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10.6(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책 임 자	이현철 금융위 과장 (2156-9870) 박영준 금감원 국장 (3145-8340)		담 당 자	전수한 금융위 사무관 (2156-9876) 최윤곤 금감원 팀장 (3145-8342)
배 포 일	2009. 10. 5(월) 10:00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8 매

제 목 :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마련

1. 추진배경

□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그 동안 정부와 시장의 노력으로 발행잔액 및 거래규모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 채권거래량에 비해 채권 유통시장은 사설메신저 사용 등으로 거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개선의 소지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 TF(팀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를 구성하여 채권 유통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개선 방안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사설 메신저 등에 의존하여 거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채권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 개인 투자자들이 각 증권사별로 분산되어 있는 채권 판매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 구축’

□ 소매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가대상 채권 확대 등 ‘채권딜러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

3. 기대효과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

□ 채권시장에 정형화된 시스템을 제공하여 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사설메신저에 분산되어 있는 유동성이 집중되어 가격 발견 기능 개선

□ 기관투자자들은 공신력있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되는 계기 마련

<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 구축 >

□ 투자자들은 기호에 맞는 채권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고, 신용도가 높은 다양한 채권에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

□ 증권사는 마케팅비용 등이 절감되는 새로운 채권 판매채널 확보

< 채권딜러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 >

□ 채권딜러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권의 폭이 확대

4. 향후 일정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4분기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

□ 채권딜러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은 연내 추진할 예정

※ 붙임 :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임	채권 유통시장 개선방안

(지침요망 - 정책보고서] (부내 비공개)

(지침요망 - 정책보고서] (부내 비공개)

I. 검토배경

□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그동안 정부와 시장의 노력으로 발행잔액 및 거래규모 등에 있어서 꾸준히 성장

* 발행잔액(조원): (’06년)889 → (’07년)987 → (’08년)1,054

** 거래규모(조원): (’06년)1,443 → (’07년)1,550 → (’08년)1,785

□ 그러나, 채권거래량에 비해 채권유통시장은 거래의 효율성, 시장참여자의 다양성 등에서 개선의 소지

◦ 장외시장의 기관간 거래는 사설 메신저 등에 의존하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

* 미국․유럽 등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채권 장외시장에 대체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을 도입하여 채권거래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

◦ 개인의 채권거래는 ’09.상반기 예금금리 하락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거래량의 0.5%에 불과

* ’08년 시장별 개인 채권거래 비중: 장외(0.4%), 장내(0.9%)

➡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권투자에 따른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①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②채권 판매정보 시스템 구축, ③채권딜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금융위, 금감원 및 업계 전문가들과 TF를 운영(’09.3～8월)

< 참고 > 최근 채권시장 인프라 구축 현황

1. 호가집중시스템(BQS: Bond Quotation System) 구축(’07.12월)

□ (개요) 장외에서 거래되는 50억 이상의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증권회사들이 실시간으로 금투협회에 보고하고 금투협회는 이를 실시간으로 시장에 공시

□ (성과) 장외시장에서 채권가격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부여

◦ 축적된 호가 정보를 실시간 채권지수* 개발 등에 활용

* MKF국고채 지수(매경), KEBI국고채 지수(한경)

□ (운영현황) 제도 시행이후 호가 보고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 일평균 호가보고 건수 >

구분	‘07.12월	‘08.6월	‘08.12월	‘09.6월	‘09.8월
보고건수	752	2,275	3,841	6,850	7,479

< 채권종류별 호가보고 비중 >

구분	국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보고비중	87.3%	7.1%	1.0%	4.1%	0.6%

2. 부도율․회수율 시스템 구축(’09.2월)

□ (개요) 외감기업(자산70억원 이상, 16,138개)을 대상으로 연도별, 업종별, 규모별 등 부도율․회수율 자료를 분석․공시

□ (성과) 고수익채권의 합리적인 가격산정 및 위험․수익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행․유통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발판 마련

II. 채권 유통시장 개선 방안

1.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 채권거래의 80% 이상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설 메신저 등에 의존하여 거래

◦ 일정한 관계를 가진 브로커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거래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가격발견에 어려움

◦ 사설메신저 사용으로 메신저 장애시 채권거래가 곤란하고, 시스템 개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하지 못함

