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판정흐름도

* 비수도권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주택의 지분소유,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시 주택수 포함

3주택 이상

1세대의

주택수?

비수도권

주택소유

여부?

비수도권

주택소유

여부?

2주택

1주택

예   아니오    아니오        예

1세대 1주택 외

비수도권 1주택을 합산배제(’09년～’11년)하고 6억원 초과분을 인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비수도권 1주택을 합산배제(’09년～’11년)하고

9억원 초과분을 과세하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외

6억원 초과분을

인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1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1세대 1주택자 판정 예시 >

수도권 주택수	비수도권 주택수	1세대 1주택자	수도권 주택수	비수도권 주택수	1세대 1주택자
0	1	종부세 없음	2	0	미해당
1	0	해당	0	3	미해당
0	2	해당	1	2	미해당
1	1	해당	2	1	미해당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경감내용

□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종부세법시행령 §2의3)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함

▷  주택수 계산시 제외 : 비수도권 1주택, 등록문화재주택

▷  주택수 계산시 포함 :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등),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소수 지분 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등

▷  1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혼인(60세이상 동거봉양)의 경우 혼인(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종부세법시행령 §1의2)

□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종부세법 §8, §9)

○ 전국합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분 과세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 1주택과 부속토지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분 산출세액은 제외

- 연령별 : 60세이상(10%), 65세이상(20%), 70세이상(30%)

- 보유기간별 : 5년이상(20%), 10년이상(4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구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1세대 1주택자 등 과세표준 계산례>
사례	수도권		비수도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대원 A	세대원 B	세대원 A	세대원 B
1	10억원		10억원		A : 0.8억원[=(10억원-9억원)× 80%]
2	10억원			10억원	A : 0.8억원[=(10억원-9억원)× 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3			10억원 10억원	10억원	A : 3.2억원[=(10억원-6억원)× 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4	10억원		10억원	10억원
5	10억원	10억원			A : 3.2억원[=(10억원-6억원)× 80%] B : 3.2억원[=(10억원-6억원)× 80%]
6	10억원	10억원	10억원
7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8			10억원	10억원	A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9	10억원		10억원*		A : 0.8억원[=(10억원-9억원)× 80%]
10	10억원			10억원*	A : 0.8억원[=(10억원-9억원)× 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11	10억원 10억원*				A : 8.8억원[=(20억원-9억원)× 80%] ※ 세액공제 대상금액(부속토지분 제외) = 산출세액 × (10억원 / 20억원)
12	10억원 10억원*		10억원*
13	10억원		10억원*	10억원*	A : 3.2억원[=(10억원-6억원)× 80%]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14	10억원	10억원*			A : 3.2억원[=(10억원-6억원)× 80%] B : 3.2억원[=(10억원-6억원)× 80%]
15			10억원*	10억원*	A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B : 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 10억원* :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부속토지분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가액률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