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34호

2009.10.5.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제 목

국제감독기구의 IFRS 집행사례 운영현황

1. CESR, IFRS 집행사례 6차분 공표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2009.8.26. IFRS-Database에 축적된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중 8건을 일반에 공개하였으며, 이는 2007년 이후 6번째* 공표임

* 1차 : ‘07.4월 16건, 2차 : ’07.12월 11건, 3차 : '08.5월 14건, 4차 : '08.12월 15건,

5차 : ‘09.3월 7건, 6차 : ’09.8월 8건 등 현재까지 총 71건 사례 발표

□ ‘07.4월 이후 공표된 총 71건의 사례들을 의사결정시기별로 구분하면, 2005년 18건, 2006년 11건, 2007년 16건, 2008년 21건 등이며

(단위 : 건수)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기재	총계
의사결정시기	2	18	11	16	21	3		71
회사의 결산연도		33	12	18	5	1	2	71

◦ 집행 대상이 되었던 회사의 결산연도는 2005년도(유럽의 IFRS 도입시기) 재무제표가 33건(4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기준서별로 살펴보면, 금융상품이 20건, 사업결합이 12건, 연결재무제표 5건, 무형자산이 4건, 퇴직급여·중간재무제표가 각각 3건 등을 차지

□ CESR가 금번 발표한 8건의 집행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사례 1)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생명보험 및 퇴직연금 영업)는 금융자산의 3%를 지분상품에 투자

◯ 지분상품 중 시장가 대비 취득가가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상품, 일정규모 이상의 미실현손익을 보유한 상품 등에 대해 손상여부를 추가분석하고 있으며, 단기적 회복을 제시하는 문서가 있을 경우 손상대상에서 제외

* (K-IFRS 제1039호 문단61) 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행자가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지분상품의 원가가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 IFRS에서는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대한 양적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동 기준을 설정토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손상여부에 대한 추가분석은 필요하지 않는 바,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A사의 회계정책은 적절하지 않음

② 자본금 관련 공시(사례8)

<회사의 회계처리>

◯ 폐쇄형 펀드인 A의 자본금은 ① A의 이익에 참여하지 않는 주식과 ② A의 50백만 파운드 초과이익에 대해 참가하는 무액면 우선주(재무상태표에서는 참가적 주주지분으로 표시)로 구성

- 동 우선주는 A의 존속연수(15년) 종료 후 상환

- A의 정관에는 동 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우선주의 법적 형태를 감안하여 자본으로 분류

<감독당국의 결정>

동 우선주는 A의 존속연수 종료 후 상환되어야 하므로 금융상품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로 구분·표시하여야 함

* (K-IFRS 제1032호 문단18)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분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질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어떤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부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특성과 금융부채의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K-IFRS 제1032호 문단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일관성있는 IFRS 적용을 위한 IOSCO의 활동

가. IFRS-Database 운영

□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는 국가간 일관성 있는 IFRS 적용을 위해 IFRS-Database를 운영함으로써 IFRS 집행사례를 공유하고 있음

◦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감독당국자에만* 동 시스템에 자국의 IFRS 집행사례를 등록하고, 등록된 IFRS 사례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집행시 고려했던 관련 사실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IFRS 집행사례를 일반에 공표하지 않고 감독당국자의 관련 의사결정에만 참고토록 함

(IOSCO IFRS-Database 사례 분석)

□ ‘07.5월 이후 IOSCO IFRS-Database에 등록된 총 82건의 사례들을 등록자별로 분류하여 보면, CESR 56건, 프랑스 14건, 뉴질랜드 4건 등을 차지

등록자	CESR	프랑스	뉴질랜드	스위스	스페인	호주 등	총계
등록건수	56	14	4	3	2	3	82

□ 2007년 2건, 2008년 5건 및 2009년에 75건의 사례가 IFRS-Database에 등록되었으며, IOSCO의 정보공유 노력 및 IFRS 적용 관련 전자회의실시 등으로 인하여 동 Database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 등록된 사례의 의사결정시기는 2004년 2건, 2005년 17건, 2006년 11건, 2007년 21건, 2008년 25건 및 2009년 6건이었음

(단위 : 건수)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등록시기				2	5	75	82
의사결정시기	2	17	11	21	25	6	82

