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공개초안

- Improvements to IFRSs (2009. 8월 Exposure Draft)

- 검토보고서 -

2009. 10. 20.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작  성  자: 박일홍     연구원 최초작성일: 2007.1.9

검  토  자: 윤승준 수석연구원

외부 검토자: 이기영 한영회계법인전무 오준환 건국대교수

2차  검토자: 최현덕 선임연구원 최종수정일: 2007.2.6

목    차

Ⅰ. 공개초안의 배경 및 관련 기준서

Ⅱ.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분석

Ⅲ. 회계기준원 검토의견

Ⅰ.	공개초안(2009. 8)의 배경 및 관련 기준서

1. 배경

❏ IASB에서 2009년 8월에 발표한 국제회계기준(관련 결론도출근거 및 실무지침 포함)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Exposure Draft)임.

❏ 이러한 정기 개선 과제는 긴급하지 않지만 IFRS에 필요한 개정을 반영하는 수단임.

❏ IASB는 개정안에 대한 동의여부(Question 1), 경과규정 및 시행일에 대한 동의여부(Question 2)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특정 질문을 통하여(Question 3~5) IAS 34와 IAS 40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 있음

2. 관련 기준서

기준서명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IAS 40	Investment Property
IFRIC 13	Customer Loyalty Programmes

Ⅱ.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분석

1. IFRS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관련문단 : 문단 27, 27A, 32,

▪ 주요내용: 최초 IFRS 보고기간동안 발생한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함

⑴ 현행 IFRS 1의 관련 문단 내용

회계정책 변경의 공시에 관한 기준서(IAS 8)의 규정은 최초 IFRS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않음

⑵ 개정이유

기존의 IFRS 1의 문단 27에서는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이 최초로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의 회계정책의 변경을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함. 외부에서 IFRS 1에 따른 최초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기간의 중간과 기말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IAS 8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IASB는 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최초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중간기간의 회계변경 및 면제규정의 선택 변경의 경우 IFRS 1에서 명확히 다루기로 함

⑶ improvement ED 내용

최초 재무제표가 표시하는 기간 내의 중간재무보고기간 중에 기업이 회계정책이나 IFRS 1에 포함되어있는 면제조항의 사용을 변경하는 경우 중간재무제표에 문단 24의 요구사항 (1)과 (2), 즉 전환일과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종기간의 종료일에 작성된 자본 및 손익의 조정사항을 갱신하여야 함

⑷ 영향분석

최초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기간 내의 중간기간에 회계변경이나 IFRS 1에서 허용한 면제규정의 적용을 변경한 경우,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기간의 종료일의 자본 및 손익의 조정사항을 재조정하여야 함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 관련문단 : 문단 D8

▪ 주요내용: IFRS 전환일 이후 민영화 등에 의한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재평가일의 간주원가 사용하도록 규정함

⑴ 현행 IFRS 1의 D8 규정

과거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간주원가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측정일의 IFRS에 따른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

⑵ 개정이유

과거 민영화나 최초 기업공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특정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간주원가로 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전환일 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측정치를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IFRS 1에서 면제규정을 둠. 현행 IFRS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만 한정되었음.

하지만 IASB는 전환일 이후에 발생하고 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기간에 발생한 상기 사건 또한 측정일의 간주원가로 함

⑶ improvement ED 내용

IFRS 전환일 이전과 이후에 민영화 등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측정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

⑷ 영향분석

기존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함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2. IFRS 3 사업결합

▪ 관련문단 : Improvement to IFRSs 문단 19, BC1, BC2

▪ 주요내용 : 비지배지분 중 성격이 다른 요소별로 나누고 각 요소별 측정방법을 명확히 함

⑴ 현행 IFRS 3 문단 19의 비지배지분 측정방법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

⑵ 개정이유

IFRS 3의 문단 19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문제가 발생함.

① 비지배지분 중 일부 요소가 영(0)으로 측정되는 문제점 발생

- 현행 IFRS 3 문단 19에 따르면,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주주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후자의 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비지배지분이, 피취득자의 청산 시 청산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소유권이 포함되지 않은 지분상품인 경우, 비지배지분이 영(0)으로 측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결합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함.

