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0. 8(목) 17:00 이후
배포일시	2009. 10. 8(목) 15: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이찬종 사무관(2150-5214)

제목: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 마련

◈ 기획재정부는 10월 8일(목) 제5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ㅇ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62개 기금(정부 39개, 민간 23개)에 적용되는 ｢기금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하였음

□ 그동안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62개)은 ‘08년 회계연도 결산까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회계처리하였으나

ㅇ 기금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기금간 결산보고서의 비교가능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확보가 곤란하였음

□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09년 회계연도부터 모든 기금에 국가회계법이 적용됨에 따라

ㅇ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면서 각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였음

□ 이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금 회계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각 기금간에 상이하게 회계처리하던 출연금의 회계처리방법을 통일적이고 명확히 제시함

<출연금의 정의>

출연금 :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대해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금전적 재산

ㅇ 출연금 중 시설물의 신⋅증설 등 자본적 지출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자산⋅부채의 변화를 가져오고 대부분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 재정상태표의 순자산(기본순자산)에 직접 반영하여 회계처리함

< 재정상태표에 직접 반영하는 경우 >

▪ 시설 신설 및 증설 등 자본적 지출

▪ 자산(부실채권, 유가증권 등)매입 또는 융자 재원으로 사용

▪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의 재원

ㅇ 출연금 중 사업비 보전 등 주로 비용 충당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대부분의 원본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 재정운영표의 수익(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재정운영표에 수익으로 반영하는 경우 >

▪ 사업비용 충당 (대표적으로 보험 관련 기금)

▪ 관리⋅운영비 충당 (사업경비 등)

▪ 연구개발 관련된 기금

② 부담금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수익(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함

ㅇ 부담금, 출연금, 분담금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에 적용함

<부담금의 정의>

부담금 :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③ 보증, 보험,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에 대해 부채에 포함되는 적립금 및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제시함

ㅇ 준비금 및 적립금은 보증, 보험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금이 미래 발생할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근거법 등에 따라 부채로 적립한 금액을 의미함

ㅇ 준비금 및 적립금의 증가 또는 감소액은 각각 비용(준비금전입액) 및 수익(준비금환입액)으로 계상하고,

ㅇ 해당 준비금 및 적립금의 회계연도말 잔액은 부채(충당부채 등)로 회계처리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ㅇ 기금간 회계처리의 일관성⋅통일성이 높아져서 국가재정정보의 유용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며

ㅇ 기금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기금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기금 회계처리지침」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친 후

ㅇ 10월중 각 기금관리주체에 시달하여 2009년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붙임> 기금 회계처리지침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기금 회계처리지침의 주요내용

2009. 10

기 획 재 정 부

Ⅰ		제정 배경

⏏ 기 제정된 재정상태표 등 재무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서 설명되지 않은 기금 고유 거래 등에 대하여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 제정 요구

□ (출연금 및 부담금) 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정부 및 민간 출연금과 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제시

ㅇ ‘08년 결산까지는 각 기금별로 설치근거법령 또는 회계규정 등에 근거하여 수익 또는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

□ (적립금 및 준비금) 보증, 보험, 사회보험 및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에 대해 부채에 포함되는 적립금 및 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제시

ㅇ ‘08년 결산까지는 각 기금별로 설치근거법령 및 각 기금별 회계규정 등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재무제표에 계상

ㅇ 보증 및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에서는 부채로, 연금사업을 영위하는 기금에서는 자본으로 회계처리

* 정부보험(수출보험, 농작물재해재보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 ‘09년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부합하면서 각 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처리기준 마련 필요

Ⅱ		지침 세부내용

1		출연금 및 부담금 회계처리

⏏ 출연금 및 부담금의 정의

ㅇ (출연금)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대해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금전적 재산

ㅇ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

⏏ 출연금 회계처리 방안

ㅇ 기금이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 중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출연금 제외

- 보증기금 등의 금융기관출연금등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에 해당

ㅇ 출연금 수령하는 기금은 일괄적으로 비교환수익 또는 순자산증감으로 처리할 경우

- 기금 경영성과가 왜곡표시될 가능성이 있어 조성된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

※ 기금이 자산 취득을 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출연금을 모두 비교환수익에 반영하게 되면 재정운영결과에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기금의 성과가 왜곡될 가능성 존재

ㅇ 기금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일반회계 등의 경우 해당 출연금을 출연비의 계정과목으로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에 반영

ㅇ 기금이 수령한 출연금이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되어 대부분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 재정상태표의 순자산 중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

▪ 시설 신설 및 증설 등 자본적 지출

▪ 자산(부실채권, 유가증권 등)매입 또는 융자 재원으로 사용

▪ 신용보증, 채무보증의 재원

▪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의 재원

(사례) oo일반회계에서 출연금 40억원을 xx기금(주로 부실채권 매입 사업 수행)에 지급한 경우

구 분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대 변
00일반회계	출연비 40억원	한국은행국가예금 40억원
xx 기금	현금및현금성자산 40억원	기본순자산* 40억원 (기타순자산의증감)

(*)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에 표시됨

ㅇ 기금이 수령한 출연금이 주로 비용 충당의 용도로 사용되어 대부분의 원본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등으로 회계처리

▪ 사업비용 충당 (대표적으로 보험 관련 기금)

▪ 관리, 운영비 충당 (사업경비 등)

▪ 연구개발 관련된 기금

구 분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대 변
00일반회계	출연비 40억원	한국은행국가예금 40억원
xx 기금	현금및현금성자산 40억원	무상이전수입(*) 40억원

(사례) oo일반회계에서 출연금 40억원을 xx기금(조성된 재원을 주로 사업경비에 충당)에 지급한 경우

(*)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됨

⏏ 부담금 회계처리 방안

ㅇ 부담금은 기금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담시키는 의무

- 부담금, 출연금, 분담금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에 적용

- 부담금수익은 국가회계기준 제28조에 따라 비교환수익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라 회계처리함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 회계처리사례 >

