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정감사		이 자료는 10월 12일 10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09. 10. 12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3 1.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3 2. 금융산업 현황 6 Ⅲ.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10 1.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10 가.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10 나. 중소기업 자금지원 12 다.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13 라.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16 2. 금융시장 안정기반 구축 17 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17 나.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 유도 18 다.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19 3.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 20 가. 미소금융사업의 성공적 추진도모 20 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등 22 4.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선진화 추진 23 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23 나.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설립 24 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25 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지원 27 마. 국제금융논의에 부응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 모색 28 5. 자금세탁방지를 통한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30 Ⅳ. 정기국회 중 주요 제․개정 추진 법률안 32 < 참고자료 > 1.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37 2. 2010년도 예산안 개요 49 3. 주요 통계 50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53

Ⅰ.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 설립

재정경제부(금융, 15과)		금융감독위원회(12과)		금융위원회(21과)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	1관 1실 2국 12과	⇒	본부(1관 2국 1대변인 1심의관 15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조 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을 두고,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4		인원 및 예산

□ 정 원 : 226명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 계	2	199	4	7	14	226
본 부	2	143	4	-	13	162
금융정보분석원	-	44	-	7	1	52
공자위 사무국	-	12	-	-	-	12

□ 예 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33억원, 세출예산 2조8,868억원(‘09년)

Ⅱ.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1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가. 국제 금융시장 동향

◇ 국제 금융시장은 금년 들어 전반적으로 회복세 지속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및 경기회복 기대 확산 등에 힘입어 국제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

< 글로벌 주가와 변동성 지수 추이 >

	‘08.9말	12말	‘09.3말	6말	8말	10.8	‘08.9말 대비 변동률(%)	‘09.3말 대비 변동률(%)
다우(미)	10,851	8,776	7,609	8,447	9,496	9,786.87	△9.8	28.6
FTSE(영)	4,902	4,434	3,926	4,249	4,909	5,154.64	5.2	31.3
닛케이(일)	11,260	8,860	8,110	9,958	10,493	9,832.47	△12.7	21.2
변동성지수(VIX)	39.39	40.00	44.14	26.35	26.01	24.18	△38.6	△45.2

◦ 다만, 美 상업용 부동산 부실 확대 및 지방은행 파산 우려 등 국지적 금융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

□ 각국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상대방 위험이 크게 완화되며 외화자금 시장의 신용경색도 거의 해소

◦ 시장지표인 Libor 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신용경색지표인 TED 스프레드(Libor - T bill)도 하향 안정세

* Libor금리(USD) : (‘08.9말)4.05 (12말)1.43 (‘09.3말)1.19 (6말)0.60 (10.8)0.28

* TED 스프레드 : (‘08.9말)3.15 (12말)1.35 (‘09.3말)0.99 (6말)0.42 (10.8)0.23

□ 글로벌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되며 안전자산인 달러화 약세 기조도 확대되는 모습

* 달러/엔 : (‘08.9말)106.11 (12말)90.65 (‘09.3말)98.97 (6말)96.34 (10.8)88.49

* 유로/달러 : (‘08.9말)1.4092 (12말)1.3974 (‘09.3말)1.3283 (6말)1.4029 (10.8)1.4779

나. 국내 금융시장 동향

◇ 국제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회복 기대 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대체적으로 안정세 지속

□ (주식시장) 글로벌 증시 호조와 빠른 실물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금년 들어 선진국 대비 빠른 주가 상승세 시현

* (코스피) 46.5%, (미국) 10.8%, (일본) 13.1%, (영국) 15.2%, (중국) 59.9%, (대만) 64.9%

◦ 특히, 외국인이 사상최고 수준의 순매수를 보였으나 10월 들어 단기급등 부담 등으로 소폭 하락한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

* 금년 중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사상 최고치(26.7조원)를 기록한 반면, 기관(△24.9조원)은 순매도, 개인(0.7조원)은 소폭 순매수(10.8일 기준)

< 주가지수와 외국인 매수 동향 >

	‘08.12월	‘09.1분기	2분기	3분기				10.9일
					7월	8월	9월
‧코스피	1,124.47	1,206.26	1390.07	1,673.14	1,557.29	1,591.85	1,673.14	1,646.79
‧외국인순매수(조)	△5.3조	1.2조	10.8조	14.8조	5.9조	4.0조	4.9조	△0.1

* 코스피 주가는 기간말 기준, 외국인 순매수는 기간 중 합계

□ (채권시장)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감 및 美 국채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금년 들어 시중 금리는 대체로 상승세

◦ 특히 그간 저금리 기조로 안정세에 있던 CD 등 단기금리가 정책금리 인상기대 등을 반영하며 8월 이후 상승세 지속

◦ 다만, 회사채 시장은 발행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리먼 이후 확대된 스프레드도 빠르게 축소되는 등 안정세

* 회사채 순발행(조원) : (08.3Q)△6.1, (4Q)5.2, (09.1Q)19.2, (2Q)14.4, (3Q)3.9

< 채권시장 주요 금리 추이(%) >

	‘08.9월말	12월말	‘09.3월말	5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9일
CD(91일)	5.83	3.93	2.43	2.41	2.41	2.57	2.75	2.81
국고 3년(A)	5.74	3.40	3.94	3.83	4.26	4.37	4.39	4.36
회사채(AA-, B)	7.87	7.71	5.96	4.98	5.68	5.12	5.50	5.48
스프레드(B-A)	2.13	4.31	2.02	1.15	1.42	1.25	1.11	1.12

□ (외환시장) 글로벌 금융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 지속

◦ 특히 외국인 주식 순매수 기조가 강화된 9월 이후 하락폭이 커지면서 약 1년만에 1,100원대 재진입(‘08.10.1일 1187.0원 → ’09.9.24일 1195.7원)

◦ 반면, 최근 엔화 강세-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며 달러-엔 환율이 90선 이하까지 하락함에 따라 엔-원 환율은 1300원대에서 소폭 등락을 보이는 모습

<주요 환율 추이>

	’08말	’09.2말	’09.4말	’09.6말	’09.7말	’09.8말	’09.9말	’09.10.8
달러/원	1,259.5	1,534.0	1,282.0	1,273.9	1228.5	1248.9	1178.1	1167.0
달러/엔	90.65	97.60	98.61	96.34	94.63	93.04	89.77	88.49
엔/원	1388.5	1571.13	1300.88	1322.48	1298.49	1342.2	1312.35	1319.09

□ (외화자금시장) 경상수지, 외국인 주식 순매수에 따른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조달 여건 역시 양호

◦ 시장 심리 안정, 국제적으로 풍부한 달러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차환율은 100% 내외로 안정적 수준

< 국내은행 차환율(%) >

	12월	’09.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중
총차환율	62.6	92.7	139.7	117.8	103.8	150.5	88.9	114.6
기간물	67.1	92.1	110.2	88.6	94.8	97.1	94.2	95.5
중장기물	43.0	96.7	396.6	403.7	154.1	790.2	62.6	235.6

* 국내은행 전체(18개은행) 기준, 9월중 차환율은 잠정치

◦ 스왑시장의 경우도 외화조달 여건 개선으로 스왑레이트,  CRS가 상승하면서 차익거래 유인이 감소하는 등 안정세

* 단기유인(대내외 금리차-스왑레이트, bp) : (08말)688 (09.6말)371 (9말)198 (10.9일)211

장기유인(통안채1y-CRS1y, bp) : (08말)387 (09.6말)262 (9말)197 (10.9일)215

2		금융산업 현황

은  행

□ 최근 국내외 경기회복 국면과 은행권의 자체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현재 은행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