② 비지배지분 구성요소 측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실무관행 초래

- 동 문단에서는 비지배지분 전체의 측정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나, 비지배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예: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스톡 옵션, 전환증권 등)의 측정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지배지분의 측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실무관행이 초래되었음.

⑶ improvement ED 내용

- 비지배지분 중, 피취득자의 청산시 ① 피취득자 순자산을 비례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현재 소유권이 있는 요소와 ② 그 밖의 요소(예:주식기준보상에 따른 스톡옵션)가 있는 경우 각각 선택하여 측정

①에 해당하는 요소의 경우,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

②에 해당하는 요소의 경우, 공정가치 또는 적용가능한 IFRS(주식기준보상에 따른 스톡옵션의 경우 IFRS 2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

⑷ 영향분석

① 비지배지분을 측정할 때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주주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피투자기업의 청산 시 지분비율에 따른 순자산에 권리가 부여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으로 한정되어 그 범위가 축소됨.

② 비지배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의 측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줌으로써 실무적인 혼란일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다만, 피취득자의 청산시 피취득자 순자산을 비례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현재 소유권이 있는 요소의 측정 방법 중 하나인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서 피취득자의 청산 시 청산배당을 받을 수 없는 비지배지분요소의 측정치를 차감한 금액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예> A사는 B사 지분 80%를 현금 72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B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은 100이고, 주식기준보상이 IFRS 2에 따라 10(공정가치도 10이라고 가정)이 있다. B사의 지분 20%의 공정가치는 18이다. 비지배지분의 측정치는?

- 현행 IFRS 3에 의할 경우, 비지배지분 = 20 or 18

20% 주주지분요소 = 100 x 20% = 20 (or) fv 18

주식기준보상요소 = 0

- 개정 ED에 의할 경우, 비지배지분 = 30 (or) 28

주식기준보상요소 : 10

20% 주주지분요소 = 100 x 20% = 20 (or) fv 18

- 조사연구실 수정안에 의할 경우, 비지배지분= 28

주식기준보상요소 : 10

20% 주주지분요소 = (100-10) x 20% = 18 (or) fv 18

▪ 관련문단 : Improvement to IFRSs 문단 30

▪ 주요내용 : IFRS 2 의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share-based payment awards ->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⑴ 현행 IFRS 3 문단 30에서의 용어

share-based payment awards : 주식기준보상

⑵ 개정이유

IFRS 2 의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⑶ improvement ED 내용

IFRS 2 의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share-based payment awards ->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 B56의 경우, share-based payment awards에 대하여  용어의 변경을 직접 반영하지 않은 대신, 주기에 ‘share-based payment awards’가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⑷ 영향분석

기준서간의 용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임.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 관련문단 : Improvement to IFRSs 문단 B56, B62A, B62B

▪ 주요내용: 취득자가 대체하지 않는(unreplaced) 주식기준보상을 이전대가에 포함하여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명시

⑴ 현행 IFRS 3 문단 56에서의 대체보상에 대한 측정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과 대체하는 경우, 관련 부채 및 지분상품을 제1102호에 따라 측정하도록 요구함. 이러한 주식기준보상의 대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문단 B57~B62에서는 취득자가 의무적으로 대체보상하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다음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음.

① 취득자가 대체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② 사업결합에 따라 피취득자의 보상이 소멸되는 주식기준보상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대체하는 주식기준보상

⑵ 개정이유

대체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대체하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측정 특히, 피취득자의 보상이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거나, 결합 후 가득이 빨라지는 경우 보상이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합 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인 혼란이 초래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실무적인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관련 문단을 개정함.

⑶ improvement ED 내용

취득자가 대체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이전대가에 포함하여 공정가치로 측정

현행의 기준이 취득자가 의무적으로 대체하는 보상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체하는 보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

⑷ 영향분석

취득자가 대체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이전대가에 포함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현행의 기준이 취득자가 의무적으로 대체하는 보상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체하는 보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실무적인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 관련문단 : Improvement to IFRSs IFRS 7 문단 44B, IAS 32 문단 97B, IAS 39 문단 103D

▪ 주요내용: 사업결합 취득일이 전면개정된 IFRS 3(2008년)적용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대가는, 전면개정 전 IFRS 3(2004년)을 적용

⑴ 개정이유

이번 개정사항 중의 하나인 조건부 대가 중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문단을 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타 기준서(IFRS 7,   IAS 32 및 IAS 39)의 시행일도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함.

