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9. 22 (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9. 22 (화) 09:30	담당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한명진 (2150-4210)	담 당 자	이재면 서기관 (2150-4211)

제목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09. 9. 22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

ㅇ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말경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임

* 법인세법․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세법 시행령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ㅇ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해 ’09년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 추가과세(30%) 및 종부세를 면제하며,

- 그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0%, 그 외의 지역 100%)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별첨 참조)

ㅇ 현재 세제지원이 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세제지원을 하여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가 제고되도록 하는 것임

□ 그동안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힘입어 작년말 16만 5천호 수준이었던 미분양주택이 금년 7월말 현재 14만호로 크게 줄어들었음

ㅇ 그러나, 아직도 지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게 된 것임

< 미분양주택 현황 >

(호)

구 분		’08년		’09년
		6월말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계		147,230	165,599	162,693	161,972	165,641	163,856	151,938	145,585	140,186
지역별	수도권	18,922	26,928	25,531	25,185	28,600	29,156	27,344	25,624	24,010
	지 방	128,308	138,671	137,162	136,785	137,041	134,700	124,594	119,961	116,176

□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 구조

대한주택보증

시행사

신탁회사

(은행 신탁계정)

건설사

유동화회사

일반 투자자

주택금융공사

은행

⑤ 분양

보증

⑤ 자금관리

⑤ 공사대금

④ 미분양주택

④ 대금

③ 금전

신탁

① 회사채

① 발행대금

① ABS

발행

② 신용

보증

② 신용

보증

① 회사채 발행 : 건설사가 회사채를 발행하고, 증권회사가 회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며, 유동화회사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채권(ABS)을 발행

②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의 신용보증 : 은행은 유동화회사에게 건설사 발행 회사채에 대해 신용보증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신용공여은행에게 신용보증을 제공

③ 회사채 발행대금 신탁 : 건설사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채 발행대금을 금전신탁

④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취득 : 신탁회사는 위탁받은 회사채 발행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주택건설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취득

⑤ 공사대금 지급 : 시행사가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대한주택보증의 자금관리하에 건설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