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2009. 10. 7.

기 획 재 정 부

국    고    국

					목 차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자율화(규칙§23) 1 2. PQ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 반영(규칙§23의2) 2 3. PQ심사시 절차 규정을 명확화(규칙§23의3) 3 4.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 조항 삭제(규칙§31) 4 5. 입찰에 관한 서류 규정의 정비(규칙§41) 5 6. 현장설명 미참가 업체의 입찰참가 허용(규칙§44) 6 7.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절차 등의 명확화 등(규칙§48조의2, §48조의3) 7 8.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규칙§64, §66) 8 9.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규칙 별표2) 9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자율화(규칙§23)

개정내용

ㅇ  PQ대상 고난이도 공사(18개)를 나열한 규정 삭제

개정이유

ㅇ PQ대상 공사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

- 공사기술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곤란하고,

- 공사 현장이나 적용 공법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예) PQ대상인 공사 중 보편화된 공법․기술 등이 활용되어 PQ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PQ대상이 아닌 공사 중에도 공사현장, 적용공법 등의 특성상 PQ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2. PQ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 반영(규칙§23의2)

개정내용

ㅇ PQ 심사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에는 부실벌점, 시공평가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이유

ㅇ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인 건설기술관리법의 부실벌점, 시공평가결과를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으로 예시

ㅇ  부실벌점 및 시공평가결과 외에도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3. PQ심사시 절차 규정을 명확화(규칙§23의3)

개정내용

ㅇ  (현행) PQ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ㅇ  (개정) 동 규정사항을 상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

개정이유

ㅇ  PQ심사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예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4(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8(심사방법), §9(심사결과의 통보), §10(재심사)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4.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 조항 삭제(규칙§31)

개정내용

ㅇ  (현행)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규칙에 규정

ㅇ  (개정) 동 요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

개정이유

ㅇ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조항(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삭제에 따른 조문 정리임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5. 입찰에 관한 서류 규정의 정비(규칙§41)

개정내용

ㅇ  (현행) 공사, 물품․용역의 구분없이 입찰시 발주기관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할 ‘입찰에 관한 서류’ 목록을 규정

ㅇ  (개정) 공사, 물품․용역을 구분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

개정이유

ㅇ 시행령(제14조)에서는 ‘공사’에 한정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ㅇ 물품․용역에 대해서도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하고, 공사와 물품․용역에 각각 필요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구분하여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6. 현장설명 미참가 업체의 입찰참가 허용(규칙§44)

개정내용

ㅇ  (현행)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

ㅇ  (개정) 동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개정이유

ㅇ  형식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장설명 의무 참여 제도를 폐지하고 참여 여부를 임의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임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7.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절차 등의 명확화 등
(규칙§48조의2, §48조의3)

개정내용

ㅇ  (현행)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절차 및 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ㅇ  (개정) 동 규정사항을 상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

개정이유

ㅇ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절차 및 심사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은 낙찰 여부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

ㅇ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예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8.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규칙§64, §66)

개정내용

ㅇ  (현행) 연대보증인에 의한 계약보증을 한 경우 계약불이행시 보증금의 국고귀속 방법 등을 규정

ㅇ  (개정) 동 규정들을 삭제

개정이유

ㅇ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임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

9.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규칙 별표2)

개정내용

ㅇ  (현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대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ㅇ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 6월로 연장하고, 1명이 사망한 경우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개정이유

ㅇ  최근 잦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노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