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2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제1조의2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2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제1조의2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으로 한다.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할 수 있다.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은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수 및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하고,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며,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하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 및 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받은 기업집단으로서 소속 계열회사 중 일부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달라져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집단

제2조제1항에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부채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5.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동항제1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7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위원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일 현재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위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부터 순차적으로 판단하되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일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제17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위원 1인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라 한다)의 4주일 전까지 감사인을 승인하고 즉시 그 사실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의 2주일 전까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이 감사인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감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 모든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된 회사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을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라 함은”을 “제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제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감사인 선임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하는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감사인 선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정기총회에서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총회에서 감사인 선임사실의 통지 또는 공고의 방법 및 예정일자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단, 게시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및 제2호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감사인의 권한)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되었거나 감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3. 「공인회계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4. 회사가 감사보수의 지급 등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수도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가목 중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회생절차”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제2항 단서 중 “회사정리절차”를 각각 “회생절차”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제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3.「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4.「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2항․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영의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감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인 선임 사실의 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의 감사인 선임 사실의 통지 또는 공고에 적용한다.

제5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1254호,2009.1.6> 제8조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는 제1조의3제2항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수 및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 및 수에 미달하는 회사

제8조(주권상장법인의 동일감사인 선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사실상 동일감사인에 준하는 경우에 관하여 종전 제3조제9항에 따른다.

②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동일감사인 선임 제한 면제에 관하여 종전 제3조제10항ㆍ제11항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0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로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재무제표등)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조의2(재무제표등) ① ------------------------------------------------------- 제1조의2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1조의2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 제1조의2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하며 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조의4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 ① (생 략)	제1조의4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열회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는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결합대상계열회사"라 한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회사로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크지 아니하거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기가 곤란하여 결합재무제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회사 3.․4. (생 략)	② ----------------------- -----------------------------------------------------------------------------------------------------------------------------------------------------------------------------.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수 및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 --------------------------------- 재무상태표-------- -------------------------------------------------------------------------------------------------------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 및 수--------------------- -------------------------------------------------------------------------------------------------------- 3.․4.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합대상기업집단으로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받은 기업집단으로서 소속 계열회사 중 일부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달라져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집단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부채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신 설>	4. 직전 사업연도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신 설>	5.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법 제2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 단서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규정)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규정)
①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삭 제>
②법 제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감사인의 선임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ㆍ결합재무제표 및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동항제1호에 규정된 감사인(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모두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동항제3호에 규정된 감사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감사인의 선임등) ① -----------------------------------------------------------------------------------------------------------------------------------------------------------------------------------------------------------------------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동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⑦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4조의2제4항 본문에서 “사실상 동일 감사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기존 회계법인인 감사인(선임된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의 과반수가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기존 감사인에 소속되어 그 회사의 감사를 행한 감사담당이사 또는 감사반의 구성원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3. 기존 감사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감사보수를 공유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행하는 경우	<삭 제>
⑩법 제4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외국법령 등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을 감사하는 자와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⑪법 제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소를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런던증권거래소	<삭 제>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현재 주주 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조의2(감사인선임위원회) ① ---------------------------------------------------------------------------------------------------------. 이 경우 제3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4호의 위원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일 현재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위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부터 순차적으로 판단하되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일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주주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5. ------------------------------------------------------------------------------------------------------------------------------ 제1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위원 1인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이라 한다)의 4주일 전까지 감사인을 승인하고 즉시 그 사실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의 2주일 전까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이 감사인 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감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제6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 모든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억원을 말한다.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
②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주주”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
③ 삭 제
④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④ --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조의2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감사계약이 해지된 회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법 제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⑤ --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을 말한다.	⑥ -- 제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란 --------------------------------------------------------------------------------------------------------------------------------.
⑦법 제4조의3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⑦ -- 제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감사인 지명시 감사인 선임등) ① (생 략)	제4조의2(감사인 지명시 감사인 선임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감사인 선임의 보고) ① ∼ ③ (생 략)	제4조의3(감사인 선임의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감사인 선임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감사인을 선임하는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감사인 선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감사인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총회에서 감사인 선임사실의 통지 또는 공고의 방법 및 예정일자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단, 게시기간은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관계회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제5조(관계회사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당해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
<신 설>	제5조의2(감사인의 권한)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되었거나 감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3. 「공인회계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4. 회사가 감사보수의 지급 등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수도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
1.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6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5일 이내)	1. ---------------------------------------회생절차------------------------------------------------------
2.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2.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4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가.---------------------------------------------------------회생절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①감사인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회사(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 ①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한	1. --------------------------------------------------------------------
가.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주일 전(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가.-----------------------------------회생절차-----------------------------------------------------
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	나.----------------------------------------------------------------------회생절차------------------------------------------------------------------------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일 이내에 관리인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회생절차------------------------------------------------------------------------------------------------------------------------------------------.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제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3.「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4.「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ㆍ② (생 략)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이하 “품질관리감리업무”라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③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융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7조(금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의2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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