□ 동 사례들을 기준서별로 살펴보면, 금융상품이 20건, 사업결합이 12건, 재무제표 표시 5건, 연결재무제표·무형자산·현금름표가 각각 4건 등을 차지

나. IFRS 적용 관련 전화회의 실시

□ IOSCO 회원국가간 IFRS 실무적용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 및 IFRS- Database 활성화를 위해 IOSCO는 2회(‘09 2월, 9월)에 걸쳐 전화회의를 실시*

* Standing Committee 1(공시 및 회계부문) 의장이 회의 주관

◦ 사전에 각국에서 논의할 안건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토론형식으로 진행되며, 동 토론목적은 의견교환을 위한 것으로 각국의 집행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우리나라도 IFRS 기도입국의 적용사례를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동 전화회의에 참여

3. 시사점

□ 우리나라의 IFRS 적용 및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감독기구의 IFRS-Database 운영실태 및 등록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전파할 필요

(붙임)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6차 공표분)

6th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영어원문)

(붙임)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6차 공표분] (6th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

2009. 10.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EECS/0809-01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2 2. EECS/0809-02 매도가능 금융자산의 손상관련 회계정책 3 3. EECS/0809-0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5 4. EECS/0809-04 현금흐름표 7 5. EECS/0809-05 소수주주지분에 대한 매도풋옵션의 분류 및 평가 9 6. EECS/0809-06 주요 경영진 및 특수관계자 보상에 대한 공시 10 7. EECS/0809-07 우발부채 12 8. EECS/0809-08 주식자본 관련 공시 14

자료의 활용에 관한 안내

여기에 포함된 자료는 독자의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조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닌 바, 동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초래될 어떤 손실에도 감독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의 IFRS-Database 중 6차 공표분(8개 사례)*을 번역한 것입니다. 각 사례는 결정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 바, 그 이후의 국제회계기준 개정 내용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6th Extract from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 2009.8.26.

※ 1차 공표분(‘07.4월, 16건 사례), 2차 공표분(’07.12월, 11건 사례), 3차 공표분(‘08.5월, 14건 사례), 4차 공표분(’08.12월, 15건 사례) 및 5차 공표분(‘09.3월, 7건 사례)는  금감원 국제회계기준 홈페이지(ifrs.fss.or.kr)에 게시

사례 1		Decision ref. EECS/0809-01 :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8.11.1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생명보험 및 퇴직연금 영업을 하는 그룹으로, 금융자산의 3%(파생상품 제외)를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음

◦ 2007년 연결재무제표에서 45백만 유로의 손상차손이 계상

□ A사는 회계정책의 요약에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는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한다고 기재

◦ 또한, A사는 주석에 특정기간 동안 원가 이하로 미실현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이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중요하게 원가 이하로 계상되어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 자산손상 가능성을 평가하였다고 기재

□ IFRS에서는 어떤 경우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양적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이러한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음

□ 따라서, A사는 시장가 대비 취득가가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지분상품, 일정 규모 이상의 미실현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 특정기간 이상 미실현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손상 여부를 추가 분석하여야 하며

◦ 단기적으로 동 자산들에 대해 단기간 상승을 제시하는 문서화가 있을 경우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의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지분상품이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객관적인 손상의 증거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추가적인 평가가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61에서는 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의 예시를 들고 있으며, 동 예시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이 경우 손상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IAS 39 문단 61에 의하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단기적인 회복을 나타내는 문서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상품을 손상하는 것이 타당

사례 2		Decision ref. EECS/0809-02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회계정책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회계정책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4.1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2007년 재무제표에 매도가능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총 자산의 5%)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된다고 공시

◦ A사는 상기와 같은 회계정책을 근거로, 2008년 반기 재무제표에 손상차손을 전혀 인식하지 않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지분상품에 대한 자산손상 인식기준 및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A사의 회계정책은 적절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61에서는 "문단 59에서 예시한 사건의 유형 이외에 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발행자가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지분상품의 원가가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규정

◦ 따라서, 상기 규정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① 중요하게 또는 ②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며, 양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 IAS 39는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 의미에 대한 양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A사는 IAS 1의 문단 122에 의해 관련 회계정책에 기재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 3		Decision ref. EECS/0809-03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 회계결산일 : 2008. 12. 31. ▪ 쟁점분야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9.4.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은행)는 IAS 39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기술하면서 “지분상품 공정가치가 중요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가적 분석 실시 후 필요하면 손상을 인식할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러한 분석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지 않음

