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0. 7 (수) 조간
배포일시	2009. 10. 6(화) 11:00	담당부서	국고국 국고과
담당과장	백용천 (2150-5110)	담 당 자	강희민 사무관(2150-5114)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방식 개선,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7일 입법예고 하였음

o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초안에 대해

o  지난 8.1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추진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자율화

- (현행) PQ 대상 및 심사기준 등을 국가계약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 → 공사특성에 따른 적격업체 선발에 한계

- (개선)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외에는 PQ실시 여부도 자율화

*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PQ를 통해 공사이행 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②  공사물량 산출 주체 변경(정부 → 업체)

- (현행) 정부(발주기관)가 공사자재 물량을 정해주면 입찰업체는 ‘자재별 단가’만 기재(물량 수정 불허) → 업계 견적능력 저하

* 민간공사는 대부분 물량내역서 변경을 허용하거나 아예 교부하지 않음

- (개선) 단계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도 시범 실시

* ’10년(1,000억원 이상) → ’11년(500억원 이상) → ’12년(300억원 이상)

③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 → 100억원 이상)

-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12년부터 시행

④  수의계약제도 정비

- (현행) 수의계약 제도가 복잡․다양(38개 사유)하며, 사회·정책적 목적(중소기업, 약자 보호) 등으로 경쟁이 가능함에도 수의계약 허용

* 물품구매계약 중 수의계약 규모(조달청, ‘08년) : 4.1조원, 전체(15.1조원)의 26.9%

- (개선) 수의계약 제도의 전면 재정비

․경쟁이 가능한 경우(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는 제한경쟁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인증․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제를 도입(최초 3년, 1회 연장 허용)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수의계약 사유는 폐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의 수의계약은 유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등)”는 단계적으로 폐지*(2년간 유예후, 매년 20%씩 물량 축소)

* 최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실적이 없음을 감안하여 폐지 전까지
물량 제한없이 한시적으로 인정

⑤  기타 제도 개선

- 계약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 턴키․대안입찰 : '10년부터 폐지, 300억원 미만 공사 : '11년부터 폐지

- ‘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76억원(당초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10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

* 지역업체와 공동참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 기술제안입찰* 제도 확대(행복․혁신 도시 공사 → 모든 공사(임의))

* 공기단축방안, 사업비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도록 하는 입찰방법

□  향후 추진계획

o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0.7~26),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중 공포할 예정임

【붙 임】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