< 개선방안 >

□ 금투협회의 호가집중시스템(BQS)과 메신저 기능을 통합하여 사설메신저를 대체하는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 구축

*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은 매매 당사자 탐색, 협상, 매매의사 확정까지의 기능을 제공

【 채권거래 전용 시스템 주요내용 】

① 채권 장외거래 전용 네트워크 구축

② 채권거래 조건탐색 기능 제공

③ 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④ 매매내역 확인서 출력기능 등 Back-office 기능 부여

□ 중장기적으로 결제까지 가능한 ATS*도입 방안을 검토

* 채권 대체거래시스템(ATS)은 체결․결제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이 일괄처리되는 형태의 시스템을 의미하며, 거래소 이외의 시스템을 총칭

< 기대효과 >

□ 시장 측면

① 채권시장에 정형화된 시스템을 제공하여 거래 안정성을 제고

② 사설메신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유동성이 집중되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사용자 측면

① 다양한 채권거래방법, 분석기능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즉시 반영 가능

②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공신력있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의 공정성 확보 가능

③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거래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계기 마련

2. 채권 판매정보 시스템(‘채권몰’)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 개인 투자자들은 각 증권사별로 분산되어 있는 채권 판매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데 한계

◦ 채권은 주식에 비해 종목(약 12,700종)이 많고, 발행조건이 다양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

< 개선방안 >

□ 증권사별 소액채권 판매정보를 집중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권몰(가칭)’을 구축

◦ (정보수집) 증권사로 하여금 당일 창구매매가 이루어지는 채권 종목 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협회에 제출토록 유도

◦ (제공자료) 각 증권사별로 판매하는 채권의 종류, 잔존만기, 신용등급, 표면금리, 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

◦ (대상채권) 위험분석능력 등에 한계가 있는 소액채권투자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제한*

* 예) 신용평가등급 A-이상, 잔존만기 1년이내, 신규발행물, 발행잔액 100억원 이상 (12,767종목 중 약 200종목 게시 예정)

< 기대효과 >

□ 시장 측면

◦ 신용도가 높고 안전한 다양한 채권의 틈새시장으로서의 역할 가능

□ 투자자 측면

◦ 기호에 맞는 채권을 쉽게 비교․분석 가능

◦ 해당 채권 판매 담당자에게 채권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채권투자 가능

□ 증권사 측면

◦ 마케팅비용, 창구유지 비용 등이 절감되는 새로운 채권판매 창구 확보

3. 채권딜러 기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소액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내 및 장외 채권시장에서 채권딜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그 역할은 다소 미약한 상황

【 채권딜러 현황 】

구 분	장 내	장 외
명칭	소매전문딜러	채권전문딜러
시장조성채권	채권종류별(국채, 통안채,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 1종목 이상	회사채 및 금융채 각각 1종목 이상 포함하여 총 7종목 이상
호가범위	회사채: 40bp 이내 기타채권: 20bp 이내	국채: 30bp 이내 기타채권: 60bp 이내
지정 및 평가	거래소	금감원
지정현황	13개 증권사	19개사(증권13개, 은행6개)

※ 장내시장에는 첨가소화채 거래를 위한 소액채권전담회원도 운영

< 개선방안 >

□ 호가대상 채권 추가(장내․장외)

◦ 장내․외 호가대상 채권의 종목을 회사채 및 금융채에 한하여 각각 1종목씩 추가하여 장내에서는 7종목, 장외에서는 9종목에 대하여 호가의무를 부여

□ 호가스프레드 축소 및 회사채․금융채 시장조성 촉진(장외)

◦ 장외시장의 호가범위를 장내시장 호가범위와 유사하게 축소

◦ 회사채 및 금융채의 시장조성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여 국채전문딜러와의 차별화

□ 소액국공채 전담회원 및 소매채권시장 딜러제도 통합(장내)

◦ 소액국공채 딜러제도와 소매채권시장 전문딜러제도를 통합하여 ‘소액 및 소매채권전문딜러(가칭)’를 지정․운영

□ 딜러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장내․장외)

< 기대효과 >

□ 투자자

◦ 채권딜러의 유동성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권 폭 확대

□ 채권딜러

◦ 딜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조성기능을 유도

III. 향후 계획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및 채권몰 구축(’09.10월~’10.1/4분기)

□ 금융투자업 및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추진(’0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