ㅇ (자본적정성) ’09.6월말 국내은행 BIS비율은 13.74%(Tier1 10.30%)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월말	'08.6월	'08.9월	'08.12월	'09.3월	'09.6월
BIS 비율	11.36	10.86	12.31	12.92	13.74
Tier1 비율	8.54	8.33	8.84	9.50	10.30

ㅇ (자산건전성) '09.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50% (부실채권 규모 : 19.6조원)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Coverage ratio, ’09.6월말) : 122%

- '09.8월말 총대출 연체율은 1.36%로 작년말 1.0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국내은행 연체율 추이(%)>

연(월)말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8
연체율	5.1	2.8	2.1	2.0	2.0	1.7	1.2	0.7	0.7	1.03	1.36

□ ’08.3분기 이후 감소추세이던 당기순이익은 '09.2분기 2.1조원으로 다소 회복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조원)>

분기	'08.1분기	'08.2분기	'08.3분기	'08.4분기	'09.1분기	'09.2분기
당기순이익	3.3	3.4	1.5	△0.6	0.6	2.1

보  험

□ ‘09.6월말 현재 전체보험회사 평균지급여력비율은 245%(생명보험 229%, 손해보험 289%)

◦ ’08.9월 경제위기 이후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하여 14개사가 총 1.2조원 자본확충(증자 9,749억원, 후순위차입 2,100억원)

◦ ‘09.6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지급여력비율 100%)은 없으나,보험회사별 지급여력비율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단위 :%)

구 분	‘06.3월말	‘07.3월말	‘08.3월말	‘09.3월말	‘09.6월말
생명보험회사	229.9	232.9	237.4	214.5	228.9
손해보험회사	294.5	281.0	288.4	275.2	289.2
계	245.9	245.1	244.9	230.7	245.0

□ FY‘08(’08.4～‘09.3) 보험회사는 총 1.9조원의 당기순이익(생명보험 0.6조원, 손해보험 1.3조원)을 시현

◦ FY‘09 1/4분기(’09.4～‘09.6)중 1.2조원 당기순이익(생명보험 0.7조원, 손해보험 0.5조원)으로 전년 동기 수준(1.2조원) 회복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FY‘06	FY‘07	FY‘08		FY‘09 1/4
				1/4
생명보험회사	19,476	21,054	5,709	5,782	7,009
손해보험회사	10,679	16,588	13,111	6,465	5,390
계	30,155	37,642	18,820	12,247	12,399

금융투자

□ (증권사) ’09.6월말 현재 총 61개사가 영업중

◦ ’09.6월말 현재 증권사 총자산은 174.9조원(자기자본 32.8조원), FY‘08(’08.4~‘09.3) 당기순이익은 2조원 수준

◦ 자산총액 등 외형적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지표도 양호한 수준* 유지

* 적기시정조치 대상(NCR 150% 미만)인 증권사는 없음

◦ FY’08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증권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최근 자본시장 안정세로 향후 수익성 개선 예상

< 증권산업 주요 경영 지표 >

구 분	FY’05 (’06.3월말)	FY’06 (’07.3월말)	FY’07 (’08.3월말)	FY’08 (’09.3월말)	FY’09.1분기 (‘09.6월말)
총자산(조원)	68.2	95.8	130.9	148.8	174.9
자기자본(조원)	19.6	22.1	29.7	31.8	32.8
당기순이익(조원)	3.7	2.6	4.4	2.0	1.1
영업용순자본비율(%)	688	606	591	617	584
수수료 수익(조원)	6.9	6.1	9.3	6.7	2.3
자기매매 수지(조원)	0.7	0.5	0.7	0.3	0.2

□ (자산운용사) ’09.6월말 현재 총 67개사가 영업중

◦ 총 수탁고(순자산가치)는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08.6월말 현재 334.3조원으로 증가 추세

◦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며, 영업용순자본(NCR) 비중도 489.6%로 안정적인 수준*

* NCR 미충족으로 적기시정조치(150%)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없음

구 분	FY’05 (’06.3월말)	FY’06 (’07.3월말)	FY’07 (’08.3월말)	FY’08 (’09.3월말)	FY’09.1분기 (’09.6월말)
총 수탁고(조원)	218.2	242.9	325.3	323.5	334.3
당기순이익(억원)	2,453	2,632	5,038	4,025	961
영업용순자본비율(%)	355.8	383.2	504.4	532.0	489.6

비은행

: 신용카드사․저축은행․신협

□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연체율 등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

◦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09년 상반기중 전업카드사 당기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

□ (저축은행)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축은행 특성상 연체율이 상승

◦ ’02년 이후 흑자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수익성이 둔화

□ (신 협) ‘09년 상반기중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로 연체율 상승

◦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대손상각비 증가 등으로 당기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

< 신용카드․상호저축은행․신협 주요 경영지표 >

		’06	’07	’08	‘09.6
신용카드사*	총자산(조원)	31.9	39.3	42.7	40.2
	당기순익(조원)	2.2	2.4	1.7	1.0
	연체율(%)	5.5	3.8	3.4	3.1
저축은행	총자산(조원)	50.8	53.3	63.5	75.1
	당기순익(조원)**	0.71	0.72	0.38	0.07
	연체율(%)	15.5	13.7	14.0	15.8
신용협동조합	총자산(조원)	26.3	27.1	30.9	36.2
	당기순익(조원)	0.12	0.11	0.11	0.04
	연체율(%)	11.6	9.2	8.1	8.7

* 전업카드사(5) 기준     ** 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법인으로 각 회계연도말(6말) 기준

Ⅲ.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1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본연의 기능원활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공고화

가.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⑴ 추진실적

□ (금융시스템 안정)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 은행이 차입한 외화 표시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1000억불, 08.10)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

◦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위해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20조원)하여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매입(‘09.3)

◦ 금융회사의 자산건전화 및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구조조정기금(40조원 한도)*과 금융안정기금 설치**

*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은행 PF 부실채권(8,164억원) 및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1,912억원), 담보부채권(2,216억원) 등 지원

** 구조조정기금 설치(’09.5.13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금융안정기금 설치(‘09.5.27 금산법 개정)

◦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자금 관리를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09.8.31)

□ (금융본연의 기능 원활화) 세계 경기 침체속에서도 우리경제의 활력 유지를 위해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의 원활화를 추진

① (중소기업지원대책) 보증공급규모 확대(42조원→55.5조원), ‘09년 만기도래보증 전액연장,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 총액한도대출 한도확대(6.5조원→10조원)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② (금융시장 안정대책)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10조원), 금융회사 보유 PF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 추진

* 총 2.5조 매입(저축은행 보유 채권 1.7조, 은행 보유 채권 0.8조)

③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하고, 업종별(건설․중소조선․해운사), 대기업그룹, 개별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⑵ 향후 계획

□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실물경제도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

□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반의 공고화 노력을 강화

◦ 다만,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상승 등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나. 중소기업 자금지원

(1) 추진 실적

□ 그간 세계적 경제위기․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

◦ 유동성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 보증 만기연장․보증비율 및 한도 확대 등 신용보증 확대 추진

*  ’08.10월～’09.8월간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실적 : 20.4조원 지원