◦ A사는 IAS 39 문단 59를 언급하면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설명함. 문단 59에서는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사건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규정

◦ 이에 따라 A사는 문단 61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분상품 가치의 중요한 또는 지속적 하락이 있는 경우라도, 동 하락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 2004.3월에 발표된 IFRIC Update에서, 투자지분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IAS 39의 문단 67, 68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A사는 추가적인 손상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 하락 자체가 객관적인 손상의 증거에 해당되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A사의 회계정책(공정가치가 중요한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라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은 적절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에 대한 근거

□ IAS 39 문단 58에서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IAS 39의 문단 67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토록 규정

◦ 한편, IAS 39의 문단 67에 의하면,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규정

◦ 따라서, 감독당국자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간에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봄

◦ IAS 39 문단 BC 107에서 동 기준서 문단 59는 채무상품을, 문단 61은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한편, 문단 61에서는 문단 59(지분상품)에 열거하고 있는 사건의 종류이외의 지분상품에서 손상이 발생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경제․기술 등 환경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규정

◦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손상측정은 문단 59 뿐만 아니라 문단 61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 문단 61은 문단 58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문단 61은 활성화 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지분상품은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

◦ 감독당국은 2004년 3월 IFRIC에 의해 포함된 단어에 대한 문제제기자의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즉, “측정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문단 67-68이 추가적인 분석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단

사례 4		Decision ref.EECS/0809-04: 현금흐름표

▪ 회계결산일 : 2006. 12. 31. ▪ 쟁점분야 : 현금흐름표 ▪ 관련기준 : IAS 7 ▪ 결정일 : 2008.6.2.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매각 관련 비현금 요소를 연결 현금흐름표상 현금거래로 표시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의 매각과 관련한 현금거래는 다음과 같음

◦ A사는 종속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종속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대출채권은 더 이상 내부거래로 제거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됨

- 이러한 거래는 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이 연결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로 분류

◦ 종속회사의 매각대가로 받은 총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보고하였으며(처분 당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이 아님), 처분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자의 결정

□ A사는 비현금 요소 관련 거래를 현금흐름표상 현금거래로 표시하였는바, IAS 7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7을 따르지 않을 결과로 A사는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중요하게 과대계상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과소계상되었음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IAS 7의 문단 16, 42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처분 당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 IAS 7 문단 40d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즉 지배력을 상실한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이외의 자산, 부채의 총액을 공시하지 않았음

사례 5		Decision ref. EECS/0809-05 : 소수주주지분에 대한 매도 풋옵션 분류 및 평가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소수주주지분과 풋가능금융상품 ▪ 관련기준 : IAS 32, 39 ▪ 결정일 : 2008.10.2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2007사업연도를 포함해 수년간 여러개의 회사를 취득했으며, 합병시 피취득한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취득하는 전략을 사용함

◦ 그러나 회사는 시간상 제약으로 비지배지분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은 향후 취득할 예정임

◦ A사는 수익․이익성장률 등 피취득한 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된 가격으로 상기의 잔여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무조건적 부채를 인식

□ 계약상 A사는 동 소수주주지분을 현금 또는 자기지분으로 결제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 만약 A사가 자기지분 결제방식을 선택한다면, 교환되는 주식수는 소수주주지분을 매입하는 시점에서 계산하고 있음

□ A사는 재무제표에 비지배지분을 그룹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으며, 무조건적 부채의 존재를 주석기재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소수주주지분은 향후 현금이나 A사 자기지분으로 결제될 예정이므로, IAS 32 문단 23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에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 문단 23에서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하며 계약 자체가 지분상품인 경우에도 동일

□ 이러한 금융부채를 IAS 39에 따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함

◦ 최초 인식이후에는 IAS 39에 따라 당해 금융부채를 측정함

사례 6		Decision ref. EECS/0809-06 : 주요경영진 및 특수관계자 보상에 대한 공시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주식기준보상 ▪ 관련기준 : IAS 24 ▪ 결정일 : 2009. 1. 6.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보상의 일환으로 주요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했으며, 관련비용은 주요경영진 보수관련 비용에 포함되어 공시하지 않고 별도로 주석 기재함