⑵ improvement ED 내용

타 기준서(IFRS 7, IAS 32 및 IAS 39)에서 사업결합 취득일이 전면개정된 IFRS 3(2008년)적용이전인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대가인 경우 전면개정 전 IFRS 3(2004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⑶ 영향분석

개정에 대한 시행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의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함.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3.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작성자: 박일홍 선임연구원

검토자: 최현덕 책임연구원

작성일: 2009. 10. 14

▪ 관련문단 : Improvement to IFRSs 문단 8A, 44C

▪ 주요내용: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모든 투자지분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함을 명확히 함.

⑴ 현행 IFRS 5의 내용

-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매각계획 확약시의 회계처리 규정이 없음.

⑵ 개정이유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은 지배력의 상실과 유사한 사건이며, 따라서 유사하게 회계처리되어야 함.

⑶ improvement ED 내용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모든 투자지분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함.

⑷ 영향분석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투자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므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모든 투자지분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대상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일부 보유지분에 대하여는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IFRS 7 금융상품: 공시

⑴ 질적공시 내용의 강화

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개정내용	개정이유	관련문단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의 상호작용에 대해 명시함 질적 공시는 양적 공시를 보완하고 향상시킴(문단 33A 추가)	기업의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더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정보가 작성되기 위해 명시함	33A

나. 영향분석

질적 공시를 양적공시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공시정보 작성자의 전반적인 편의가 증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질적 정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임

⑵ 신용위험관련 삭제사항

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개정내용	개정이유	관련문단
신용위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공시요구를 삭제함 ⑴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문단 36(a) 수정) ⑵ 해당 금융자산의 조건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문단 36(d) 삭제) ⑶ 금융자산 종류별로, 연체되거나 손상된 금융자산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에 대한 내용 및 공정가치 추정치(문단 37(c) 삭제)	⑴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 추정치인 경우 공정가치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규정(문단 29(a))과 일관되며,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시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중복적이므로 삭제함 ⑵ 조정되지 않았다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액을 식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삭제함 ⑶ 동일한 금융자산의 종류에 포함되는 어떠한 자산은 초과담보될 수 있고 다른 자산은 과소담보가 될 수 있어, 금융자산 종류별로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의 공정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함. 대신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의 재무적 효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함 예를 들어 하나의 금융자산 종류에 A와 B의 금융상품이 있고 A의 대출금액과 A에 대한 담보의 공정가치는 각각 10과 12이고 B의 대출금액과 B에 대한 담보의 공정가치는 각각 20과 16인 경우, 실제로는 B에 대한 과소담보인 4가 신용위험 노출금액이지만, 통합하여 금융자산 종류에 대한 담보금액을 공시하면 28(12+16)을 공시하게 되어 마치 신용위험 노출금액이 2(30-28)인 것으로 되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줄 수 있음	36(a) 36(d)37(c)

나. 영향분석

⑴ 많은 경우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낼 것이므로, 공시가 간결해 질 것임

⑵ 공시정보 작성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임

⑶ 작성자 입장에서는 아래 ‘신용위험 관련 담보와 기타신용보강 공시강화’에 따라 신용위험 관련 담보와 신용보강의 재무적효과에 대한 공시가 새로이 요구되므로 이 규정의 삭제에 따른 경감효과는 없을 것임. 그러나 이용자는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⑶ 신용위험 관련 담보와 기타신용보강 공시강화

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개정내용	개정이유	관련문단
3. 신용위험공시의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에 대한 공시요구 강화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이 신용위험을 완화시키는 정도에 대한 설명과 재무적효과를 공시(문단 36(b) 수정)	금융자산 종류별로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에 대한 공정가치 추정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어서 삭제(위 2. ⑶ 참조)하였으나,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완화되는 재무적 효과의 정보는 유용하므로 새로이 요구함	36(b)