□ 이에 따라, 세계적 경제위기하에서도 ‘09.8월말까지 중기대출은 19.2조원 증가, 대출 만기연장률도 90%를 상회

< 국내은행 원화 중기대출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04	05	06	07	08		09.1～8월
						4/4
대출순증	6.2	12.4	45.3	68.2	52.4	5.7	19.2
(월평균)	(0.5)	(1.0)	(3.8)	(5.7)	(4.4)	(1.9)	(2.4)

※ 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의 원화대출금 기준

◦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BSI*)도 작년 상반기 이상으로 호전되었으며, 연체율**도 전반적으로 하락․안정세

* 중소기업자금사정전망(BSI) : (’08.1～6) 83 → ('09.1) 56 → (3) 65 → (6) 84 → (9) 87

** 중기대출연체율 : (’08.1～6) 1.33% → (’09.1) 2.38% → (2) 2.69% → (5) 2.57%→ (8) 2.18%

□ 한편, 한계기업*의 보증대상 제외, 자금용도 확인 등을 통한 보증부대출의 목적외 유용 방지 등 대출부실화 방지 노력도 병행

* 휴업․폐업․파산․회생절차중인 기업, 금융질서문란기업, 악성연체로 회생이 어려운 기업 등

(2) 향후 계획

□ 보증부대출의 목적외 유용방지 노력 지속, 부실징후 보증기업의 회생 지원 등 보증 사후관리 노력 강화

□ 경기 상황, 기업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기금융 비상조치의 환원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

다.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1) 추진배경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도 큰 어려움에 직면

◦ 이에 따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위기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

(2) 추진현황

업종별 구조조정

◦ 과잉공급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 건설․조선 및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

* 건설․조선(1월․3월, 1․2차 신용위험평가), 해운(4월․6월, 1․2차 신용위험평가)

◦ 46개사*(C 32, D 14)를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며, 이중 6개사는 합병, 조기 경영정상화 등을 통해 워크아웃을 졸업

* 건설 29개사(C 24, D 5), 조선 7개사(C 5, D 2), 해운 10개사(C 3, D 7)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 구조조정

*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이상인 대기업그룹

◦ 주채권은행의 평가를 거쳐 9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6.1일)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

*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 자본확충 방안 등 포함

◦ 기 약정체결 이외 일부 계열에 대해 중간평가를 진행중이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 우려가 있는 일부 계열과 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10월중)

개별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33개(C 22, D 11)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6.10일)

◦ 본격적인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중

* 9월말 현재 22개 워크아웃 대상 업체중 14개사는 경영정상화계획 등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채권단 협의 진행 또는 PEF 등을 활용한 구조조정 등을 추진중

중소기업(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구조조정

◦ 기업의 여신규모 등을 감안하여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순차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 1차 : 여신 50억원이상 외감법인(7.15일 완료),  2차 : 여신 30∼50억원 외감법인(9.30일 완료), 3차 : 여신 10～30억원 외감법인 등(11월말 예정)

◦ 1차 및 2차 평가결과, 287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

* 1차 113개(C 77, D 36),  2차 174개(C 108, D 66)

(3) 향후 추진계획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 경기회복 조짐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그동안 수립된 자구계획 이행 등 구조조정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적극 독려

□ 앞으로도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 PEF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

(참고)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경쟁력

강화 지원

금융․세제지원,

규제합리화 등

부실 부문 구조조정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업종 선정

건설, 조선,

해운 등

업종별

구조조정

기업규모별

구

조조정

개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선정

전 금융권 참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선정

은행권 참여,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 및 개인사업자

*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대기업그룹

(45개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통한 재무구조 취약 계열 선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해 재무개선 유도

* 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그룹

라.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1) 추진 실적

□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8.31일)하고

* 당연직 2명(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민간위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

◦ 공적자금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자금지원・매각심사 소위원회도 구성완료(9.11일)

□ 지난 9월에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캠코가 지분을 보유한 (주)대우인터내셔널 매각 추진도 승인

* 매각주간사 선정 후 2단계 입찰(예비입찰・최종입찰) 추진 계획

(2) 향후 계획

□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의 인수 추진

◦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 연말 목표비율(총여신의 1%) 달성을 위한 부실채권의 신속 인수

◦ 2차 선박 인수를 통한 해운업 경쟁력 제고 지원 등

□ 또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각이 준비된 금융회사와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

* 캠코 관리기관 : 쌍용건설 등

* 예보 관리기관 : 우리금융지주 등

2		금융시장 안정기반 구축

◈ 금융시장 동향과 시중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적극 대응

◦ 경기상황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 감축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부분의 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1) 추진 실적

□ `08.11월 이후 금리 하락, 주택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급증

◦ 이에 따라 금융 건전성 확보 및 주택시장으로의 급격한 자금유입 억제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

* LTV 강화(수도권 60→50%, `09.7.6), DTI 도입(서울 50%, 여타수도권 60%, `09.9.7)

□ 대출 규제 시행에 따라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되는 반면, 비은행권은 대출 증가세 확대

․은  행 : 6월(3.8조원) → 7월(3.7조원) → 8월(3.2조원) → 9월(2.4조원)

․비은행 : 6월(0.7조원) → 7월(0.8조원) → 8월(1.0조원) → 9월(1.3조원)

◦ 이에 비은행권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조치 시행(`09.10.12)*

* LTV 강화(수도권 보험 60→50%, 기타 70→60%), DTI 도입(서울 50%, 여타수도권 60%)

(2) 향후 계획

□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편법대출 등 부당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

나. 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 유도

(1) 추진실적

□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은 ‘08년 2/4분기 이후 계속 증가하여 ’09.6월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1.5%(19.6조원) 수준

< 은행 부실채권 현황(잔액) >

(연말, 조원, %)

구분	‘00	‘03	‘05	`06	`07	`08	‘09.3	‘09.6
규모	42.1	18.7	9.7	7.8	7.7	14.7	19.3	19.6
비율*	8.0	2.63	1.22	0.84	0.72	1.14	1.47	1.50

* 고정이하 여신 ÷ 총여신

□ 금융당국은 경제상황의 가변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년말까지 은행 부실채권 감축 목표비율을 1%로 부여(7.30일)

(2) 향후계획

□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비율 실적을 월별로 점검

◦ 또한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으로 인해 은행의 부실인식이 완화되지 않도록 매분기별 자산건전성 분류내역을 점검․지도

□ 다만,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매각시 구조조정기금, 민간 배드뱅크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헐값매각 문제는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

◦ 자산관리공사는 구조조정기금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사후정산방식*을 마련하여 활용

*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을 재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되돌려주는 방식

◦ 또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6개 은행 공동으로 10.1일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부실채권 인수를 준비중

다.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1) 추진 실적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금융회사의 외환부문 취약 요인에 대해 위기재발방지차원의 개선방안 필요

◦ 특히 외화 유동성 문제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감독 장치를 강화할 필요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와 외환부문에 대한 거시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함(‘09.9.25)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

①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개편) 외화유동성 비율 계산시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차등 부여

②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신설) 비상상황에 대비, 비상자금조달 계획 수립 및 최소한도의 외화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

③ (외화 파생상품 거래리스크 관리기준) 실물거래를 초과하는 과도한 환헷지 억제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설정

④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 강화) 중장기 대출 대비 차입금 비율을 금년중 110%, 내년중 120%로 상향

⑤ (외화자산 한도규제 도입) 과도한 자산확대 및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금 대비 외화자산 한도 규제 도입

⑥ (합리적 환헷지 관행 유도) 환헷지 비용 및 효과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환헷지 비율을 달리하는 투자 상품을 도입