◦ 이후 회사는 주요경영진에게 지급한 주식을 재매입하였으나 매입금액 및 수량에 대해 공시하지 않음

◦ 주요경영진에 대한 주식 발행과 동 주식의 재매입은 경영자의 주요경영진의 총 보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회사는 IAS 24 문단 16, 17(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해야 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24 문단 16(e)는 주요경영진의 보상에 대한 총액과 주식기준보상* 등 식별된 분류의 수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 주식기준보상은 제시된 총 보상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금액(20%)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상을 의미

◦ IAS 24 문단 17에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와 잔액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 공시에는 거래금액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감독당국은 주요 경영진으로부터 재매입 하는 주식 수와 금액 모두를 이 문단에 공시사항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내림

사례 7		Decision ref. EECS/0809-07 : 우발부채

▪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우발부채 ▪ 관련기준 : IAS 37 ▪ 결정일 : 2008.4.28.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는 공항을 건축, 개발 및 관리하고 있음. 2004년 5월, 터미널 탑승구역의 지붕 붕괴로 4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터미널이 임시 폐쇄되고 A사에 대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짐

◦ 2007년 재무제표 공표시, 조사 및 재건축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동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음. 전문가는 평가를 계속 진행 중이고, 동 평가는 주로 사고의 원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법원 제출용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동 보고서는 2008년 여름에 나올 예정임

□ 사고로 인한 재무적 손해는 추가적 소송비용과 동 건물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운영상 손실로 구성됨. 보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보상 지급액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손해의 실질적 성격과 범위는 조만간 결정될 것임. A사는 현재의 소송단계에서 재무제표에 동 사건의 영향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봄

◦ 보상 합의는 희생자의 유족과 진행 중이며, 모든 보상은 A사의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됨. 보험자도 이 거래의 당사자임. 이 경우, 보험대리점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은 A사 및 A사의 보험자에 대한 어떠한 재판상의 소송 또는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함. 만약, A사가 제3자에게 보상을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이것은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됨

□ A사는 충당부채 인식 또는 우발부채 공시를 위한 요건(특히 IAS 37 문단 14 및 28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봄. 따라서 A사는 2007년 재무제표에 동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하지 않았고, 관련 우발부채도 공시하지 않았음. 또한, 2007년 재무제표 주석에 상기의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공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IAS 37 문단 14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동의하였으나, IAS 37 문단 28에서 요구되는 우발부채 공시는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7 문단 14에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재무제표일에 A사에 대한 현행 부채는 없음. 특히, 동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것이 없고, 의무 이행에 요구되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 만약 A사가 제3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이 될 것임. 감독당국 입장에서 보면 부채인식이 요구되지 않음

□ 그러나, 감독당국은 IAS 37 문단 28에 따라 A사는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한다고 봄

◦ 보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보상 지급액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손해의 실질적 성격과 범위가 결정될 사항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동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의 수준을 알려줌.  그러나, 감독당국은 상기 불확실성의 정도가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 낮다는 뜻은 아니라고 봄. 자원 유출의 가능성이 낮다면, IAS 37 문단 28에서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을 것임

사례 8		Decision ref. EECS/0809-08 : 주식 자본 관련 공시

▪ 회계결산일 : 2008. 3.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 및 주식 자본금 ▪ 관련기준 : IAS 32 ▪ 결정일 : 2008.11.30.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폐쇄형 펀드인 A의 자본금은 ① A의 이익에 참가하지 않는 주당 1파운드의 주식과 ② 50백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익에 참가하는 우선주(무액면, ‘참가적 주주 지분’의 구성요소로서 대차대조표에 분류됨)로 구성

◦ A의 재무제표에서 참가적 출자지분은 발행자의 정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

◦ 참가적 우선주는 A의 존속연수인 15년이 경과하면 상환되어야 하나, A사는 동 우선주의 법적형식으로 인해 자본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동 참가적 우선주를 자본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IAS 32에 따른 A의 부채에 해당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2 문단 18에서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재무제표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유사하게 동 기준서 문단 15에서는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 감독당국은 IAS 32 문단11에 따라 동 주식은 15년이라는 발행자의 제한된 기간 만료시 의무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므로 금융부채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