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10. 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4개월만에 1만명에 서비스제공 - 5월 1일 시행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감동의 무료 세무서비스 -

1. 1만 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

- 시행 4개월만에 영세납세자의 길잡이로 안착 -

국세청은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8월 31일까지 4개월 만에 1만 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함

○ 영세납세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임

○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세금 신고지원, 과세자료 소명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증빙자료 보완 등 다양한 분야에서 8월말 현재 10,683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함

《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실적 추이(누적) 》

(단위 : 건)

2.  국세행정 접점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세납세자를 지원

- 신고지원, 고충 및 불복민원, 체납처분 등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 권익보호를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된 것으로서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됨

○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관련 등 세금문제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함

8월말 현재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10,683건은

○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지원 9,161건(85.7%), 고충민원 및 불복청구관련 736건(6.9%), 체납처분 관련 345건(3.2%), 과세자료처리 관련 199건(1.9%), 기타 242건(2.3%)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임 [붙임 : 영세납세자지원단 주요 활동 사례]

시행 4개월만에 이같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영세납세자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여

○ 세무도우미*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수준 높고 실용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임

*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원의 공식명칭이며 임기는 1년(연임 가능)으로 하였음

3.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도움 요청 방법

국번없이 ☎1577-0070번으로 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됨

* 세금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5.1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임

4.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을 통해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음

- 운영상황 상시 점검, 현장중심 홍보 강화 등 -

영세납세자지원단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방식을 지양, 지역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상담을 병행할 계획임

* 지방청별․관서별로 지역 사업자단체 등 홍보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

향후에도 세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생 산 일		2009년 9월 30일 (수)		생산부서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발 표 자		이 지 수 납세자보호관 (02-397-1500)		담당국장	이 지 수 납세자보호관 (02-397-1500)
담당과장		이병렬 납세자보호담당관 (02-397-1501)		담 당 자	윤순상 행정사무관 (02-397-1512)

붙임	영세납세자지원단 주요 활동 사례

【 사례 1 】빚에 시달리다 자살한 남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을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로 해결해준 사례

[ 지원 배경 ]  사업자등록 명의는 처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자살한 남편이 실제 운영했던 ○○축산유통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납세자(처)가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에서 위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주무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배우자가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불가의견을 통보하였다.

민원인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한 고충민원 심리담당은 영세납세자지원단장(납세자보호담당관)과 논의 후 민원인에게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지원 요청할 것을 권유하였고,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는 외부 세무도우미를 지정하였다.

심리담당과 외부세무도우미는 즉시 쟁점사업장의 임대업자와 주요거래처에 출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남편이라는 진술을 확보 하였으며, 특히 주요 거래처의 관계자로부터 해당 민원인(처)은 본 사실이 없다는 진술도 확보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동 위원회에서 인용의결 되어 자살한 남편의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 사례 2 】 장애인 공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123명에게 갑근세 00백만원을 환급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섬기는 세정’을 실천한 사례

[ 지원 배경 ] 장애인 가정의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직장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거나, 연령의 제한 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몰라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에 착안하여 세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관련 소득공제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3만여 명의 장애인 명단을 엑셀파일로 확보하고,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해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임에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한 납세자를 골라내었다.

그 중 2007년 귀속 환급예상자 473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던 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한 납세자 123명에 대하여 세무도우미를 지정함으로써 직권 시정을 통해 갑근세 00백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전에는 세무서 문턱이 너무 높기만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인식이 바뀌었으며, 저를 감동하게 해 준 담당직원을 칭찬합니다.”

[2009.7.22. 국세청 고객의소리통합관리시스템(VOC)에 접수된 고객의 칭찬]

【 사례 3 】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인건비 지출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의 인건비 관련증빙을 지역 농협 등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해 준 사례

[ 지원 배경 ] 농협으로부터 위탁받아 농산물 포장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XX농협에서 의뢰한 대파 포장 등의 작업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위 납세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인력 공급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세무도우미가 지정되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내부 세무도우미가 직접 출장증을 휴대하고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자료 협조 요청을 하여 내부지출결의서, 계산서 대금지급증빙 및 현장 작업반장에게 지급한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입수, 납세자가 작업반장에게 인부 인건비를 일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건비 증빙을 작성해 주었다.

소득세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백만원을 직권경정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각종 매입이나 인건비 등 경비 지급시 관련 증빙서류를 꼭 수취하여야 한다는 세무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소명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를 위해 과세 전단계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한 사례로서, 위 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에 대해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받은 바 있다.

【 사례 4 】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중 연로자, 부녀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고, 결손금이 있음에도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 154명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정정하도록 안내하여 세금고충을 예방한 사례

[ 지원 배경 ] ○○주택조합이 사업을 시행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조합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다.

*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나 ‘03.6.30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개인)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그러나, 조합원의 대다수가 근로자, 부녀자, 연로자에 해당하여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없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해 신고해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처리해야 하는 등 조합원들이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OO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는 입주자협의회에 지원단의 기능을 알리고, 납세자보호실장 및 소득세과 주무를 세무도우미로 지정하여 연로자등 52명의 조합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결손금이 있음에도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 않고 신고한 154명의 잘못된 신고서를 확인하여 일일이 전화로 연락하고 신고서를 정정하도록 하여 향후에 발생할 고충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