나. 영향분석

기업의 신용위험이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에 의해 완화되는 정도를 더 정확히 보여줄 것임

⑷ 기타 문구수정

가.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개정내용	개정이유	관련문단
기타 문구를 수정하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⑴ 양적공시에서 ‘중요성’ 에 따라 공시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함(문단 34(b) 수정, IG4~4 삭제) ⑵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시가 보고일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함(문단 38)	⑴ 현재의 문구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중요성’관련 문구를 삭제함 ⑵ IFRS 7의 목적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것이므로 문단 38도 ‘보고일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한 공시임을 명시함	34(b), 38, IG3~4

나. 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 개정(문단 36(a))과 관련하여, 문단 B9도 개정되어야 함. 왜냐하면 현행 문단 B9에서는 장부금액인 경우도 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임

조정되지 않았다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공시삭제 개정(문단 36(d))과 관련하여, 결론도출근거(BC4)에 설명한 것처럼 조건을 조정(renegotiation)하는 것이 모두 연체나 손상과 관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조정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러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조건변경, 출자전환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만약 공개초안처럼 36(d)를 삭제하여 조정(renegotiation)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이용자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5. IAS 1 재무제표 표시

▪ 관련문단 : Improvement to IFRSs 문단 106⑷, 107

▪ 주요내용: 자본의 구성요소를 자본변동표뿐만 아니라 주석에도 표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⑴ 현행 IAS 1의 문단 106의 내용

- 자본의 구성요소를 자본변동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⑵ 개정이유

자본의 구성요소를 자본변동표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준에 대하여 일부에서 재무제표 본문에 과도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IASB의 의도는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표시에 flexibility를 주고자 했던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함.

⑶ improvement ED 내용

자본의 구성요소를 자본변동표뿐만 아니라 주석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⑷ 영향분석

재무제표 본문의 내용이 보다 간략해지고 주석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flexibility를 확보하게 될 것임.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6.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관련문단 : Improvement to IFRSs 문단 10, 14, 29, 54A

▪ 주요내용: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용어를 개정

⑴ 현행 IAS 8 문단 10에서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⑵ 개정이유

최근 개념체계내에서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을 개정하고자 하여 ED를 발표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기준서에 반영하고자 함.

⑶ improvement ED 내용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 신뢰성 → 목적적합성, 표현의 충실성(검증가능성, 중립성, 완전성)

⑷ 영향분석

기준서간의 기준 및 용어사용의 일관성 제고.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7.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관련문단 : IAS 27 문단 38, 38D, 45D/IAS 36 Impairment of Assets 문단 2, 140F (타 기준서 개정사항)

▪ 주요내용: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하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이라 함)은 그 평가방법에 관계없이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에 따라 손상차손을 결정하고 측정함

⑴ 현행 IAS 27 문단 38(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⑵ 개정이유

IAS 27.38에 의하면,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은 원가법 또는 IAS 39에 따른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해야 함

그러나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을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에 관하여 IAS 36을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IAS 39를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IAS 27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그 결과,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에 관하여 실무상 이견이 존재하였음. 즉, IAS 36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IAS 39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⑶ improvement ED 내용

이에 대해 IASB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은 그 평가방법에 관계없이 IAS 39에 따라 손상차손을 결정하고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타 기준서 개정사항으로 IAS 36 문단 2를 수정하여,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은 IAS 36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⑷ 영향분석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에 관하여 실무상 일관된 회계처리(IAS 39 적용)가 기대

▪ 관련문단 : IAS 21 문단 60B, 60C/IAS 28 문단 41B, 41D/IAS 31 문단 58A, 58C

▪ 주요내용: 현행 IAS 27(2008년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타 기준서 개정사항들 중 IAS 21 The Effects of Foreign Exchange Rate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및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함

⑴ 현행 IAS 27(2008년 개정)에 따른 타 기준서 개정사항

일부 타 기준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음

⑵ 개정이유

2008년에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Phase II)를 제정하고 IAS 27을 개정할 때, 그 IAS 27 개정으로 인한 타 기준서 개정사항들이 있었음

