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9. 21(월) / 총 2 매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 당 자	∙주택정책과장 이문기, 사무관 이랑, 정연호 ☎ (02)2110-6213, 8233
보 도 일 시		2009년 9월 22(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9.22(화) 10:00 이후 보도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ㅇ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2)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경우 포함

-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 → 7년으로 강화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강화한다.

*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내용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

* 이와 함께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여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나갈 계획(‘10.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 예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구 분			현 행	개정안
수도권공공택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과밀억제 권역	5년	일반	5년
				GB 해제	7년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기타 지역	3년	일반	3년
				GB 해제	7년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투기과열지구 3년)

ㅇ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