(2) 향후 계획

□ 관계기관, 시중은행,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실무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10월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내년시행목표)

◦ 다만, 외화레버리지 비율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 과정을 보아가며 그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

3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금융지원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 신용회복․저금리전환대출 및 사금융 피해방지 등도 지속 추진

가. 미소금융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모

(1) 추진 배경

□ 경기회복 신호에도 불구, 자활의지는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서민금융회사도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영업으로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확대

*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08.3월～‘09.8월) : 441억원 14,401명

(2) 주요 내용

□ (추진주체)『미소금융중앙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지점을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하여 전국 네트워크 구축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명칭 변경(정관변경, 9.30)

◦ 미소금융지점(지역법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초기에는 3～5억원) 및 일정수준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를 수행

□ (재원조성) 재정지원 없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금년중 약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지난 10년 조성규모 1,480억원의 13배 이상)

◦ 재계(전경련 소속회원기업) 기부금 약 1조원과 휴면예금 출연금(7천억원)을 포함한 금융권 기부금 1조원 이상으로 조성

□ (운영인력) 청년․금융회사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 위주로 채용

◦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하여 대표자는 무보수․명예직, 경험 많은 금융회사 퇴직자 등 기간요원과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 지급

□ (지원내용)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등을 저리로 지원

◦ 대출금액은 지원내용에 따라 다르나 평균 1～2천만원 예상

◦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적용(4～5% 수준)

* 대출사업이 세법상 비영리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리가 5.95% 이내여야 함

< 미소금융 지원체계 >

미소금융 중앙재단

창업자금,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저리대출

은행, 보험 등 휴면예금 출연금

개인 및 기업 기부금

재계․금융권

미소금융 재단

미소금융지점(지역법인)

기존 사업자

⇨

⇦

(3)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준비(‘09.9～11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지점) 설립,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1～2단계 사업(‘09.12월～) : 지역별 미소금융법인을 1차적으로 20～30개 설립(‘09.12~’10.5)하고,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 추진(‘10.6월~)

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등

(1) 추진실적

□ 신용회복위원회(비영리사단법인)의 신용회복 지원

◦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한 서민들에 대해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지원

* ‘02～’09.6월, 개인워크아웃 80여만명, 약 25조원의 채무를 18조원으로 조정 지원하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5.4조원 회수

□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및 전환대출

◦ 신용회복기금을 설립(’08.9월)하여 신용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채무의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과, 대부업체 고금리(20%이상)를 은행권 금리(12%)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환승론) 시행

* ’09.8월말, 채무재조정 5만여건(2,217억원), 전환대출 1만5천여건(1,518억원)

□ 영세상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재래시장 등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2차례 실시(‘08.10월, ’09.1월)하고 수수료 상한 신설 등 여전법 개정 추진중

□ 관계기관 합동 불법사금융 단속 및 피해방지 홍보 지속

* 사금융 위반사범 검거․구속(검․경찰), 탈세대부업자 추징(국세청),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정(공정위), TV․라디오 공익광고(금융위․금감원)

(2) 향후 계획

□ 미소금융 확대와 아울러,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통해 저신용층 서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4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선진화 추진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

◈ 국제금융 논의에 맞추어 금융위기 이후에 대비한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

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1) 추진 실적

□ 국내 은행 등의 소유규제 합리화 및 금융지주회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09.7)

◦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상향 조정하되 사전ㆍ사후 감독체계 강화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허용 및 금융자회사간 업무위탁 등 허용 범위 확대

(2) 향후 계획

□ 겸업화 및 통합감독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

□ 은행법ㆍ보험업법 등 주요 금융업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건전성 제고, 자율성 확대를 도모

* (은행법 개정)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 이사회 독립성 제고, 해외진출 절차 간소화 등

* (보험업법 개정) 보험상품 심사절차 개편,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나.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설립

(1) 추진 실적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금융의 선진화를 위하여 산은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추진 중

① 관련법령 제․개정 등 산은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기마련

※ 정책금융공사법 제정(‘09.3월), 산은법 개정(’09.4월) 및 시행령 제․개정(‘09.5월) 등 관련법령 정비(모두 ’09.6.1일 시행)

②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및 정책금융공사의 정책업무 수행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산은 분할방안 마련(‘09.7월)

※ 공기업(한전, 도공, 주공 등) 주식 전부, 일부 구조조정기업(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은 공사로 이전하고, 공사 자기자본은 3조원 수준으로 분할

③ 산은지주사 설립 인가(‘09.10월), 산은․정책금융공사 내규(정관 등, ’09.10월) 전면 제․개정 등 후속작업 완료

(2) 향후 계획

□ ‘09.10월중 산은을 분할하여 산은지주사,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원만하게 마무리

□ 정책금융공사가 조기에 안착하여 정책금융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

◦ 산은 민영화는 정책금융공사 정책금융업무 수행 능력, 국내외 시장 여건, 매각 가치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2014. 5월 이전까지 최초 지분 매각 의무화(산은법 부칙 제4조)

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정착유도

(1) 추진 실적

□ ‘09.2.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음

◦ 2차례(1단계 : 3.9일, 2단계 : 7.30일)에 걸쳐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을 발표하여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 신설회사 인가보다는 시장 리스크 증가 요인이 적고 기존 업무와 시너지 효과가 큰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가 등

※ 9월말 현재까지 총 40개사가 신설 및 업무추가 인가를 신청하여, 그 중 18개사의 예비인가 및 14개사의 본인가가 마무리

◦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함

(2)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투자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제도를 운영

◦ 우리 경제여건, 금융규제 관련 국제논의 동향 등을 감안,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에 주안점*을 둘 계획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업무확대 허용은 기인가회사의 정착, 금융규제 관련 국내외 논의의 마무리 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별도 검토

□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1) 추진 실적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용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 기업의 신속한 공모 투자자금 조달수단이 될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도입 근거를 마련(9.28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2) 향후 계획

□ PEF, SPAC 등을 활용한 구조조정 지원방안이 금년 중 시행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을 개정

□ 한편, PEF 등이 구조개선기업의 다양한 자산(주식, NPL, 부동산)에 투자 가능하도록 국회계류중인 관련법률이 개정되면,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기업재무안정PEF(사모) 및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공모) 설립근거 마련

□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 거래소 IT시스템의 통합(‘09.3), 국고채 ETF 상장(‘09.7), FTSE 지수 편입(’09.9) 등을 통해 시장의 효율화․선진화 추진

◦ 거래소 경영효율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구축,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체계 합리화 등으로 효율적 증권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기업의 IFRS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IFRS 정착추진단(‘09.3)’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을 추진

◦ 금년중 IFRS 의무도입대상을 확정하고(외감법시행령), 상장 중소기업의 IFRS 도입을 지원하는 등 제도정착에 만전

라.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지원

(1) 추진 실적

□ (녹색산업 금융지원 활성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09.7.6)

① 보증지원 규모 확대(‘09년 2.8조원 → ‘13년 7조원), 보증료율 우대 등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09.9월말 현재 녹색기업에 총 3.2조원 보증지원(신보 1.9조원, 기보 1.3조원)

② 녹색기업이 발행한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녹색펀드 설립 추진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

③ 일반 개인투자자의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 장기예금 개발과 녹색채권 발행 추진

④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경영 정보공시 강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설비투자펀드 조성)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은, 기은 중심으로 2조원(산은 1.4조원, 기은 0.6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09.8월)

* ’09.9월말 현재, 특별설비투자펀드를 통해 3,860억원을 기공급

◦ 특별 설비투자펀드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민간금융회사(자산운용사, 증권사 등)를 활용*하는 간접 지원방식 병행

