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담당자	제도1팀장 이정민
	2009년 9월3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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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집‧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월 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개정한 주민등록법령을 10월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발급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왔지만,

- 오는 10월2일부터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반드시 민원인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배송하고 발급기간을 최대 5일 이상 단축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에「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 이것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해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등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이전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 이밖에도 가족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붙임 :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등(요약)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등(요약)

□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직접 배송하여 프리미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현 행	개 정 사 항
❍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 신청기관 방문수령 ❍ 주민등록지 기관 방문수령 (본인이나 가족) ❍ 프리미엄 등기로 직접 배송

□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전환

□ 개정 내용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현 행	개 정 사 항
❍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사실조사후 무단전출 직권말소	❍ 직권말소 대신 최종 신고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1년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안하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거주불명 등록” ❍ 자연적 말소(사망 국외이주)는 존치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개정 내용

❍ 세대주의 신고사항을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만 위임할 수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이 어렵고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에까지 위임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사 항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

□ 개정 내용

❍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현 행	개 정 사 항
<신 설>	❍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 이혼한 자의 前가족(직계비속)에게는 초본교부로 한정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 개정 내용

❍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위임장 없이도 가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명시

현 행	개 정 사 항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장모, 시부모)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 공인증서를 갖고 있는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입 관련자(세대주, 같이 전입하는 세대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전자민원 G4C로 전송, 민원인 전입신고 처리상태 확인

❍ 단, 위장전입(거짓신고) 예방과 정확한 전입신고 등을 위해 미성년자 신청제한, 온라인 전입신고는 월1회 제한, 동일IP내 다수 연속 신청 제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