• X은행이 분기종료 후 1개월 이내인 20X9년 4월 10일에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3항에 따라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5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구 분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대 변
신용보증기금	현금및현금성자산 30억원	부담금수익(*) 30억원

(*)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에 표시됨

2		준비금 및 적립금 등 회계처리

□ 회계처리 기본사항

ㅇ 보험 및 보증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 보험 계약 등에 따른 미래의 손실 발생에 대해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 적절한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부채로 적립할 필요

- 이를 통해 보험료 등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여 수입⋅지출의 회계기간별 불균형을 예방하고 기금의 담보능력 확보

ㅇ 기금의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로 한정

- 국가회계기준 제3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기금의 설치근거법령 등 규정에 따라 준비금과 적립금 등을 계상

※ 국가회계기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 단, 연금충당부채와 같이 지급은 약정되어 있으나 지출금액이 불확실하여 추계에 의해 계상하는 부채는 미포함

※ 연금에 대한 충당부채의 경우 보험수리적 계산방법의 개발 등 합리적 회계처리방법 등을 마련한 후 별도 회계처리지침 시달 예정

□ 보험사업 수행 기금

ㅇ 보험사업은 농작물재해재보험, 수출보험 등이 있으며 해당 기금은 회계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을 계상

ㅇ 보험사업 관련 적립금 및 준비금의 종류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기말시점에 보험계약의 총보험료 중에서 당기말 현재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상당액

- 지급준비금: 당기 말 현재 보험계약 및 관련 소송에 대해 사고발생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 비상위험준비금: 거액의 보험사고 및 환변동보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정손해율 등으로 산출된 금액

ㅇ 준비금의 증가는 해당 준비금전입액, 감소는 준비금환입액으로 처리하며 해당 준비금은 장기충당부채에 포함

- 단,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기타비유동부채에 포함

< 회계처리사례 >

• XX보험기금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미경과보험료적립금  2,000,000원, 지급준비금은 5,000,000원,  비상위험준비금은 3,000,000원이었다.

기중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X2년 말 시점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 2,500,000원, 지급준비금은 8,500,000원, 비상위험준비금은 5,000,000원으로 평가된 경우

구 분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대 변
준비금 및 적립금 전입	미경과보험료적립금전입액 500,00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500,000
	지급준비금전입액 3,500,000	지급준비금 3,500,000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 2,000,000	비상위험준비금 2,000,000

□ 사회보험사업 수행 기금

ㅇ 사회보험사업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설치근거 법령 등에 따라 준비금을 계산하여 적립

- 책임준비금: 향후 1년간의 사회보험지급액에 대한 예상금액으로써 매년 말 전년도 지급 결정액을 기준으로 산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금의 설치근거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기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금과 동일하게 책임준비금을 부채로 계상

□ 보증사업 수행 기금

ㅇ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기술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으며 회계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과 미래 손실 예상액에 대한 별도의 충당부채를 계상

- 대위변제준비금 등: 사고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과거 5개년간 경험률에 의한 보증사고대위변제율 등 적용

□  보험, 사회보험, 보증사업 기금 외에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하고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적절한 산출기준에 따른 준비금을 부채로 계상가능

참고 1		기금별 출연금 및 부담금 회계처리 현황

기금명	출연금 회계처리	부담금 회계처리
고용보험기금	영업외수익	-
국민건강증진기금	-	영업수익
군인복지기금	자본처리	-
보훈기금	영업외수익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영업외수익	-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영업수익	-
여성발전기금	자본처리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영업수익
임금채권보장기금	영업외수익	영업수익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영업외수익	영업수익
청소년육성기금	-	자본처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영업이익	-
과학기술진흥기금	자본처리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영업수익
농지관리기금	자본처리	영업수익
방송발전기금	-	영업수익
수산발전기금	자본처리	영업수익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	영업수익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자본,수익처리	영업수익
전력산업기반기금	자본처리	영업수익
정보통신진흥기금	자본,수익처리	영업수익
축산발전기금	자본처리	자본처리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영업수익	-
양곡증권정리기금	영업외수익	-
국가장학기금	자본처리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자본처리	자본처리
수출보험기금	자본처리	-
신용보증기금	자본처리	영업수익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본처리	영업수익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영업수익
국민체육진흥기금	자본처리	영업수익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자본,수익처리	-
국제교류기금	자본처리	영업수익
금강수계관리기금	-	영업수익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영업수익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영업수익
한강수계관리기금	-	영업수익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원가대체	영업수익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영업수익	-

참고 2		기금 별 준비금 및 적립금 등 계상내역(‘08년말 기준)

(단위:백만원)

기금명	계정명	분류	금액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준비금	부채	162,372
	보전금지급준비금	부채	2,07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준비금	부채	384,677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준비금	부채	289,742
	재보증보전준비금	부채	443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준비금	부채	120,544
	정보통신기반조성융자금 손실보전준비금	부채	106
군인연금기금	적립금	자본	2,329
	군인연금회계특별적립금	자본	366,781
공무원연금기금	이익적립금	자본	662,30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책임준비금	자본	8,674,263
	재해보상급여준비금	자본	39,692
수출보험기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부채	466,969
	지급준비금	부채	268,595
국민연금기금	연금급여적립금	자본	153,764,949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책임준비금	부채	3,849,620
	실업급여사업 책임준비금	부채	5,503,078
산업재해 보상보험및예방기금	책임준비금	부채	3,242,27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급준비금	부채	60,829
임금채권보장기금	책임준비금	부채	149,92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충당금	부채	272,208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충당금	부채	10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