* 민간금융회사가 펀드 자금의 60%를 사전 모집하고, 특별설비투자펀드가 나머지 40% 지원 → 민간자금을 활용한 설비투자 지원 가능

(2) 향후 계획

□ 녹색성장 자금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상시점검하며 추가과제 지속발굴

□ 기조성된 특별설비투자펀드를 활용하여 기업 설비투자를 지속 지원

마. 국제금융논의에 부응한 금융산업 발전전략 모색

(1) G20․FSB 논의 동향

□ 지난해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G20 정상회의 3차례('08.11월 워싱턴, '09.4월 런던, '09.9월 피츠버그) 개최

◦ G20 정상들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및 G20 각국이 이행하여야 할 권고안 발표

◦ FSB는 G20 정상들이 합의한 금융규제개혁 권고안에 대해 국제규범제정기구 및 각국 금융당국의 이행상황(별첨)을 점검

□ ‘09.9월 개최된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와 FSB 총회에서는 다음의 금융규제개혁 조치들에 대해 합의

① 은행 자본규제의 강화 관련, 201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자본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2012년을 목표로 이행 추진

※ 강화된 자본규제는 경제회복이 확실해진 이후에 적용하기로 함

② 보상체계 규제 관련,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FSB 보상기준을 이행

③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관련, 2012년까지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

④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방안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2010년말까지 마련

(2) 향후 대응방향

□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FSB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규범설정자(Rule Setter)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제적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 G20․FSB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이후 대비 및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한『중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마련 추진

(참고) G20 권고안 등 FSB 주요 의제 논의현황(요약)

	주요내용	이행주체/일정	논의현황 및 계획
1. FSB설립	․FSB 설립 및 기능강화	FSB, 즉시	․6.26-27 창립총회 개최 ․Charter 총회승인 후 G20 제출
2. 건전성 규제
1)자본규제	․ 완충자본 적립방안 마련, 자본의 질 강화, 일관성 제고, 최소자본요구량 검토	BCBS, ‘10말까지 기준 마련 ‘12말을 목표로 이행 추진	․ 7월 BCBS는 트레이딩 계정, 증권화 관련 자본규제 강화방안 발표 ․ 9월 BCBS는 Tier1의 구성(보통주․유보이익), 레버리지 비율 도입, 완충자본 도입 등 기본방향 합의
2)유동성관리	․ 유동성 완충장치 강화 위한 체계 개발
3. 규제의 범위
1)거시건전성	․거시건전성 수단 개발 ․ 시스템적 중요성 판단기준 마련	FSB․BCBS․IMF, ‘09.11월	․유동성리스크․경기순응성 축소 수단 개발중 ․시스템적 중요성 판단기준 개념보고서 초안 마련(FSB․IMF․BIS)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FSB․BCBS 등, 10말	․ 자회사화, 자본규제강화 등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 중점과제)
2)헤지펀드	․ 등록, 정보공개 등 ․ FSB는 이행방안 개발	G20, FSB, ‘09말	․ 6월, IOSCO 헤지펀드 감독방안 마련 ․ FSB는 민간기구들의 제안서 검토중
3)장외파생시장	․모든 표준화된 장파거래에 CCP 청산 도입	각국 당국, ‘12년말	․ CDS 표준화 관련 업계에서 논의중 ․ 미국, EU에서 CCP 운영개시
4)증권화	․ 건전성 기조하 재활성화	FSB․IOSCO	․9월 FSB 총회시 추가된 의제
5)규제의 범위	․ 일관된 접근법 도입	G20, ‘09.11월	․Joint Forum 구성 논의중
4. 보상체계	․FSB 보상원칙을 각국 규제감독규제체제에 반영 ․미이행 금융기관에 시정조치 부과	각국 당국, FSB ‘10.3월 이행상황 평가	․ 9월 보상원칙 이행기준 마련(FSB)
5. 국제협력
1)공동감시단	․공동감시단 설립	FSB, ‘09.6말	․ 공동감시단 기설립(30개이상)
	․공동감시단 가이드라인 마련	FSB, ‘10말	․ FSB감독규제상임위 중점 논의 예정
2)국경간 위기관리	․국경간 위기관리 원칙 실시	G20, -	․개별기관별 Contingency Plan 수립중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관련 국제기준 개발 지원	G20, ‘10말	․BCBS, IMF, World Bank에서 다국적 금융기관 정리절차 마련중
3)조기경보 활동(EWE)	․IMF/FSB는 조기경보활동 공동 실시	IMF, FSB, ‘09봄회의시	․ 4월 IMFC회의에서 IMF와 FSB EWE 결과발표, 10월 2차 EWE 예정
6. 비협조적 지역	․ FATF는 AML/CFT 기준 채택 및 이행여부 보고	FSB,FATF, ‘09.11월	․ FATF는 이행기준 마련중
7. 회계기준
1)비유동성 시장	․ 유동성 고려 기준 개선	IASB․FASB, ‘11년6월까지 회계기준 수렴	․ 5월, IASB, 관련기준 초안 발표
2)부외거래	․ 부외거래관련 기준 개선		․ 3월, IASB, 관련제안서 발표
3)금융상품회계	․ 복잡성 감소		․ IASB, 분류 및 측정 최종안 발표 예정
4) 충당금	․ 예상손실 고려		․ IASB, 10월, 초안발표 예정
8. 신용평가사	․ 등록, 감독실시 등	G20, ‘09말	․ 미국,EU,일본등 규제강화방안 발표
9. 외환시장 안정	․외화자금시장 규제감독 강화 ․외화유동성 공급체제 개선	FSB․CGFS	․한국의 제안으로 FSB 의제로 추가

5		자금세탁방지를 통한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국제화와 투명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추진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구축을 통해 투명하고 선진적인 금융거래질서 확립

(1) 추진실적

□ 우리나라의 국제 금융위상 강화와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을 추진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회원 (34개) >

유럽	미주․중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국제기구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18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7개국	호주, 일본, 중국 등 7개국	EC, GCC

◦ 우리나라는 06.8월 FATF 준회원(observer) 지위를 부여받고, 국제표준 이행실태 점검결과도 '09.6월 FATF 총회에 보고

◦ 그 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 가입에 관한 주요국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

* FATF 정회원국 재무장관 앞 금융위원장 명의 협조서한(미․일․프랑스․스페인 등이 적극 지지의사 표명), 해외주재 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교섭

□ 오는 10.14～16일 FATF 총회(프랑스 파리)기간중 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 가입(안)이 상정될 예정

◦ FATF 정회원 가입은 우리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의미,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기여*

* 해외 금융감독 당국의 추가자료 요구 등 미가입국 지위로 인한 불이익 해소 기대

□ 한편,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업무역량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금지제도 시행 ('08.12.22)

◦ 금융회사가 위험고객을 식별하고 자금출처․사용목적 등을 확인토록 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시행 ('08.12.22)

◦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08.12.22) 등

□ 또한,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와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

(단위 : 천건)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1～8
혐의거래보고	4.9	13.5	24.1	52.5	92.1	85.6
처리 (상세분석)	4.3	5.8	6.6	7.3	11.2	8.5

(2) 향후 계획

□ FATF 10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을 추진

◦ FATF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 확대

□ 우리 제도가 FATF 권고사항과 국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내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를 지속 추진

◦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

◦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포괄적 자산 동결제도 도입 등 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

