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연금복지과
		담당자	과장 연원정 사무관 이종선
	2009년 10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svip@mopas.go.kr
		연락처	02-2100-4159

공무원연금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1월 11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현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개정안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리 입법예고를 실시함

□ 금번 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시행령 안 제3조의2)

-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함

※ 현재는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으로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

○ 보수월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시행령 안 제36조제2항, 제52조의3)

현행	개정안
ㆍ재해부조금은 보수월액의 2~6배 지급 ㆍ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0.6배 지급	ㆍ기준소득월액의 1.3~3.9배로 지급 ㆍ기준소득월액의 0.065~0.39배로 지급

○ 퇴직급여의 종류 변경 기한 조정 등(시행령 안 제42조의2)

- 퇴직급여를 받기 전(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까지는 퇴직당시 신청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소지를 없앰

현행	개정안
ㆍ지급개시 전에만 변경 신청 가능 ㆍ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 상호간 변경만 가능	ㆍ지급개시 후 30일 이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 ㆍ(조기)퇴직연금과 일시금 상호간 변경도 가능

○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안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휴직중에는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직한 후에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까지 두배로 납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중에도 기여금을 납부

○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동법 시행규칙상의 용어를 변경함(시행규칙 안 제2조ㆍ8조ㆍ17조 등)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대여장학금을 ‘대여학자금’으로, 폐질을 ‘장애’로 각각 변경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