1～2011.12.31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12.31. 현재 보유하는 주택 8.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9.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12.31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10.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체결한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인 주택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제5호~제8호 : 이 영 시행(2009.2.4.)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제9호~제10호 : 2009.4.21 시행,    ◦ 시행규칙 제4조 : 2009.5.12 시행.

7.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인하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1항․제4항)

가. 개정취지

◦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부담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및 세율

-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14억이하	1.5%	150만원
94억이하	2%	850만원
94억초과	3%	1억 250만원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7억이하	1%	-
97억이하	2%	1,700만원
97억초과	4%	2억1,100만원

-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60억이하	0.6%	-
960억이하	1%	6,400만원
960억초과	1.6%	6억4,000만원

◦과세표준 및 세율

-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이하	0.5%	-
12억이하	0.75%	150만원
50억이하	1.0%	450만원
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초과	2.0%	7,650만원

-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이하	0.75%	-
45억이하	1.5%	1,125만원
45억초과	2.0%	3,375만원

-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이하	0.5%	-
400억이하	0.6%	2,000만원
400억초과	0.7%	6,0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공포일(2008.12.26.)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8. 1세대 1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자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한정하고

◦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소재 1주택 및 등록문화재 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 다가구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신고시에는 1구를 1주택 으로 봄 ◦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소재 1주택 및 등록문화재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9. 2. 4.)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분부터 적용

9. 1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를 1세대1주택자에 포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9조 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1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세부담을 완화

-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적정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은 공제대상 산출세액에서 제외

※ 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

1주택의 공시가격

1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합계액

산출세액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시행일(2009.5.27.)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은퇴후 안정된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이 생김

-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5년이상 20%, 10년이상 40% ※ 중복적용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공포일(2008.12.26.)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세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재건축․재개발 건축 -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

-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시가격 등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 각각의 총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00/100			◦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 150/100으로 하향 조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법 공포일(2008.12.26.)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 분납대상의 확대 및 분납기간의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가. 개정취지

◦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

- 분납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 차감한 금액 - 2천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50/100이하의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 차감한 금액 - 1천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50/100이하의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9.2.4.)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감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

- 그동안 경감 받은 세액만 추징하였으나,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징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추징할 이자상당가산액은 ①호의 세액에 ②의 기간과 ③의 율을 곱하여 계산 ① 합산배제임대주택 등을 합산대상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해당주택을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 ②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③ 1일당 1만분의 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9.2.4.)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시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세대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을 2년 ⇒ 5년으로 연장하여 1세대 1주택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거봉양의 연령을 남녀 구분없이 60세로 정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9. 2. 4.)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6.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과세표준 적용비율 삭제로 인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유형별로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액	×	유형별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유형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유형별로 합산하여 유형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유형별로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액	×	유형별 과세표준에 대하여 유형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유형별로 합산하여 유형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9.2.4.)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7. 서비스업 등에 대한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 제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가. 개정취지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에 대하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한시적(2007～2009)으로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 종부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삭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과세특례별도합산토지 - 관광호텔업 등 8개 업종 - 과세기준금액 : 200억 - 세율 : 0.8% - 2007～2009 한시적용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은 2009.1.1.부터 시행한다.

18. 향교 및 종교단체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기간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가. 개정취지

◦ 개별단체 및 향교재단 등의 과세특례 신고서 등을 종부세 납부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나

- 해당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과세특례신고서 등의 제출기간 - 12.1.～12.15.			◦과세특례신고서 등의 제출기간 변경 - 9.16.～9.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2009.2.4.)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 주택건설업자의 취득토지에 대하여도 합산배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가. 개정취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동안은 과세표준합산대상에서 제외

-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과세특례 요건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 -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 * 5년이내 승인받지 못할 경우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9.16.～9.30. 토지보유현황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일(2009.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