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고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관련

Q  &  A

①최근 IFRS 도입일정을 2～3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데?

□ 2011년이 되면 약 150개국이 IFRS를 적용

ㅇ 글로벌시장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IFRS 연기는 바람직하지 아니함

□ 2011년부터 전면도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연기시 우리 회계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ㅇ 현재 준비에 착수한 709개사(‘09.6월 기준)가 이미 투입한 비용이 자칫 매몰 비용化될 우려

□ 그간 IFRS를 기도입한 100여개의 국가중 도입 일정을 연기한 사례도 없고, 캐나다도 예정대로 추진키로 발표(‘09.5월)하였음

② 2011년 전면도입 대신, 대기업은 예정대로 2011년에 도입하고,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은 2013년에 도입하는 등 단계별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 단계별 도입이 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 코스닥 법인만 예외로 할 경우 코스닥 중소기업이 상장기업임에도 타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ㅇ 회계투명성이 낮은 시장으로 인식되어 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

□ 코스닥기업의 도입준비는 대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최근 도입 준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IFRS 도입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으므로 2011년까지 충분히 도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도입 준비율(‘09.1→8월) : 전체 26.5% → 44.7%, 1천억원 미만 11.1% → 31.4%

** 코스닥기업은 연결재무재표 작성비중이 29%에 불과하고, 금융상품 거래비중도 낮아 IFRS 도입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③ 상장중소기업들의 2011년 IFRS 도입에 문제가 없는지?

□ 중소기업은 거래구조도 단순하고, IFRS 도입 영향도 크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빠른 기간내* 도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상소요기간 : 자산 1천억 미만 4.2개월, 1～5천억 이하 6.2개월

* 상장사 평균 종속회사수(‘08년기준) : 전체 4.9개사, 1천억미만 기업 1.6개사

ㅇ 최근 대기업의 IFRS 구축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중소기업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다양한 표준 솔루션 등이 출시되는 등 가격하락이 본격화되면서 비용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

④ 미국․일본보다 먼저 IFRS를 도입하는 이유는?

□ 미국․일본과 한국의 경제상황은 다른점이 많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와 도입시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

ㅇ 특히, 미국은 회계투명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일본의 위상과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 IFRS는 현재 이미 100개국 이상이 채택하였으며, 2011년에는 150개국 이상이 도입하는 등 IFRS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임

* IFRS 제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David Tweedie경)도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을 대표적인 도입 모범국으로 소개

⑤ IFRS를 왜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가?

□ 금융회사는 이해관계인도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규모 비상장 금융회사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필요성이 있음

ㅇ 로드맵에서는 상장 금융기관은 원칙대로 2011년에 IFRS를 의무적용토록 하고, 비상장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권역별로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 (참고) 금융감독 권역별 비상장 금융기관 적용 여부

ㅇ 은행, 증권(자산운용․선물 포함), 보험은 비상장사도 모두 적용

* 비상장회사(‘09.7말 기준) : 은행(13), 증권(35), 자산운용(76), 선물(16), 보험(41)

ㅇ 중소서민권역 중 종금,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모두 적용하고, 상호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만 적용

⇒ 따라서 중소서민권역 비상장 금융회사 중 IFRS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142개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