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9. 26(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세혐의 학원ㆍ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 착수 - 향후 대표적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예정 -

조사착수 배경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으로 노출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  이와 병행하여 불성실신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그러나, 그 동안의 10차례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이 평균 48% 수준이며

○  지난 ’09. 5. 6. 착수한 세무조사에서도  소득탈루율이 40.9%로 나타나는 등 세금탈루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붙 임 : ’09년 1차 기획세무조사 결과 참조

이러한 여건에서 국세청에서는「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을 중점 세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  이번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 학원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09. 9. 25.(금) 조사에 착수하였음

조 사 대 상

이번 조사대상은 학원 및 전문직사업자의 지난 3개년간  각종 세금신고내용 및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그 중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유형

○  학원 사업자

-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스타강사

-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보다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학원

○  전문직 사업자

-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세무사ㆍ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사업자 및 관련인에 대하여 ’06. 1. 1부터 ’08. 12. 31까지 3개년의 각종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

○  특히,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  또한, 자녀들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착수

○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하고

○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할 것임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 단서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됨에 따라 그 동안 유예하였던 정기 세무조사를 재개한 바 있음

○  앞으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

향후 성실하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되어 선진납세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릴 때까지

○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금년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생 산 일		2009년 9월 25일(금)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송광조 조사국장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이학영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오상훈사무관 (02-397-1142)

참고 1		’09년 1차 기획세무조사 결과

’09. 5. 6. 착수한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2,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하여 세금 883억원(1인당 6.8억원)을 추징, 5명을 범칙처리함

조사대상 유형별 결과

○  학원‧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의 소득탈루율이 4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소득탈루율이 26.5%로 낮게 나타남

※  다만,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므로 자영업자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음

【 조사대상 유형별 탈루소득 비교 (’05～’07, 3년간) 】

(명, 억원)

구 분	인 원	실제소득ⓐ	신고소득ⓑ	탈루소득ⓒ	소득탈루율 (ⓒ/ⓐ)
합 계	130	5,160	3,048	2,112	40.9
전문직종	35	1,184	870	314	26.5
현금수입업종	49	1,122	598	524	46.7
기타업종	46	2,854	1,580	1,274	44.6

*  기타업종 : 전문직종ㆍ현금수입업종외의 업종

※  소득탈루율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 / 신고하여야 할 소득)

-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비율로 탈세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예) 소득탈루율이 40.9%인 경우 100원의 소득을 벌어 실제 59.1원만 신고하고 40.9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임

-  탈루소득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실제 납세자가 탈세한 금액은 탈루한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 세액임

참고 2		주요 조사사례 요약

업 종	주요 적출 사례
학 원	○ 학부모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받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수입금액 누락 은폐를 위해 관련된 대응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탈루소득 8억원에 대한 소득세 5억원 추징
치 과	○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병원금고에 보관하여 매월 동업자간 분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공동사업자 해외생활비를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여 소득탈루 -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소득세 7억원 추징
웨딩홀	○ 결혼식․칠순 계약서상의 하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추가 인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8억원 추징
변리사	○ 외국인의 국내 특허등록업무 대행수수료의 경우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발행 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환 수입금액 신고누락 - 탈루소득 33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8억원 추징

사 례	수강료를 현금납부 유도하고 현금수강료 중 일정율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 ○○시           ○ 업종 : 서비스/입시학원

○  상  호 : △△학원             ○ 성명 : 박○○(45세)

□  주요 적출사항

현금수입

26억원 탈루

수강생

학부모

△△학원

현금결제 유도

유명강사, 인건비 등 대응비용 18억원 미계상

○  △△학원 대표 박○○은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  수강료를 현금납부 유도하여 매월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중 일정률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6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고

-  또한, 탈루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강사․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대응비용 18억원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8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8억원 및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소득세 5억원 추징

사 례	비보험 현금 진료비를 금고에 보관하고 월말에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 ○○시         ○ 업종 : 의료 / 치과

○  상  호 : △△치과             ○ 성명 : 이○○외 (51세)

□  주요 적출사항

현금결제시 분할납부 가능

공동사업자에게 배분 12억원 탈루

금고보관 12억원

환자

△△치과

공동사업자의 해외 생활비를

교육비로 계상 2억원 탈루

비보험 진료비

○  △△치과 대표 이○○은 치과를 운영하는 자로

-  임플란트 등 비보험 고액 진료비를 현금 결제할 경우 치료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  매일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 진료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 후, 월말에 공동사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을 신고누락하였고

-  또한, 해외교육 중인 공동사업자의 생활비를 교육 훈련비 명목으로 계상하여 2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한 소득세 7억원을 추징

사 례	예식장 사용 등 계약서상의 하객 수만큼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서비스 / 예식장

○  상  호 : △△웨딩홀          ○ 성명 : 최○○(47세)

□  주요 적출사항

하객수 계약

초과 하객수 수입금액 15억원 탈루

카드 결제금액

이용객

△△예식장

계약서상 하객수를 기준으로 신고

○  △△웨딩홀 대표 최○○는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  결혼식․돌․칠순 등을 예약할 경우 계약서상의 하객 수를 실제보다 적게 계약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  계약서상의 하객 수 등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중 초과 하객 수에 대한 수입금액 15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5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8억원 추징

사 례	외국인에 대한 국내특허 등록업무 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발행 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서비스 / 변리사

○  상  호 : △△특허법률사무소   ○ 성명 : 이○○외(55세)

□  주요 적출사항

외국특허업무

영세율 대상

외국인

외국법인

특허법률사무소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

대응비용 32억원 미계상

외국환 수입금액

65억원 탈루

세금계산서 미발행

○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이○○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  외국특허업무와 관련하여 수입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  외국인(법인)으로부터 국내 특허등록업무 대행수수료로 받은 외국환 수입금액 65억원을 신고누락하였고

-  또한, 탈루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복리후생비․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련 대응비용 32억원을 계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33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33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18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