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주택 관련 내용

□ 비수도권이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밖의 지역을 말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며,(령§2의3①)

비수도권 1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령§2의3②1)

※ 합산배제 주택(임대주택 등),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 지분 주택(공동 소유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비수도권 1주택의 기타주택 합산배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2주택 이상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2009년～2011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법§8②2, 령§4①6)하며, 별도의 합산배제신고 절차없이 기타주택으로 합산배제합니다.(령§4④)

□ 비수도권 주택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이하	6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5년이상
비수도권 매입임대	149㎡이하	3억원이하	1호이상	7년이상

▷  시․군․구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령§3①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령§3①6)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6.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령§3①7)

임대주택 호수 제한없이 의무임대기간 7년, 공시가격 3억, 전용면적 149㎡이하의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