이 때, 일부 타 기준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음. 이 경우 이러한 개정사항들은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에 따라 소급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이에 대해 IASB는 일부 타 기준서 개정사항들은 전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⑶ improvement ED 내용

현행 IAS 27(2008년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타 기준서 개정사항들 중 IAS 21, IAS 28 및 IAS 31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⑷ 영향분석

일부 타 기준서 개정사항들(즉, IAS 21, IAS 28, IAS 31)의 전진적 적용으로 실무적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다만 ED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IAS 27.38(b)의 아래의 문구수정은 의도되지 않은 개정사항으로 볼 수 있음 즉, IAS 39에 따른 평가방법(수정전)은 매도가능증권평가, 단기매매증권평가 또는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수정후 문단은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평가만을 말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초안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개정사항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 문구수정의 의도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음. 따라서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IAS 27 문단 38	improvement ED
(a) at cost, or (b) in accordance with IAS 39. The entity …	(a) at cost, or (b)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The entity …
(참고문단: 연차개선 ED상 수정후 문단) 38 When an entity prepares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t shall account for investments in subsidiaries, jointly controlled entities and associates either: (a) at cost, or (b)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The entity shall apply the same accounting for each category of investments. Investments accounted for at cost shall be accounted for in accordance with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when they are classified as held for sale (or included in a disposal group that is classified as held for sale) in accordance with IFRS 5. The measurement of investments accounted for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IAS 39 is not changed in such circumstances.

위의 수정후 문단에서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부분이 문단 38(a)와 (b)를 각각 수식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평가방법이 ’at cost in accordance with IAS 39'를 말하게 되는데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표현임. 그 이유는 IAS 39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에 대해 원가법(예외적용: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IAS 39.46(3))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임

한편, IFRS 5 적용범위에 관한 문단 5(3)에 의하면, IAS 39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은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측정에 관하여 IAS 39(IFRS 5가 아닌)를 적용해야 함. 그런데 위의 수정후 문단 38에 의하면,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은 IFRS 5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면 IFRS 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의 수정후 문단 38에서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부분이 문단 38(a) 'at cost, or'에 걸린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후 문단 38(b)을 아래 예와 같이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예: (b)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 (b)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IAS 39.

위의 수정후 문단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에서 ’each'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함. 이 또한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함

8. IAS 28 관계기업 투자

◦ 관련문단 : IAS 28 문단 1A, 41E

◦ 주요내용: 직․간접적인 지분의 결합에 의한 관계기업 투자의 경우, IAS 28.1(적용예외)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하면 그 부분(당해 관계기업 투자 중)은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부분(당해 관계기업 투자 중)은 지분법으로 평가함

⑴ 현행 IAS 28 문단 38(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측정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⑵ 개정이유

IAS 28.1에서는 지분법 적용예외규정(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 지정 등)을 두고 있고, IAS 28.6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 결정에 직․간접적인 지분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①유의적인 영향력과 ②관계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IAS 28 적용대상 투자와 IAS 28 적용예외 투자 모두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IAS 28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직․간접적인 지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관계기업 투자의 평가에 관하여 실무상 이견이 존재하였음. 즉, ①모든 식별된 직․간접적인 지분을 하나의 투자로 보아 IAS 28에 따라 지분법 또는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평가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과 ②모든 직․간접적인 지분을 식별하되, IAS 28에 따라 그 지분의 일부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그 지분의 나머지에 대해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예를 들면, 기업 A가 직접적으로 C의 주식 15%를 보유하고, 그 종속기업(예: 벤처캐피탈) B를 통해 C의 주식 10%(IAS 28.1 적용예외 충족 가정)를 보유하여 C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 때, 위의 주장 ①에 의하면, 기업 A는 C 주식 25% 전체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며, 주장 ②에 의하면, C 주식 15%는 지분법으로 평가하되, C주식 10%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평가함.

