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9. 10. 12(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예정신고대상 114만명, 10. 26(월)까지 신고․납부해야 - -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청 중심의 신고관리 추진 -

□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64만명, 계 114만명임

○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는 ’09. 7. 1. ～ 9. 30.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 26(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위하여 각 지방청 책임하에 신고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이번 예정신고 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은 계속 강화하되 (각 지방청에 거래질서분석전담반 편성 운영)

○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14만명

○ 법인사업자 : 50만명 (전년동기 48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4만명 (의무적 신고대상자)

< 의무적 신고대상자 >

- ’09.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09.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 임의적 신고대상자 >

- ’09.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9.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09. 7. 1. ～ 9. 30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9. 30)

□ 신고․납부기간 : ’09. 10. 1.～ 10. 26(월)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7:00 ～ 22:00

*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농협, 새마을금고 :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평일 09:00 ～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청 중심의 신고관리 추진

□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위하여 지방청(전국 6개) 중심의 신고업무를 처음으로 시범실시 (종전에는 본청 주관하에 일괄 신고업무 추진)

○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세정홍보, 원거리사업자를 위한 현지접수창구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 각 지방청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분석․방법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 성실신고 안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색출활동 강화

□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 신고기간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전담반』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 1577 - 0330

○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

* ’08년 자료상 긴급체포 실적 : 20명, 혐의금액 2,568억원

* ’08년 자료상 조사실적 : 2,063건 조사, 1,492건 고발, 1조 490억원 추징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료상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이에 자료상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자금난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  금융위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10.20(화)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1.2(월)까지 지급

- 이는 법정지급기한 11.10.보다 8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임

※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09.1～9) : 29천건, 6조 3,691억원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한 신고서식 엑셀 제공 등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엑셀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

○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한글, MS워드 문서만 게시되어 있어 납세자 불편

- 사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엑셀프로그램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게시

* 게시경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화면상단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첨부서식｣ 또는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바로가기” 화면의 ｢신고서식 구하기｣

□ 종전 수동으로만 하던 ｢기한 후 신고｣를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간이과세자는 추후 제공 예정

○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깜빡 놓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함으로써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20% → 10%)

- 이번 ’09.2기 예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전자신고는 ’09.11.2(월)부터 11.26(목)까지로 제한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한 사유는 홈택스 전자신고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때문임

*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직전기 과세기간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분을 ’09.12.1일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에 고금 추가

○ 금사업자간 금지금 거래 시 부가세를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에 고금*을 추가

* 고금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 (’09.7.1)

*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08.7.1)

생 산 일		2009년 10월 12일(월)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김재웅 부가가치세과장 (02-397-1701)		담 당 자	전영래 사무관 (02-397-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