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10. 14일 (수) 14:00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 임 자	이호형과장 (2156-9910)		담 당 자	김선문사무관 (2156-9913) 구의청사무관 (2156-9914)
배 포 일	2009.10.14.(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0매

제 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1. 개요

□ 금년 2월 개정된 외감법은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회사의 범위, 외부감사기준 구체화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ㅇ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늘(10.14)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법률의 위임․시행 관련 사항 >

①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회사 확정

ㅇ IFRS를 2011년부터 의무도입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07.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58개 포함), 비상장금융회사 중 187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함(‘09.7말 기준)

*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대상 회사 ( ☞ 별첨 1 )

※ IFRS 도입 정착․지원방안 - 기업 부담경감을 중심으로( ☞ 별첨 2 )

② 외부감사대상 기준 구체화

ㅇ 외부감사기준에 기존 자산총액외에 부채규모, 종업원수 등을 추가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이를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함

◈ 매출액 : 200억원 이상

-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나 외국에서도 판단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외감기준 관련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어서 채택

- 외국사례에 맞춰 자산총액기준(100억원)의 2배인 200억원으로 함

◈ 종업원수 : 300명 이상

- 아웃소싱의 일반화로 기업의 이해관계자 판단정보로서의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되어 외감대상 증가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규정

◈ 부채규모 : 100억원 이상

- 자산총액 기준조정(70 → 100억원, ‘09.1.6)으로 외감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총액 70～100억원) 기업 중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기업 포함

③ 감사인 선임사실 보고 방식의 다양화

ㅇ 회사의 감사인 선임 사실 통지방법으로 정기총회 보고 외의 방식을 허용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법)

- 감사인 선임사실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주주에 대한 서면 통지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허용

< 제도 개선 사항 >

④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시점 변경 및 서면결의 허용

ㅇ (현행) 주주위원 선임시점이 위원회 개최 통보일 현재로 되어 있어, 주주명부 폐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 위원들이 출석․의결토록 되어 있어 주주위원 및 채권자위원의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ㅇ (개선) 주주위원 선임 기준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로 변경하고 서면결의를 허용

⑤ 결합F/S 작성면제 기업집단 추가

ㅇ (현행) IFRS와 K-GAAP의 종속회사 인정범위가 달라 일부 기업집단은 IFRS 적용시 연결대상이 크게 감소

* K-GAAP은 의결권 지분 50% 초과 보유 또는 30% 초과보유 최다출자한 경우 종속회사로 보는 반면, IFRS는 30% 초과보유 최다출자자를 종속회사로 간주하는 기준 없음

- 기존에 결합F/S 작성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던 기업집단이 IFRS 도입연도부터 결합F/S를 한시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연결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가 결합대상 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의 80% 이상인 경우

ㅇ (개선) 결합F/S 작성면제를 받아온 기업집단은 IFRS 적용에 따라 결합F/S 작성의무가 발생해도 지속 면제

3. 향후 일정

□ 금번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1 : IFRS 의무적용 대상 회사

◈ 의무적용 대상 회사 : 로드맵대로 코스닥기업 포함 총 1,904개사

ㅇ 주권상장법인(‘09.7말 기준) :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58개사 포함)

- 유가증권시장(701개), 코스닥시장(1,016개)

ㅇ 비상장 금융회사(금융감독 권역별로 결정) : 187개사(‘09.7말 기준)

- 은행(금융지주 포함), 증권(자산운용․선물 포함), 보험은 비상장사도 모두 적용

* 비상장회사 : 은행(13), 금융지주(2), 증권(35), 자산운용(76), 선물(16), 보험(41)

- 중소서민권역 중 종금,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모두 적용하고, 상호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만 적용

중소서민권역	총계	IFRS 의무적용			IFRS 미적용
		소계	상장	비상장
종금	2	2	2	-	-
카드	5	5	1	4	-
리스	23	5	5	-	18
할부금융	16	1	1	-	15
신기술	11	2	2	-	9
상호저축	107	7	7	-	100
총 계	164	22	18	4	142

* ‘09.10월 현재 비상장 종금사는 없음

※ 농협 등 4대 특수은행의 IFRS 적용시기

▪ 산업․수출입․농/수협 등 4개 특수은행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특수법인으로서 ｢외감법｣의 규율을 받지 아니함