⑶ improvement ED 내용

이에 대해 IASB는 위의 주장 ②에 동의하고, 일단 모든 직․간접적인 지분결합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IAS 28.6~10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되, IAS 28.1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평가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⑷ 영향분석

직․간접적인 지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관계기업 투자의 평가에 관하여 실무상 일관된 회계처리가 기대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다만 ED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문단 IAS 28.1A에서 단순히 ‘관계기업 투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결론도출근거를 읽기 전에는 당해 문단이 ‘직․간접적인 지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관계기업 투자’의 평가에 대해 규정하는 문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임

예를 들면, 관계기업 투자 100(하나의 지분, not 결합지분)이 있을 때, 이 100 중 50과 다른 50에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음

따라서 IASB의 개정취지가 명확히 반영된 문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직․간접적인 지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관계기업 투자’에 관한 문단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수정이 필요함

9. IAS 34 중간재무보고

▪ 관련문단 : Improvement to IFRSs 문단 15, 15A, 15B, 15C, 16, 16A,17, 18, 49

▪ 주요내용: 어떠한 정보가 중간재무보고를 위하여 공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공시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이러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추가함(*).

(*)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중간보고기간에 포함하고 가장 최근의 연차재무보고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

⑴ 현행 IAS 34 문단 15

직전 연차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중간재무보고의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음. 중간보고기간말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더 유용함.

⑵ 개정이유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일부 공시요구사항은 중간재무제표와 연차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요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공시요구사항을 중간재무보고에도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음.

IASB에서는 이미 IAS 34에서 특정 공시를 요구하지 않지만 어떠한 정보가 중간재무보고를 위하여 공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공시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 주목하였음.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원칙을 보다 강하게 언급하면서 최근의 공시요구사항(예: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추가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중간재무보고를 향상시킨다고 결론내림.

⑶ improvement ED 내용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중간보고기간에 포함하고 가장 최근의 연차재무보고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함.

⑷ 영향분석

추가된 문단 16A의 ‘그 밖의 최소한의 공시’에서는 현행 IAS 34에서 규정하였던 '중요한(material)'의 문구를 삭제하고 최소한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최소한의 공시’가

① 현행 IAS 34의 문단 23(*)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기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판단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함.

만약 ①과 같이 중요성의 판단없이 무조선 공시하도록 할 경우, 기업에게 과도한 공시부담을 지게 함.

만약 ②와 같이 중요성에 따라 공시할 경우, 기업이 중간기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공시사항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Question 3

The Board proposes changes to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to emphasise its disclosure principles. It also adds to the guidance to illustrate better how to apply these principles. The Board published an exposure draft Fair Value Measurement in May 2009. In that exposure draft, the Board proposes that all of the fair value measurement disclosures required i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for annual financial statements should also be required for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Do you agree that this proposed amendment is likely to lead to more useful information being made available to investors and other users of interim financial reports? If not, why? What would you propose instead and why?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수정·추가된 문단 15의 중간재무보고의 원칙인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중간보고기간에 포함한다’와 적용지침인 ‘가장 최근의 연차재무보고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에 동의함.

문단 15B에서 이러한 중간재무보고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경제상황의 유의적인 변경,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의 유의적인 이동 및 사용목적의 변경에 따른 자산분류의 변경을 추가 사례로 제시하는데 동의함.

❏ Question 4

The Board proposes changes to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Do you agree that amending IAS 34 to require particular disclosures to be made in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is a more effective way of ensuring that users of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are provided with useful information? If not, why? What approach would you propose instead and why?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모든 투자지분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대상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일부 보유지분에 대하여는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추가된 문단 16A의 ‘그 밖의 최소한의 공시’에서는 현행 IAS 34에서 규정하였던 '중요한(material)'의 문구를 삭제하고 최소한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최소한의 공시’가

① 현행 IAS 34의 문단 23(*)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기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판단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함.

