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2국
책 임 자	이호형 과장(2156-9910) 이정의 국장(3145-5550) 홍성화 국장(3145-5650)		담 당 자	이재인 사무관(2156-9915) 정병도 팀 장(3145-5553) 김재룡 부국장(3145-5566) 이갑주 팀 장(3145-5556) 박연화 팀 장(3145-5554) 김영삼 팀 장(3145-5588) 강 전 부국장(3145-5630) 박원기 팀 장(3145-5621)
배 포 일	2009. 9. 30.(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공보실(3145-5789∼91)		총10매

제 목 :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09. 9. 30. 제16차 회의에서 9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차입자금 확보 등을 위해 본인 대신 타인을 경영권 양수자로 내세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키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들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붙 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 Y사 주식에 대한 사기적부정거래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Y사 경영권 양수자 甲은 乙과 공모하여 차입자금을 이용한 경영권 양수등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를 위반

나. 조사결과

□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 S사로부터 Y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甲은 차입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본인 대신 乙을 양수자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공시하고, 乙은 향후 경영계획 등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甲은 Y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Y사 전 대표이사)

乙(Y사 전 이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3팀장 이갑주(☎3145-5556)

2. O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O사 주요주주겸 회장 甲은 동사의 감자결정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 O사 주요주주겸 회장 甲은 동사의 감자결정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동사 주식을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甲은 O사 주식 매매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O사 주요주주겸 회장)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6팀장 김영삼(☎3145-5588)

3. C1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C1사 직원 甲은 H사가 C1사의 경영권 인수작업에 착수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인지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한 혐의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

◦ C1사의 M/A실무자인 직원 甲은 H사가 C1사의 경영권 인수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C1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C1사 직원)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정병도(☎3145-5553)

4. C2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C2사 前 대표이사 甲은 동사의 상장폐지 모면 및 시세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C2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C2사 前 대표이사 甲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던 C2사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보유중인 주식의 시세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통정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등의 방법으로 동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甲은 C2사 주식 매매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C2사 前 대표이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5팀장 박연화(☎3145-5554)

5.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일반투자자 甲은 A사 주식을 시세조종 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동사 M&A에 참여하면서 인수한 주식을 원활히 처분할 목적으로 전직 증권회사 출신 지인인 乙 및 丙과 공모하여 A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일반투자자 甲은 A사 주식을 시세조종 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동사 M&A에 참여하면서 인수한 주식을 원활히 처분할 목적으로 전직 증권회사 출신 지인인 乙 및 丙과 공모한 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종가관여 주문 등의 방법으로 동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일반투자자)

乙(甲의 지인)

丙(甲의 지인)

문의 :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2팀장 김재룡(☎3145-5566)

6. W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W사 대표이사 甲은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동사 유상증자 실권주 등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을 제고할 목적으로 W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W사 대표이사 甲은 사채자금으로 인수한 동사의 유상증자 실권주 등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을 제고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주문 등의 방법으로 동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甲은 W사 주식 매매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 발 : 甲(W사 前 대표이사)

문의: 자본시장조사1국 조사1팀장 정병도(☎3145-5553)

7. C3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가. 사건의 개요

- C3사의 대표이사 甲 등은 동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동사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사건임

나. 조사결과

□ 시세조종 금지 위반

◦ C3사의 대표이사 甲 및 최대주주 乙은 동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동사 주가가 공모가에 미달하자 일반투자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일반투자자 丙과 공모하여

◦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시가․종가관여 주문 등의 방법으로 동사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 甲 및 乙은 차명계좌 등으로 동사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C3사 대표이사), 乙(C3사 전 사외이사 겸 최대주주)

丙(일반투자자)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 부국장 강  전(☎3145-5630)

8. P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P사의 전 사외이사 甲이 동사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미공개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P사의 전 사외이사(내부자) 甲이 동사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동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P사 전 사외이사)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1팀 부국장 강  전(☎3145-5630)

9. K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가. 사건의 개요

- K사 미등기임원 甲 등이 동사의 자금사정 악화 정보를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한 사건임

나. 조사결과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K사 미등기임원 甲 및 지인 乙은 동사의 자금사정 악화 정보를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음

다. 조치내용

□ 고발 : 甲(K사 미등기임원), 乙(甲의 지인)

문의 : 자본시장조사2국 조사4팀장 박원기(☎3145-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