→ IFRS 도입시기에 대해 해당 법에서 규정할 예정

▪ 산업은행은 2011년, 수출입은행은 2012년*, 농․수협은 2014년**부터 IFRS를 시행키로 결정

* 수출입은행 : IFRS 도입시 기능통화(美달러)를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시스템 전환에 시간 소요

* 농․수협 : 출자금이 부채로 분류되어 자본감소 문제 발생, 회원조합등과 공동운영중인 전산시스템을 분리해야 하는 문제

별첨 2 : IFRS 도입․정착 지원방안 - 기업 부담경감을 중심으로

◈ 정부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07.3) 발표 이후 그간 꾸준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홍보에 노력

◈ 최근 대기업에 비해 준비가 다소 저조했던 중소기업의 도입 준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에서 준비과정에서 애로를 호소

◈ 이에 금융당국은 실제 기업 12개사(표본선정 2개사 및 조기적용중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09.7～9)을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IFRS 도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2011년 도입이 원활해 지도록 지원코자 함

1. IFRS 도입준비 현황 및 애로사항

□ IFRS 조기적용 기업들이 증가(09년 13개, 10년 27개)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부분 준비에 착수

* 자산 2조원 이상 : 96.4%,   5천억～2조원 기업 : 75.6%

ㅇ 중소기업은 전체 상장기업 평균 도입률(44.7%)에 비해 저조하나 최근 도입 준비율*이 높아지는 중(‘09.6월말 기준 금감원 점검결과)

* ‘09.1월 → 6월: 전체 26.5 → 44.7%, 1천억원 미만 11.1 → 32.3%

□ 상장기업(코스닥기업 포함)에 대한 애로사항 전화조사 결과(‘09.7)

ㅇ 전산시스템 교체비용, 회계법인 컨설팅비 등 도입비용 부담

ㅇ 회계․공시 인력에 대한 교육 부족, 회사관계자의 인식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09.7.20～9.30, 금융위․금감원)

□ 표본기업 2개사* 및 조기적용기업 10개사** 등을 함께 분석

* 자산 2천억원 이하의 중소상장기업 중 1개사는 연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기업을, 1개사는 개별시스템만 구축하는 기업을 각각 선정

** 중소기업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기적용 기업중 대기업에 해당하는 KT&G, STX팬오션 및 풀무원홀딩스 등 3개사를 제외

ㅇ (분석절차) IFRS와 K-GAAP간 차이항목의 재무영향 분석 → 현행 IT 운영현황 파악 → IT 시스템․컨설팅 대안 검토 → 최적안 도출 → 도입비용․도입기간 추정

□ 실증분석 결과

ㅇ ‘09.1월 설문결과 보다 도입기간 단축, 비용 감소

구분	연결 구축시			개별만 구축시
	설문결과 (‘09.1)	조기적용 중소기업	A사	설문결과 (‘09.1)	조기적용 중소기업	B사
자산 평균	2천억원미만	1,441억원	1,815억원	2천억원미만	1,113억원	1,557억원
평균 기간	9.2개월	7.5개월	6.5개월	8.9개월	4개월	3개월
평균 비용	3.23억원	1.97억원	1.4억원	1.92억원	0.62억원	0.8억원

- 설문조사에서는 그간 IFRS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막연히 도입비용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돼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도입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ㅇ 도입비용은 크게 ①회계법인 컨설팅비, ②IT시스템 구축비 및 ③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며, 특히 ②IT시스템 자동화 수준에 크게 영향

* A사의 자동화 수준별 구축비용 : 완전 자동화 10.3억원, 기존 시스템 Upgrade 3.3억원, 웹베이스 방식 8천만원, 엑셀활용(수작업위주) 0원

ㅇ 특히, 중소기업은 거래가 단순하고 시스템 요구사항이 대동소이 하므로 시중에 출시된 표준화된 솔루션을 적극 활용할 필요

3. 중소기업에 대한 당부사항

□ IFRS 도입 준비의 조기 착수 필요성

ㅇ 중소기업은 거래구조․자산구성이 단순해 IFRS 영향이 적고, 도입기간도 짧아(3～6개월) 2010년에 착수해도 도입준비는 가능

- 다만, 2010년 IFRS 재무제표의 비교표시, IFRS 결산시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안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

ㅇ 2011년에 임박하여 추진할 경우, 컨설팅 수요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컨설팅 가격이 높아지거나 컨설팅 품질이 떨어질 수 있음

□ 독자적 IFRS 운영 역량 강화 필요

ㅇ 외부 도움이 없이 IFRS 결산을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과정에 회계실무자를 적극 투입하는 등 내부인력 육성 필요

