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9. 3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

□ 영세 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통

○  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09년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통하였음

- 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08년 보다 5개월 정도 개통 일정을 앞당김

※ ’08년 귀속은 ’09년 1월 → ’09년 귀속은 ’09년 9월 개통

○ 영세 사업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게 됨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 ～ 최대200만원)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란?

○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 조기 개통으로 휴․폐업자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 편의 제고

○ 지금까지 휴․폐업자는 제출기간*에 맞추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조기 개통으로 전자제출이 가능해짐

*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 또한, 사업자는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인 ’10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

□ ’09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편 내용

○ ’08년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였음

※ 기부금 및 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일정액(의료비 : 200만원, 기부금 : 50만원) 이상이면 세부 명세서를 전산매체 등으로 제출해야 함

○ 세율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1인당 100만원 → 150만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 ’09년 세법 개정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음

※ 참고 : (첨부2) ’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내용

생 산 일		2009년 9월 29일(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발표자		이은항 원천세과장		담당국장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담당과장		이은항 원천세과장		담 당 자	한지웅사무관 (02-397-1842～4)

첨부1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 절차

홈택스 로그인 》과세자료제출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의료비 지급 명세서 / 기부금 명세서

□ ｢(근로․퇴직 등) 지급명세서｣ 선택 화면

□ ｢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선택 화면

첨부2		’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내용(시행 중)

□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과세표준	’08년 세율	→	’09년 세율
1,200만원 이하	8%	→	6%
4,600만원 이하	17%		16%
8,800만원 이하	26%		25%
8,800만원 초과	35%		35%

□ 소득공제 개정사항

○ 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소법 §47]

-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 80%

○ 기본공제금액 상향 [소법 §50]

-  1인당 연100만원 → 1인당 연 150만원

○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소법 §50]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

○ 인적공제 제한연령 조정 [소법 §51]

- 경로우대 연령 통일 : 남60세, 여 55세 → (남ㆍ여 모두) 60세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변경

’08년			’09년
나 이	공제금액		나이	공제금액
65세～69세	100만원	➡	70세 이상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소법 §52①]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자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 상향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소법 §52①]

-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
1인당 연 200만원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
1인당 연 700만원 → 1인당 연 900만원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교육비 공제 허용 [소법 §52①4]

-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교육비 공제

○ 주택자금공제 한도 확대 [소법 §52⑤]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1,000만원 → 연 1,500만원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자 확대 [소령§ 112의2②]

- 공제받는 기부금이 50만원 이상 근로자(’08년 100만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 §16①]

-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되,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 → 30%로 축소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허용 [조특법 §30의 3]

-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령 §112 ⑨]

- ’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소법 §52⑨]

□ 기타 개정사항

○ 원양어업선박․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소령 §16①]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소령 §12. 14호]

-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월 20만원) 비과세 허용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조특법 §18의2②]

- (’08귀속 이전) 단일세율 17% → (’09귀속 이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