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9. 10. 14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적극 협조로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매년 증가! - 하반기 중 제출자료 신뢰성 검증 실시 -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에 대비하여

○ 2006년부터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그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시현

* 제출업체수 :  (’06)   24만개소 → (’08)   84만개소  3.5배

* 일용근로자수 : (’06)  420만명   → (’08)  738만명    1.7배

* 2009년 상반기 : 61만개소, 519만명 제출

<참고> 연도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실적

구 분	제출업체수	제출인원수	총 지급액
2006년	24만개소	420만명	19.7조
2007년	53만개소	663만명	39.8조
2008년	84만개소	738만명	43.8조

*  당해연도에 사업소득, 상용직 등 타 소득이 없는 순수일용근로자 수   (’06)  309만명 → (’07)  475만명 → (’08)  527만명

□ 이러한 결과는 종사 직원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측면도 있지만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 바 큼

□ 사업자가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자료임과 동시에

○ 제출 사업자의 필요경비(손금) 계상의 지출증빙으로 소득․법인세의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우리청은 사업자의 부실자료 제출을 방지하고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우선, 사업자가「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시 모든 일용근로자 개개인의 세부 지급내역(일용근로자 전화번호, 근무일수, 지급금액 등)을 기재 토록하고

○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는 전산분석을 거쳐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나아갈 계획임

(금년 11월 중 실시 예정)

□ 또한, 일용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기의 소득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09년 3월 개통․운영하고 있으며

○ 확인결과, 자신의 소득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www.nts.go.kr)를 이용하여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료제출 사업자수를 넓혀 나가는 한편

○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 소득자료제출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생 산 일		2009년10월 13일 (화요일)		생산부서	근로소득관리과
발 표 자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담당국장	김문수 소득지원국장
담당과장		황용희 근로소득관리과장 (02-398-6131)		담 당 자	류형근 사무관 (02-398-6136)

참 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 시행시기

○ 2006년부터 실시(소득세법 제143조, 제164조 제1항)

□ 제출사업자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연 4회  :  2․4․7․10월까지 제출)

□ 제출방법

○ 홈택스․현금영수증단말기․전산매체․수동 작성 등

□ 세액공제

○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건수(소득자 인원수)×300원 공제

* 한도 : 사업자 연 200만원(세무법인 등 연 300만원)

□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기한 내 미제출 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2%를 가산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1%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