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82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구성, 지배ㆍ종속의 관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여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촉진하고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대상 추가(안 제2조제1항)

(1)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에 자산총액 외에 부채규모 및 종업원수 등이 추가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전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추가함.

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의결권 행사방식의 다양화(안 제3조의2제1항ㆍ제5항)

(1)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개최 통보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원들도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주의 주식 보유 기준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변경하고 감사와 2인 이상의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서면결의를 허용함.

(3)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대상(안 제7조의3)

(1)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회계처리기준의 의무 적용대상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및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방식은 해당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함.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대상 및 재무제표 작성방식 등 제도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여 기업의 해당 회계처리기준 도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13

ㅇ 팩 스 : 02-2156-9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