◦ 비금융전문직(변호사․회계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

Ⅳ. 정기 국회 중 주요 제․개정 추진 금융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총 40개 법률의 주무기관임

◈ ‘09.1~9월중 자본시장법 등 18개 법률이 제․개정되었고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금융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

□ 정부로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는 주요법안은 약 10개로 예상

□ 첫째,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민금융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여전법․대부업법 등 5개 법률안*

* (여전법) :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영세상공인 보호

(대부업법) : 고정사업장 확보 등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저축은행법) :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 저축은행 부실예방

(신협법) :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주택금융공사법) : 기업어음발행 근거 마련 등 주택금융공급 원활화

□ 둘째, 금년 2월부터 자본시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권간  확대균형 발전을 위한 은행법․보험업법 개정안

* (은행법) :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

(보험업법) :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 규제완화

□ 마지막으로 펀드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 (자본시장법) :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

(전자금융거래법) : 해킹관련 금융회사 등의 책임 명확화

(공인회계사법) : 한미 FTA관련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등 규정

(참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구 분	법 룰
금융정책 관련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산업금융 관련 (6)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5)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6)	․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보험 관련 (2)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 관련 (7)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이체에 관한 특별법,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 관련 (5)	․ 공사채등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자산운용 관련 (1)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계 관련 (2)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계 (40)

(참고) '09년도 법률 제ㆍ개정 실적

일련 번호	법안명	공포 일자	주요 내용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09.01.21	ㅇ대부중개업 등록제 실시 ㅇ대부계약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화 등 이용자보호 강화
2	예금자보호법(개정)	‘09.01.30	ㅇ양벌규정 정비
		‘09.02.03	ㅇ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절차규정 마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09.02.03	ㅇ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드제도 도입 ㅇ상장법인 특례규정 등 보완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09.02.03	ㅇ국제회계기준 도입근거 마련 ㅇ중소기업 등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
5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09.02.06	ㅇ카드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근거 마련 등 소비자보호 강화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	‘09.02.06	ㅇ금융회사 유동성 위기 시,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신용보증기금법(개정)	‘09.02.06	ㅇ유동화회사 보증제도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개정)	‘09.02.06
9	중소기업은행법(개정)	‘09.02.06	ㅇ수권자본금 확대 및 규제완화
1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개정)	‘09.02.06	ㅇ여유자금 운용범위를 주식ㆍ회사채까지 확대하는 등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1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정)	‘09.04.01	ㅇ산은 정책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할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09.04.01	ㅇ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09.05.13	ㅇ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 설치
14	한국산업은행법(개정)	‘09.05.21	ㅇ산은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민영화
1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09.05.27	ㅇ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 설치
1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개정)	‘09.05.27	ㅇ공자위 부활, 구조조정기금․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관리대상에 포함
17	은행법(개정)	‘09.06.09	ㅇ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4→9%)
18	금융지주회사법(개정)	‘09.07.31	ㅇ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보유규제 합리화(4→9%) ㅇ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제도개선

<參考資料>

1.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 2010년도 예산안 개요

3. 주요 통계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1.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금융위기 대책 관련
(1)-1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환되지 않도록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시행 ◦ 유동성 신속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 ◦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08.12) ◦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기준 완화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09.2.12) ◦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발표(‘09.2.25) ◦ 구조조정기금 설치 등 구조조정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마련 (‘09.3.13) ◦ 사전채무조정제도 시행(‘09.4.8) ◦ 관계기관 합동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09.4.9) ◦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산법 개정(‘09.5.27) 및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09.5.13) ◦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09.6.23)
(1)-2 최근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정부의 각종 대책이 단기대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금융위는 국제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위기관리대책을 추진 □ 이와 함께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안정기금('09.5.27) 및 구조조정기금('09.5.13)을 설치
(1)-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경제금융대책회의, 금융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조율 □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음
(1)-4 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은행의 신용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85%수준에서 95%로 확대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 주요 중소기업금융지원조치 ① 유동성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 실시*(’08.10) * ’09.8월말까지 KIKO손실기업 5.3조원 포함 총 20.4조원 지원 ② 매출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보증심사기준 완화, 보증절차 개선 등 보증운영 비상조치 실시(’09.1.8) ③ 기존보증 전액 만기연장, 보증지원기준 완화, 핵심분야 보증비율․보증한도 특례적용 등 신용보증 확대방안* 발표(2.12) * ’09.8월말까지 신규보증 28.6조원, 만기연장 20조원 등 총 48.6조원의 보증 지원 ④ 은행권 자율결의로 중기대출 전액 만기연장 시행 유도(2.19) ⑤ 국책은행(산은․기은) 중기대출 확대* * (’08년 실적) 39.1조원 → (’09년 계획) 44조원 <향후 추진계획> □ 경기회복, 기업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정 수준의 금융지원
(1)-5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할 것	□ ’09.4.28〜 5.22 기간중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일명 꺽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 ◦ 16개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 적발 <향후 추진계획> □ 검사 결과 금감원에서 위규 행위자 805명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제재심의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
(1)-6 펀드의 대량 환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	□ 자산운용사의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증권금융을 통해 한은 RP 지원('08.10)
(1)-7 은행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세제적격 장기회사채펀드 의무편입대상 자산의 범위에 은행채, 카드채를 추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반영('09.2)
(1)-8 은행에 대한 원화 유동성 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	□ 은행 원화유동성 비율제도 개선(08.10월말) (비율규제 적용대상 유동성 자산․부채를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 □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09.3월말)
(1)-9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위, 재정부, 한은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을 구성(`08.9.16)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 `08.9.22～12.31간 증권선물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 `08.10.1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여 공매도가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 □ 시장불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처벌 □ 08.10,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 □ 증권유관기관(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공동으로 증시안정펀드(총 5150억원 규모)를 조성․운용 - `08.11월~`09.3월간 매월 1/5 (1,030억원) 순차적으로 투입
(2) 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정책 관련
(2)-1 은행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삭감 등을 비롯하여 강도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MOU체결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08.11월 은행별로 실물경제 지원과 경영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 ◦ MOU에 임직원의 연봉 및 스톡옵션 등 보수체계의 합리적 조정, 보상체계의 장기화, 증자 및 적정 배당수준 유지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포함 □ MOU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MOU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이행실적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 등 시행
(2)-2 국가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규모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 `08.12.12 한-중, 한-일 통화스왑을 각각 300억불로 증액 □ `09.2.4, '09.6.26, 한-미 통화스왑 만기를 2차례 연장(’10.2월까지)
(2)-3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금 규모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경영평가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중 * 공공기관 평가시 기반영중인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금
(3) KIKO(키코) 피해 관련 - 키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을 통해 KIKO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전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지속 □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장외파생시장 감독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발표(08.12) ※ 투자자 보호 관련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은 '09.1월 법 개정 등을 통해 반영 완료
(4) 펀드 및 파생금융상품관련 -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 - 파생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 방안 마련 (`08.12.23) ․ 시장모니터링 강화: 취합정보 세분화(거래상대방, 거래목적등), 파생거래정보DB 구축 ․투자자 보호 강화: 일반투자자의 헤지거래기준․투자권유준칙 마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상장법인등 파생상품 투자시 일반투자자로 분류 등 ․금융사 내부통제강화․시스템리스크 방지: 장기성과등을 감안하도록 파생거래 성과보수체계개선, 장내통화선물리모델링,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개선 추진 등 □ 미스터리쇼핑, 판매인력 등급제 도입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강화(’09.1) □ 특히 파생상품위험도 표시관련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범위별로 경고제도 실시 (노란색→주황색→적색경고문)
(5)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총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	□ 대부업의 관리·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부업법을 개정․시행(’09.4.22)하였음 ㅇ 대부중개업의 별도 등록, 대부업자등의 교육의무, 상호에 관한 규제,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 변제능력 증빙서류 징구 의무, 허위·과장 광고 규제 신설 등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
(6)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업무를 관계부서와 조정할 것	□ 현재 매분기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해 나가고 있음 ◦ '09.1.21 대부업법 개정을 관계 행정기관간 필요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대부업정책협의회는 06.12월부터 운영
(7) 직불카드·체크카드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직불카드ㆍ체크카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신용카드의 경우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09.4.20,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동 개정안에서 체크ㆍ직불카드는 고객의 결제성예금 잔액 범위내에서 이용되어 과소비 우려 등이 없으므로 금전채무의 상환 및 금융상품 결제를 제한하지 않음 □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차별화 관련 ㅇ 최근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기재위 논의과정에서 폐기 * (‘08)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20%→30%)하는 개정안을 김효석․이용섭 의원이 제출
(8) 전자금융 보안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것	□ ‘09년중：국민․신한은행 등 금융회사의 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 등 전자금융보안인프라 점검(은행(21)․금융투자(7)․보험(7)ㆍ카드(5)ㆍ기타(2)) * 점검결과 : 금융회사가 OTP 등 현행 보안매체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새로운 보안매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토록 지도
(9)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권을 증권예탁결제원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의 관리․감독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예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철저히 수행하겠음 ※ (참조) 현행 자본시장법은 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 제299조 : 정관 변경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305조 : 예탁업무규정과 결제업무규정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여, 그 외 업무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시 금융위에보고하여야 함 * 제306조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제307조 :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명령․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KB금융지주의 김중회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적 해석을 받을 것	□ ‘08.10.22 공직자윤리법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 ‘08.12.12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안부를 경유하여 접수 □ 유권해석 요지：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 (이유) ◦ 취업제한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 ◦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영리업체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 ◦ 신설 등의 이유로 고시에서 누락된 영리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11) 신용회복기금 관련 - 안정적 재원조달방안과 법적 근거를 확보할 것 - ‘금융기관 업무 협의회’의 성과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금융회사 배분금 4,995억원을 출자받음으로써(’09.1월) 신용회복기금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고, ◦ 금융회사 법인세 이연 조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1,942억원 추가 재원 확보(’09.5월) □ 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도 개정(’08.12월) □ 법적근거 마련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의 투명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시행중 □ ‘금융기관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을 운용 * 연체채권 매입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금융회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08.12월 1천만원 이하 → ‘09.4월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 매입으로 확대)
(12)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금융위원회는 ‘08.11월 「’09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지침」을 수립하고, ◦ 산은·수은·기은·예보·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09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임원 보수를 평균 10% 내외로 감액하고, 총인건비를 동결 <향후 추진계획> □ 금융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10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수립 및 ’10년도 예산 심의시 반영 추진
(13) 보험모집조직의 교육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에 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제85조의2)을 마련, 국회에 제출(’08.12.18) □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금감원, 08.12)
(14)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	□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CP발행이 불가능하였음 ◦ 주택금융공사가 CP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포함하여 제출(’09.2.10 제출, 정무위 계류중)
(15)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은행장 및 임원들 급여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받아서 제출 하겠다고 했으나, 시중은행이 거부하고 있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금융위원장이 답변한대로 조속하게 해당 자료를 각 은행에 받아 제출하기 바람	□ 외환, 씨티, SC제일은행의 경우 은행장 및 임원 급여에 대해 동결 또는 10% 자율적으로 삭감한 바 있으나, 급여 금액 수준의 공개여부의 경우, 이의 제출을 요구하기는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2. 2010년도 예산안 개요

