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9. 10. 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정 효율성 제고 위한 기능 조정 추진 - 1단계로 본청 기능 축소 및 인력 10% 감축 -

□  국세청(청장 백용호)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09.8.14)를 통해 밝힌 국세청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  세정 효율성 제고와 세정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방안 (’09.8.14 발표) >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 및 집행기능 일선 이관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에 역점,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강화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규모에 따른 세무서간 인력 조정

본청 기능 축소를 통해 현장중심 세정역량 강화

□  먼저 1단계로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여 본청은 정책기획 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 세금신고 계획 수립, 신고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적 성격의 기능은 지방청 및 세무서 등으로 이관할 계획임

□ 그간 집행기능에 대한 본청 주도의 업무 추진은 일관성․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획일적 지시 위주의 세정으로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했음

＊ ’99년 본청 정원 676명에서 ’09년 832명으로 156명 증가

- 홈택스,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 관리, EITC 등 신규 업무 증가가 주요 원인

○ 집행기능을 현장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수요자별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현장밀착형 세정운영을 통해 납세자 니즈(Needs)의 신속한 충족 가능

＊ 현장 강화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일반적인 추세

<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이양 >

▪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지방청별로 안내하도록 함

- 그간 본청에서 신고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전반을 관리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기본 추진방향만 수립하고 실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집행업무는 지방청에서 추진할 예정

▪ 각 지방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납세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09.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 시범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업무추진 절차 등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본청․지방청․세무서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

본청 인력 10% 감축하여 일선 현장 기관에 재배치

□  본청 기능 일선 이관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본청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하여 본청 슬림화 추진

＊ 감축되는 81명(5급 28명, 6급 이하 53명)은 계약직 등 특수 업무 인력을 제외한 본청 인력 812명의 10% 정도임

○ 감축되는 인력은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정수요가 증가한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기관 중심으로 재배치할 예정

□  인력감축 및 재배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직제 개정 절차를 거쳐 인사에 반영하게 됨

추가적 조직변화 방안 단계적 실시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지방청 신고 사후 검증 기능 강화,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관리 부서와 조사집행 부서 분리, 일선의 업무량 분석을 통한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등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09년 10월 1일 (목)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정책조정담당관
발 표 자		김덕중 기획조정관		담당국장	김덕중 기획조정관 (397-1270)
담당과장		김희철 정책조정담당관 (397-1041)		담 당 자	김오영 사무관 (397-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