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9. 30(수)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 가짜양주 및 무자료거래 등 주류 불법거래 근절 -

그동안 가짜양주와 무자료주류 등 부정주류에 대한 조사와 단속, 제도보완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류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주류 불법거래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RFID(무선주파수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 작년 1차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 10.1부터 실시지역 및 유통물량을 확대하여 2차 시범실시에 들어갈 계획임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제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칩을 부착한 후 전파를 이용하여 물류․유통을 관리하는 기술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실시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 1,045개와 이들과 거래하는 주류도매상 150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며

○  국내 주요 위스키 3개사 제품 약 2백만병을 대상으로 10. 1부터 12. 31까지 실시하게 됨

* 대상주류 : 윈저12․17년(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12․17년(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12․17․21년(롯데칠성음료)

양주병에 전자칩을 부착하여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하여 양주 제조장에서 술병에 전자칩을 부착하여 출고한 후

○ 거래단계마다 휴대용 단말기를 통하여 모든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됨으로써

-  양주 제조공장에서 도매상 및 최종 소비단계까지 주류의 모든 유통과정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임

주류 브랜드․용량․수량별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을 실시간 상호 대사를 통하여

○ 무자료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주류 불법거래자를 조기에 색출이 가능하게 되며

○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주류 제조 및 유통업체의 물류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임

< 주류유통정보시스템 흐름도 >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짜양주 여부 확인

또한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양주의 유통이력을 읽어냄으로써 진품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 가짜양주가 뿌리 뽑힐 것으로 전망됨

○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주점에 비치된 동글(dongle)을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위스키병에 갖다 대면 즉석에서 양주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를 대상으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시범 실시되고, 국내 이동통신 3사(SKT, KT, LGT)의 휴대폰 어느 것이나 사용이 가능함

주류업계에서는 양주 진품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본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  소비자의 이용을 쉽게 하기위해 유흥주점의 테이블마다 사용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임

시범사업을 통하여 문제점 보완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

국세청에서는  실시지역과 유통수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여 2012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  양주에 대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소주, 맥주 등 대중주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정주류 유통근절과 RFID 등 관련산업 진흥이 기대됨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정착되면

○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음식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가짜양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며

○  특히,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IT융합 RFID 산업의 육성․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생 산 일		2009년9월29일(화요일)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발 표 자		권기영 소비세과장		담당국장	이전환 법인납세국장(397-1800)
담당과장		권기영 소비세과장(397-1851)		담 당 자	황대철 사무관(397-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