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1억93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1억 20백만원 감소(△8.4% 감)

(단위 : 백만원)

구 분(항)	'09예산(A)	10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
합 계	13,313	12,193	△1,120	△8.4
전대차관 원금회수	895	1,110	215	24.0
전대차관 이자수입	197	127	△70	△35.5
벌 금 및 몰 수 금	12,130	10,875	△1,255	△10.3
가 산 금	91	81	△10	△11.0

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4,871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6,002억 93백만원 증가(20.8% 증)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A)	'10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율 (%)
합 계	2,886,807	3,487,100	6002,93	20.8
□ 금융위원회 운영	2,804,937	183,812	△2,621,125	△93.4
◦ 인 건 비	14,313	15,028	715	5.0
◦ 기 본 경 비	8,597	7141	△1,456	△16.9
◦ 사 업 비	2,782,027	161,643	△2,620,384	△94.2
□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81,870	3,303,288	3,221,418	3,934.8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78,660	3,300,000	3,221,340	4,095.3
◦ IBRD차관 원금 상환	2,636	2,948	312	11.8
◦ IBRD차관 이자 상환	574	340	△234	△40.8

3. 주요 통계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p)

			05년중	06년중	07년중	08년중	‘09년중
							2월중	3월중	4월중	5월중	6월중	7월중	8월중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금액, 조원)		4.0 (865.2)	5.2 (910.0)	5.1 (956.5)	2.2 (977.8)	-4.2(1/4) (전기비, 0.1%)		-2.2(2/4) (전기비, +2.06%)
	GNI 증가율 (금액, 조원)		2.0 (864.4)	3.9 (898.2)	4.8 (941.3)	-0.8 (933.9)	..	..	..	..	..	..	..
실 물 동 향	생산 증가율		6.3	8.4	6.8	3.0	-10.0	-10.5	-8.2	-9.0	-1.1	0.9	1.2
	재고 증가율		5.1	9.3	5.7	7.4	-5.1	-5.8	-9.8	-13.6	-16.7	-14.7	-14.1
	평균가동률(기중)		79.4	80.0	80.3	77.2	66.9	69.2	71.5	72.9	76.6	78.8	77.6
	설비투자 증가율		5.9	8.9	8.6	-3.2	-19.5	-23.3	-18.9	-16.2	-4.9	-18.8	-16.6
	경기선행지수2)		6.4	4.9	7.0	-4.2	-3.0	-2.0	0.1	2.6	5.8	7.8	9.0
물가 ‧ 고용	생산자물가		2.1	0.9	1.4	8.6	4.4	3.5	1.5	-1.3	-3.1	-3.8	-3.0
	소비자물가		2.8	2.2	2.5	4.7	4.1	3.9	3.6	2.7	2.0	1.6	2.2
	실업자수(기말, 천명)		887	827	783	769	924	952	933	938	960	928	905
	(실업률)		(3.7)	(3.5)	(3.2)	(3.2)	(3.9)	(4.0)	(3.8)	(3.8)	(3.9)	(3.7)	(3.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달러)		149.8	53.9	59.5	-64.1	35.6	66.5	65.1	35.0	54.3	43.6	20.4
		(상품수지)	(326.8)	(279.1)	(294.1)	(59.9)	(31.1)	(69.8)	(61.7)	(48.8)	(66.1)	(61.3)	(34.6)

주: 1) GNI, GDP 2월중은 1/4분기 자료     2) 전년동월비, 연중은 해당연도의 12월중 변동률   3) 증가율(성장률)은 전년동기비임