ㅇ 특히, IT시스템 구축시 간편방식(개별결산 Conversion방식* + 연결결산 Excel)을 활용할 경우 도입비용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

* 연중에는 회계기록을 K-GAAP에 따라 작성․유지한 후 결산시 GAAP 조정을 거쳐 IFRS에 따른 재무제표로 전환(세무조정 방식과 매우 유사)

- 이러한 경우 결산작업이 대부분 수작업 위주로 진행되므로 회계담당자의 실무경험과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IFRS 도입․정착 지원방안

□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추진실적 >

① 2009년도 IFRS 조기적용 중소기업 감리 부담 완화

- 중소기업의 IFRS 조기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도 연간 감리계획 수립시 중소기업*에 한해 감리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자산 1천억원 미만기업(‘09.10월 현재 6개사)

- 다만,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감리 실시

② IFRS 정착추진단 등 각종 T/F를 통해 IFRS 실무 이슈 해결 및 후발 도입기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

< 향후 계획 >

① 중소기업용 IFRS 표준 솔루션(회계처리 시스템) 보급․확대 유도

※ 솔루션 가격(‘09.10월 기준) : 개별 1.5～3천만원, 연결 0.45～2억원

② IFRS 컨설팅 비용 지원 검토

- 중기청의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IFRS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중기청과 협의하여 추진

* 중소기업의 재무관리 등의 애로해결을 위해 단기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 65%, 한도는 1천만원

③ 전국순회 통합 IFRS설명회 개최(공인회계사회, 상장․코스닥협 등)

* 일정 : 부산(10.20) → 대구(10.21) → 대전(10.22) → 서울(10.23)

□ 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실적 >

ㅇ 그간 IFRS 제도 설명회 개최, IFRS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주력하고, 실무자․회계사 대상으로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IFRS 안내책자 발간, IFRS 전용 홈페이지 개설, IFRS 멘토링제도 운용

< 향후 계획 >

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IFRS 교육 실시(금감원)

- 중소기업 도입 Best Practice 설명회 개최(10.28, 금감원 등)

* 대기업 도입 모범사례 설명회는 기 개최(‘09.9)

- 중소기업 담당자 대상 연결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

② IFRS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공인회계사회, ‘09.10.19일부터 시행)

- IFRS 관련 회계․세무 상담, IFRS 시스템 구축 상담 및 교육

③ 코스닥 CEO 대상 IFRS 포럼 개최(코스닥협 등, ‘09.11월 예정)

□ IFRS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① 연결 중심으로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2010년까지 상장․퇴출규정을 정비하고, 연결 중심의 공시체계로 개편

* 재무․비율․주요사항 등 수시공시 항목을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고, 지배․종속회사 간 수시공시 등을 신설

② IFRS 특성(원칙중심, 연결 중심)에 맞도록 2010년까지 연결감리 확대 등 회계감리 제도 개선

< 참 고 > 상장기업 연결 작성 비율 및 종속회사 현황(‘08년말 기준)

□ 전체 상장법인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817사(46.8%)

ㅇ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연결작성 비중은 낮아져 1천억원 미만 기업 966개사 중 30.4%(294개사)만이 연결 작성

연결재무제표 작성 비율

(‘08년말 기준, 단위: 사)

자산규모	유가증권상장		코스닥상장		합계
	전체	연결	전체	연결	전체	연결(%)
2조원 이상	108	105	3	2	111	107(96.4)
5천억 ～ 2조원	141	103	22	13	163	116(71.2)
1천억 ～ 5천억원	309	195	198	105	507	300(59.2)
1천억원 미만	152	57	814	237	966	294(30.4)
총 계	710	460	1,037	357	1,747	817(46.8)

□ 연결 작성대상 기업(817사)의 평균 종속회사는 4.9개사이며,

ㅇ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종속회사가 줄어 들어 1천억원 미만 연결 작성대상 기업(294개사)의 평균 종속회사는 1.6개사에 불과

연결대상 종속 회사 현황

(‘08년말 기준, 단위: 사)

자산규모	모회사 수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			평균 종속회사 수
		국내	해외	계
2조원 이상	107	719	1,342	2,061	19.3
5천억～2조원	116	360	264	624	5.4
1천억～5천억원	300	505	376	881	2.9
1천억원 미만	294	286	177	463	1.6
계	817	1,870	2,159	4,029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