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9. 2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판원 등 영세 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 환급 - 대상인원 384천명, 환급금액 280억원 -

□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공감정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음

○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09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임

○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  영세 자영업자들이 추석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환급대상자는 384천명, 금액은 280억원(1인당 73천원)으로,

○  화장품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임

※ 해당 자영업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임

□ 환급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액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에 의해,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에 의해, ’09. 9. 23.부터 발송

-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의 조회가 가능함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  이번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으나, 원천징수 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금은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9월 2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고,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9월 23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  환급계좌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신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됨

□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 산 일		2009년 9월 22일(화)		생산부서	소득세과
발 표 자		이종호 개인납세국장		담당국장	이종호 개인납세국장 (02-397-1700)
담당과장		서국환 소득세과장 (02-397-1731)		담 당 자	김경수 사무관 (02-397-1746,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