2. 주식시장

	‘05말	‘06말	‘07말	‘08말	’09.
					9말	10.2(A)	10.9(B)	증감(B－A)
KOSPI	1,379.4	1,434.5	1,897.1	1,124.5	1,673.1	1,644.6	1,646.8	2.2
	(54.0)	(4.0)	(32.2)	(-40.7)	(48.8)	(46.3)	(46.4)	<0.1>
KOSDAQ	701.8	606.1	704.2	332.1	505.9	502.6	506.3	3.7
	(84.5)	(-13.6)	(16.2)	(-52.8)	(52.3)	(51.3)	(52.5)	<0.7>
미국주1) (DOW)	10,718	12,463	13,265	8,776	9,712	9,488	9,787	299
	(-0.6)	(16.3)	(6.4)	(-33.8)	(10.7)	(8.1)	(11.5)	<3.2>
일본 (NIKKEI)	16,111	17,226	15,308	8,860	10,133	9,732	10,016	284
	(40.2)	(6.9)	(-11.1)	(-42.1)	(14.4)	(9.8)	(13.0)	<2.9>
중국 (상해종합)	1,161	2,676	5,262	1,821	2,779	2,779	2,912	133
	(-8.4)	(130.5)	(96.7)	(-65.4)	(52.6)	(52.6)	(59.9)	<4.8>
영국주1) (FTSE)	5,619	6,221	6,457	4,434	5,134	4,989	5,155	166
	(16.7)	(10.7)	(3.8)	(-31.3)	(15.8)	(12.5)	(16.3)	<3.3>
인도 (SENSEX)	9,398	13,787	20,302	9,647	17,127	17,135	16,643	-492
	(42.3)	(46.7)	(47.1)	(-52.5)	(77.5)	(77.6)	(72.5)	<-2.9>
홍콩 (HS)	14,876	19,965	27,813	14,387	20,955	20,375	21,499	1,124
	(4.5)	(34.2)	(39.3)	(-48.3)	(45.7)	(41.6)	(49.4)	<5.5>
시가총액주1) (조원)	726.0	776.7	1,051.8	623.0	951.6	935.9	940.2	4.3
	(63.6)	(7.0)	(35.4)	(-40.8)	(52.7)	(50.2)	(50.9)	<0.5>
고객예탁금주1) (조원)	11.9	8.4	9.5	9.2	13.9	13.9	13.5	-0.4
	(46.9)	(-29.4)	(13.1)	(-3.2)	(51.1)	(51.1)	(46.7)	<-2.9>
주식형펀드주1) (조원)	26.2	46.5	116.4	140.2	131.0	131.0	131.5	0.5
	(204.7)	(77.5)	(150.3)	(20.4)	(-6.6)	(-6.6)	(-6.2)	<0.4>
(국내펀드)	25.0	40.1	66.5	85.8	77.1	77.1	77.5	0.4
	(194.1)	(60.4)	(65.8)	(29.0)	(-10.1)	(-10.1)	(-9.7)	<0.5>
(해외펀드)	1.2	6.4	49.9	54.4	54.0	54.0	54.0	0.0
	(1,100.0)	(433.3)	(679.7)	(9.0)	(-0.7)	(-0.7)	(-0.7)	<0.0>
외국인순매수2)(십억원)	-2,380	-11,207	-24,623	-35,919	5,098	-235	-83	152
기관순매수2)(십억원)	8,314	9,916	10,135	23,882	-4,429	69	-215	-284
개인순매수2)(십억원)	-8,277	-999	7,261	4,153	-17	511	376	-135
신용거래잔액(십억원)	2,576	1,385	4,642	1,647	5,104	5,066	4,947	-11.9
(신용융자잔액)	531	498	4,462	1,504	4,852	4,862	4,729	-13.3
(미수거래잔액)	2,045	887	180	143	252	204	218	1.4
주: 1) 前영업일 기준 2) 기간중 순매수액 3) ( )내는 전년말대비 변동률(%), < >내는 전일대비 변동률(%)

3. 주요 금리

단위:%, %p

	‘06말	‘07말	‘08말	‘09.9말	9.24	10.2	10.9	주중	‘08말 대비
미국 LIBOR(3Mo)	5.36	4.70	1.43	0.29	0.28	0.28	0.28*	0.00	-1.15
미국 T/Bill(3Mo)	5.01	3.24	0.08	0.12	0.09	0.10	0.07*	-0.03	-0.01
미국 T/N(5년)	4.69	3.44	1.55	2.32	2.37	2.21	2.22*	0.01	0.67
미국 T/N(10년)	4.70	4.02	2.21	3.31	3.38	3.22	3.25*	0.03	1.04
국고채(10년)	5.06	5.70	4.22	5.34	5.36	5.32	5.28	-0.04	1.06
국고채(5년)	5.00	5.78	3.77	4.81	4.83	4.78	4.77	-0.01	1.00
국고채(3년)	4.92	5.74	3.41	4.39	4.44	4.36	4.36	0.00	0.95
은행채(3년,AAA)	5.15	6.75	5.67	5.21	5.25	5.18	5.18	0.00	-0.49
회사채(3년,AA－)	5.29	6.77	7.72	5.53	5.58	5.51	5.50	-0.01	-2.22
회사채(3년,BBB－)	8.08	9.12	12.02	11.74	11.78	11.72	11.70	-0.02	-0.32
통안증권(2년)	4.99	6.10	3.50	4.48	4.51	4.46	4.42	-0.04	0.92
통안증권(1년)	4.95	5.71	3.25	3.54	3.50	3.54	3.55	0.01	0.30
KORIBOR(1년)	5.01	6.26	5.31	4.04	4.00	4.06	4.13	0.07	-1.18
통안증권(91일)	4.70	5.20	2.73	2.44	2.39	2.43	2.39	-0.04	-0.34
CD(91일)	4.86	5.82	3.93	2.75	2.72	2.76	2.81	0.05	-1.12
CP(91일)	4.97	6.42	6.39	2.90	2.85	2.91	2.95	0.04	-3.44
KORIBOR(3개월)	4.84	5.80	3.95	2.72	2.69	2.73	2.78	0.05	-1.17
콜금리(익일물)	4.60	5.01	3.02	2.00	2.00	1.99	2.00	0.01	-1.02

4. 주요국 환율(종가기준) 변동1)

단위:%
	‘05말	‘06말	‘07말	‘08.		‘09.		환율 수준 (10.1, A)	환율 수준 (10.9, B)	증감 (B－A)
				11말	12말	9말	10.9
원화	2.3	8.8	-0.7	-36.3	-25.7	6.9	8.2	1,178.3	1,164.5	-13.8
엔(YEN)	-12.8	-1.1	6.4	17.2	23.7	0.7	1.2	90.17	89.24	-0.93
유로(Euro)	-12.6	11.4	11.7	-11.5	-3.5	4.0	4.6	1.4567	1.4722	0.0155
주: 1) 전년말대비 절상(+), 절하(-)율, 원화를 제외한 기타통화는 블룸버그 기준(뉴욕시장) 3) 금일은 15:00 현재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직 명	성 명	전화번호(사무실)
위원장	진동수	2156-9500
부위원장	이창용	2156-9501
금융위 상임위원	이종구	2156-9503
금융위 상임위원	임승태	2156-9504
증선위 상임위원	김주현	2156-9505
사무처장	권혁세	2156-9502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영과	2150-9400
대변인	유재훈	2156-9540
기획조정관	조인강	2156-9600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2156-9700
금융서비스국장	김광수	2156-9800
자본시장국장	홍영만	2156-9801
국제협력관	이헌석	2156-9701
공자위 사무국장	진웅섭	2156-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