만약 ①의 경우라면 동의하지 아니함. 기업에게 과도한 공시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현행 IAS 34의 문단 23(*)에서와 같이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정보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공시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론도출근거 등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만약 ②의 경우라면 동의함. 공시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이 중간기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공시사항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0. IAS 40 투자부동산

▪ 관련문단 : 문단 57(2)

▪ 주요내용: 투자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요구사항을 삭제

⑴ 개정이유

회사가 투자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발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으로의 대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최초 분류 이후 판매 목적으로 개발하는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건설중인 투자부동산 및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고자 재개발하는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와도 일관성이 있음

IAS 40에 따라 이전에 선택한 측정 모형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함

⑵ improvement ED 내용

투자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요구사항을 삭제

⑶ 영향분석

투자부동산이 (1)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FRS 5를 적용하고, (2)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IAS 40을 계속 적용하고 공시만 IFRS 5를 적용하게 됨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하기 위한 투자부동산을 추가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계정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일관성으로 비교가능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회계처리를 단순화할 수 있음

❏ Question 5

The Board proposes to amend IAS 40 Investment Property to remove the requirement to transfer investment property carried at fair value to inventory when it will be developed for sale, to add a requirement for investment property held for sale to be displayed as a separate category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to require disclosures consistent with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Do you agree that the proposed amendment should be included within Improvements to IFRSs or should a separate project be undertaken to address this issue? If you believe a separate project should be undertaken, please explain why.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11. IFRIC 13 고객충성제도

▪ 관련문단 : 문단 AG2, IE1

▪ 주요내용: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측정

⑴ 개정이유

‘회수에 따른 보상’의 공정가치와 ‘보상점수’의 공정가치가 같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AG2와 IE1의 표현을 수정하였음.

⑵ improvement ED 내용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측정

⑶ 영향분석

IE1에서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계산 사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일 것으로 판단됨.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Ⅲ.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

1. General questions (공통 질문)

❏ Question 1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 to amend the IFRS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IFRS 3]

동의함. 다만, 피취득자의 청산시 피취득자 순자산을 비례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현재 소유권이 있는 요소의 측정 방법 중 하나인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서 피취득자의 청산 시 청산배당을 받을 수 없는 비지배지분요소의 측정치를 차감한 금액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예> A사는 B사 지분 80%를 현금 72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B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은 100이고, 주식기준보상이 IFRS 2에 따라 10(공정가치도 10이라고 가정)이 있다. B사의 지분 20%의 공정가치는 18이다. 비지배지분의 측정치는?

- 현행 IFRS 3에 의할 경우, 비지배지분 = 20 or 18

20% 주주지분요소 = 100 x 20% = 20 (or) fv 18

주식기준보상요소 = 0

- 개정 ED에 의할 경우, 비지배지분 = 30 (or) 28

주식기준보상요소 : 10

20% 주주지분요소 = 100 x 20% = 20 (or) fv 18

- 조사연구실 수정안에 의할 경우, 비지배지분= 28

주식기준보상요소 : 10

20% 주주지분요소 = (100-10) x 20% = 18 (or) fv 18

[IFRS 5]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모든 투자지분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대상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일부 보유지분에 대하여는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IFRS 7]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 개정(문단 36(a))과 관련하여, 문단 B9도 개정되어야 함. 왜냐하면 현행 문단 B9에서는 장부금액인 경우도 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임

조정되지 않았다면, 연체되거나 손상되었을 금융자산의 공시삭제 개정(문단 36(d))과 관련하여, 결론도출근거(BC4)에 설명한 것처럼 조건을 조정(renegotiation)하는 것이 모두 연체나 손상과 관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조정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러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조건변경, 출자전환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기업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만약 공개초안처럼 36(d)를 삭제하여 조정(renegotiation)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이용자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IAS 27]

동의함. 다만 ED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IAS 27.38(b)의 아래의 문구수정은 의도되지 않은 개정사항으로 볼 수 있음 즉, IAS 39에 따른 평가방법(수정전)은 매도가능증권평가, 단기매매증권평가 또는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반면에 수정후 문단은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평가만을 말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초안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개정사항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이 문구수정의 의도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이 없음. 따라서 이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IAS 27 문단 38	improvement ED
(a) at cost, or (b) in accordance with IAS 39. The entity …	(a) at cost, or (b)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The entity …
(참고문단: 연차개선 ED상 수정후 문단) 38 When an entity prepares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t shall account for investments in subsidiaries, jointly controlled entities and associates either: (a) at cost, or (b)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The entity shall apply the same accounting for each category of investments. Investments accounted for at cost shall be accounted for in accordance with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when they are classified as held for sale (or included in a disposal group that is classified as held for sale) in accordance with IFRS 5. The measurement of investments accounted for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IAS 39 is not changed in such circumstances.

위의 수정후 문단에서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부분이 문단 38(a)와 (b)를 각각 수식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평가방법이 ’at cost in accordance with IAS 39'를 말하게 되는데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표현임. 그 이유는 IAS 39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에 대해 원가법(예외적용: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IAS 39.46(3))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임

한편, IFRS 5 적용범위에 관한 문단 5(3)에 의하면, IAS 39를 적용하는 금융상품은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측정에 관하여 IAS 39(IFRS 5가 아닌)를 적용해야 함. 그런데 위의 수정후 문단 38에 의하면,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등 투자자산은 IFRS 5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면 IFRS 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의 수정후 문단 38에서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부분이 문단 38(a) 'at cost, or'에 걸린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수정후 문단 38(b)을 아래 예와 같이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예: (b)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 → (b)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IAS 39.

위의 수정후 문단 ‘each in accordance with IAS 39'에서 ’each'는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함. 이 또한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함

[IAS 28]

동의함. 다만 ED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문단 IAS 28.1A에서 단순히 ‘관계기업 투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결론도출근거를 읽기 전에는 당해 문단이 ‘직․간접적인 지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관계기업 투자’의 평가에 대해 규정하는 문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임

예를 들면, 관계기업 투자 100(하나의 지분, not 결합지분)이 있을 때, 이 100 중 50과 다른 50에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음

따라서 IASB의 개정취지가 명확히 반영된 문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직․간접적인 지분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관계기업 투자’에 관한 문단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수정이 필요함

❏ Question 2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transition provisions and effective date for the issue as described in the exposure draft? If not, why and what alternative do you propose?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2. Specific questions

❏ Question 3

The Board proposes changes to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to emphasise its disclosure principles. It also adds to the guidance to illustrate better how to apply these principles. The Board published an exposure draft Fair Value Measurement in May 2009. In that exposure draft, the Board proposes that all of the fair value measurement disclosures required in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for annual financial statements should also be required for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Do you agree that this proposed amendment is likely to lead to more useful information being made available to investors and other users of interim financial reports? If not, why? What would you propose instead and why?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

수정·추가된 문단 15의 중간재무보고의 원칙인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중간보고기간에 포함한다’와 적용지침인 ‘가장 최근의 연차재무보고에 표시된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에 동의함.

문단 15B에서 이러한 중간재무보고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경제상황의 유의적인 변경,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의 유의적인 이동 및 사용목적의 변경에 따른 자산분류의 변경을 추가 사례로 제시하는데 동의함.

❏ Question 4

The Board proposes changes to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Do you agree that amending IAS 34 to require particular disclosures to be made in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is a more effective way of ensuring that users of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are provided with useful information? If not, why? What approach would you propose instead and why?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모든 투자지분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도록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대상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일부 보유지분에 대하여는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추가된 문단 16A의 ‘그 밖의 최소한의 공시’에서는 현행 IAS 34에서 규정하였던 '중요한(material)'의 문구를 삭제하고 최소한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최소한의 공시’가

① 현행 IAS 34의 문단 23(*)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기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판단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함.

만약 ①의 경우라면 동의하지 아니함. 기업에게 과도한 공시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현행 IAS 34의 문단 23(*)에서와 같이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정보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공시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론도출근거 등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만약 ②의 경우라면 동의함. 공시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이 중간기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공시사항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Question 5

The Board proposes to amend IAS 40 Investment Property to remove the requirement to transfer investment property carried at fair value to inventory when it will be developed for sale, to add a requirement for investment property held for sale to be displayed as a separate category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to require disclosures consistent with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Do you agree that the proposed amendment should be included within Improvements to IFRSs or should a separate project be undertaken to address this issue? If you believe a separate project should be undertaken, please explain why.

❏ 조사연구실 최초의견

동의함.